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상세주소(동‧층‧호) DB정비․검수 추진

추진배경

○ ’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관련,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전국 약1,300만 가구)의 상세주소 정보를 KAIS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 건물 내의 위치 제공으로 위치 찾기 편의 및 유관기관 제공을 통한 각종 공부의 표기일치 추진

※ (현행) 도로명+건물번호 → (개선) 도로명+건물번호+상세주소(동‧층‧호)

그간 추진실적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집합건물 정보를 제공받아 상세주소 표기방법에 맞도록 상세주소 DB구축(약 1,300만건)

○ 건축물대장 상세주소 DB 전국 자치단체 배부 및 정비‧검수 추진

- (주요내용) 자치단체에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지번과 도로명주소 매칭여부 및 상세주소 DB구축 자료의 유효성 여부 확인 등

- (정비율/기간) 1차(5.9%/~’13.12.13), 2차(44%/~’13.12.24), 3차(89%/~’14.2.7)

구 분	전체건수	작업건수	정비율
총 계	13,155,673	11,695,465	89%

향후계획

○ 자치단체의 상세주소 DB에 대한 정비‧검수 완료(~2.28.)

※ 실적이 95% 미만 시군구는 시도에 ’14.3.5.까지 ‘확인서’ 제출<참고1>

※ 정비‧검수 등을 위한 세부사항은 사업단(☎02-739-9747)으로 연락

○ 공동주택 등의 상세주소 정보 시범안내 서비스 실시(’14.3.~5.)

※ 시‧도별 1∼2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실시(선정방법 등은 추후 송부)

○ 도로명주소 홈페이지를 통한 집합건물의 상세주소 대국민 서비스 실시(’14.6.∼예정)

○ 상세주소 DB정보의 관계기관 활용 및 연계체계 구축(’14.7.~예정)

※ (통계청) ’15년 인구센서스 조사, (우본) 건물번호에서 상세주소 단위로 우편번호 제공 등

참고1		확인서(안)

확  인  서

1. 제목 : 집합건물 상세주소 DB 정비‧검수 부진

2. 내용 :       시‧도       시‧군‧구는 공동주택 등 집합건축물의 상세주소 대국민 안내를 위해 ’13.11.15.부터 추진하고 있는 DB 검수‧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완료하지 못한 사유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며,     년    월    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비대상	정비량	정비율	미완료 사유	비고

2014년     월      일

○ 작성자 : 소속        과   직급                성명

○ 확인자 : 소속        과   직위  ○○○○과장  성명

참고2		집합건물의 상세주소 DB 정비(검수) 현황

구분	정비(검수)대상	정비(검수) 실적
		’13. 12. 13		’13. 12. 24		’14. 2. 7
		정비(검수)건	정비율(%)	정비(검수)건	정비율(%)	정비(검수)건	정비율(%)
총계	13,367,847	794,519	5.9	5,927,821	44	11,695,465	89
서울	2,941,186	63,363	2.2	711,062	24	2,093,503	74.4
부산	1,049,288	240,848	23.5	1,021,271	95	1,043,881	103.1
대구	609,041	33,723	5.5	263,966	43	585,751	99.2
인천	968,111	2,824	0.3	256,736	27	888,729	95.8
광주	415,442	69,509	16.7	373,562	90	396,635	97.8
대전	413,598	15,688	3.8	354,564	86	397,288	98.8
울산	280,386	15,068	5.4	165,188	59	234,455	86.3
세종	25,383	0	0	12,438	49	23,519	95.3
경기	3,501,826	131,328	3.8	976,324	28	3,280,647	95.1
강원	384,314	71,103	18.5	304,140	79	280,490	75.8
충북	363,734	11,734	3.2	198,118	54	265,409	75.3
충남	457,881	19,718	4.3	171,042	37	287,754	64.8
전북	406,886	13,410	3.3	342,793	84	303,622	76.6
전남	324,250	0	0	144,446	45	290,173	92.0
경북	539,498	95,588	17.7	303,729	56	496,423	95.3
경남	770,073	4,615	0.6	337,963	44	720,184	96.3
제주	115,020	0	0	10,479	9	107,002	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