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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공포 알림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6.7.28.일자 공포되었기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주요내용

· 우수건축자산 비용지원 대상 및 융자조건을 정함(제2조)

· 우수건축자산의 지원절차를 정함(제3조,제4조)

· 우수건축자산의 수선 공사 완료 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       지원 가능한 경우를 정함(제5조)

· 융자에 관한 사무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함(제6조)

· 공사 중인 한옥도 지원신청 가능토록 경과규정을 정함(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 주요내용

· 같은 조에 규정된 한옥 수선 등의 지원신청절차, 융자지원 및 상환        조건 등을 각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함(제6조,제7조)

· 융자 지원 및 상환조건은 무이자로서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금      융기관의 융자업무 수수료는 융자 지원을 받는 자가 부담하되 시장과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제6조)

· 한옥의 지붕 부분수선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한옥지붕 부분수선      보조(변경)신청서 양식을 별도록 정함(제7조)

· 지원한옥 원상회복 등의 조치 전 한옥자문위원회 자문을 실시토록 함     (제11조)

별첨 : 제3362호 서울시보 1부.(부분발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
주무관	이두수		한옥조성팀장	양준모		한옥조성과장	08/01 진조평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83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