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3466
결재일자	2016.7.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관리팀장	교량안전과장		안전총괄관
백운경	유제천	박문희		07/25 이택근
협 조
	강남일반교량팀장		정회평
	강북일반교량팀장		손창익

한강교량 및 1종 일반교량 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선보고

2016. 7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강교량 및 1종 교량 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선보고

(예산 및 집행계획 보고)

한강교량 및 1종 일반 교량․고가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Ⅰ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제39조2항(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1항(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

Ⅱ		건설사업관리 용역 시행 현황

□ 한강교량 일상유지 보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 2005.7.12. : 한강상교량 유지관리체계 개선추진(건설안전본부장방침 174호)

‣ 한강상교량 일상유지보수 공사 및 감리용역 시행

공사년도	공사금액 (천원)	감리사	감리비 (천원)	감리 기간	비고
‘05~’06	6,846,783	㈜한국건설관리공사	770,618	2년
‘07~’08	4,836,424	㈜대한콘설탄트	544,349	2년
‘09~’10	4,946,369	㈜대한콘설탄트	598,155	2년
‘11~’13	19,831,146	㈜신성엔지니어링	996,600	3년
‘14~’16	20,935,000	㈜대한콘설탄트	1,197,980	3년

※ 2011년도 감리용역 수행기간 연장 (2년→3년)

‣ 한강교량일상유지 전면책임감리 용역 수행결과 검토보고(2011.2.1, 교량관리과-1894)

- 2년 후 감리원의 교체로 인한 유지보수 감리의 전문성 결여 방지

- 신규 감리원 투입시  유지관리에 대한  이해와 업무숙지로 초기적응 미흡사례 방지

○ 대상공사(‘14~’16)

‣ 2014년도 : 6건 7,600백만원

- 한강교량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동부외 4개 공구  5,600백만원

- 동호대교 기초구조물(우물통) 보수공사  2,000백만원

‣ 2015년도: 2건 6,740백만원

- 한강교량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1공구외 1개 공구  6,740백만원

‣ 2016년도: 2건 6,595백만원

- 한강교량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1공구외 1개 공구  6,595백만원

□ 1종 교량 보수․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2015.2.25. :1종교량 보수 공사 안전 및 품질 확보방안

‣ 1종교량 보수․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시행(교량안전과-2923)

※ 2014년도 이전 : 시설관리공단 감독 위탁 시행

공사년도	공사금액 (천원)	감리사	감리비 (천원)	감리 기간	비고
‘15	22,096,000	㈜한국건설관리공사	814,946	1년
‘16	29,653,000	㈜천일	928,000	1년

○ 대상공사

‣ 2015년도 : 13건 22,096백만원

- 성산대교 보수공사 등 한강교량 보수공사 9건

- 모래내고가 등 일반교량 보수공사 4건

‣ 2016년도 : 19건 29,653백만원

- 동호대교 보수공사 등 한강교량 보수공사 10건

- 이화교 보수공사 등 일반교량 보수공사 9건

Ⅲ		현안사항(문제점)

□ 2016년 교량유지보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기간 만료

○ 한강교량일상유지보수공사 책임감리용역 기간 : ‘14. ~ ’16.12.31

○ 1종교량 보수보강공사 건설사업감리용역 기간 : ‘16. ~ ‘16.12.31

□ 한강교량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원 중복 투입으로 효율저하

○ 한강교량 동일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및  단일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관리원 중복투입으로 인한 공사관리 효율저하.

○ 한강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건설사업관리원 대체 근무자 부족

- 한강일상유지보수공사는 2개 공구로 나누워져 1개 공구씩 사업관리  기술자를 각각 1명씩 2명을 배치하여 용역관리하고 있으나,

- 한강교량 특성 상 야간위주로 공사로 2개 공구에서 동시에 야간 공사 시행 후 대체휴무 시 대체 근무자 부재로 인한 안전 및 품질관리 어려움.

□ 1종 교량 건설사업관리원 전문성 확보 곤란

○ 1종 교량 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함에 따라 장기계속공사에 비해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 매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새로 뽑아 신규 배치시 한강교량 보수공사의 특성 파악에만 급급하고 있어 맞춤형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관리 어려움.

Ⅳ		개선방안

□ 교량별 유지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일원화

○ 한강교량 및 1종 일반교량 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일원화로 적정 규모 사업관리원을 확보하여 공사장 안전 및 품질관리 등 원활한 공사관리 도모

< 교량별 유지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대상공사 조정 >

구 분	건설사업관리 용역명	대상공사
당초	한강교량일상유지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한강교량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1종교량보수․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종 일반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1종 일반교량 보수․보강공사(단위공사) 한강교량 보수․보강공사(단위공사)
변경	한강교량일상유지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한강교량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한강교량 보수․보강공사(단위공사)
	1종교량보수․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종 일반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1종 일반교량 보수․보강공사(단위공사)

□ 1종교량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기간 연장

○ 교량 유지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기간을 연장(1년→ 3년)하여 신규 건설사업관리원 투입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이해와 업무숙지로 초기 적응 미흡사례 방지

□ ‘17년~’19년 사업비 비교 검토

< 개 선 전 >

건설사업관리 용역명	대상 공사	건설사업 관리원 (상주기준)	계약 년수	공사 금액 (백만원)	감리 금액 (백만원)
한강교량일상유지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한강교량일상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3인	3년 (장기)	18,935	2,396
1종교량보수․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한강교량 보수․보강공사 (단위공사)	8인	1년	78,542	3,091
	1종 일반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1종 일반교량 보수․보강공사 (단위공사)
계		11인	-	97,477	5,487

< 개 선 후 >

건설사업관리 용역명	대상 공사	건설사업 관리원 (상주기준)	계약 년수	공사 금액 (백만원)	감리 금액 (백만원)
한강교량일상유지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한강교량일상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7인	3년 (장기)	70,520	3,275
	한강교량 보수․보강공사 (단위공사)
1종교량보수․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종 일반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5인	3년 (장기)	26,957	1,906
	1종 일반교량 보수․보강공사 (단위공사)
계		12인	-	97,477	5,181
증 감		1인	-	-	△306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비고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5,181	1,600	1,800	1,781
교량 관리	한강 교량관리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 (401-2)	3,275	1,050	1,100	1,175
	일반 교량관리	교량시설물 일상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 (401-2)	1,906	600	700	606

Ⅴ		기대효과

□ 한강일상유지보수공사와 한강교량 보수공사(단일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통합시행으로 한강교량 보수공사 및 1종일반교량 보수공사 건설사업 사업관리원 적정 인원 확보

□ 휴일 및 야간 작업시 감리원 대체휴무에 따른 시공 연속성 확보  및 한강교량 상시관리 기능 강화로 교량내구성 증진 및 시민안전 도모

□ 1종교량 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원의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품질 및 안전관리 확보

□ 예산절감 효과(감 306백만원)

○ 한강교량 보수공사 사업관리용역 일원화로 동일 공사장에 건설사업관리원 중복 투입을 배제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절감.

Ⅵ		향후계획

○ ‘16. 7월   :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예산 편성

○ ‘16. 8월   : 기술용역 타당성 및 건설기술 심의

○ ‘16. 11월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협의 및 발주(3년장기계속계약)

○ ‘17. 1월    : 건설사업관리 용역 착수

첨 부 : 1. 최근 3년간 1종 교량유지보수공사 현황 1부.

2.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 2부.

3. 건설사업관리 용역내역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