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 3개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16년 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가. 한옥보전 및 진흥의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 공공한옥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 극대화를 위하여,

나. 지역사회와 시민(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 등 대시민 대상 서비스 부분만, 유사시설 경험이 풍부한 전문단체나 법인에게 「서울특별시 서울공공한옥 3개소」일부 사무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 3개소 운영지원

나. 위탁개요

○ 대상한옥 : 북촌문화센터, 한옥지원센터, 마을서재

○ 위탁기간 : 3년(2017~2019)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 소요예산(안) : 연 612백만원

다. 주요 위탁내용

○ 북촌문화센터: 북촌체험‧관광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북촌체험, 탐방을 위한 방문객 대상 안내교육 개발

- 북촌문화센터 강좌 및 체험행사 전문화

- 방문객 대상 ‘관광에티켓’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운영

- 대시민 서비스 응대를 위한 사무국 운영 등

○ 한옥지원센터: 한옥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한옥지원센터 기능과 연계한 한옥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육성

- 한옥건축교실, 소목교실, 한옥 체험전시, 한옥캠프 등 기획 운영

○ 마을서재: 주민 커뮤니티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마을서재 도서 DB 구축 및 활용시스템 마련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현장 주민공동체 사업 모니터링 및 운영 지원 등

라. 추진근거

○ 서울 공공한옥 운영관리 개선계획 방침(16.3.10)

○ 서울특별시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 15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 공공한옥 민간관리위탁 기본계획 방침(16.6.23)

마. 필요성

○ 행정주도 운영으로는 지역사회 및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효율적인 프로그램 지속 개발 및 운영 한계

○ 마을문화, 공동체, 지역가치를 위한 종합적, 전문적 활용을 통해 서울 공공한옥의 공공성 및 지역기여 확대 필요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사무위탁 통해 공공한옥의  경쟁력 및 지속성 확보

○ 서울공공한옥 3개소에 대한 고유사무 및 시설관리는 시에서 지속 유지하되, 각 한옥별 성격에 맞는 시민(주민) 대상 프로그램 개발 운영 부분만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한옥의 서비스 질 향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④ 시장은 한옥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운영자’라 한다)에 서울 공공한옥의 운영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 4항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한옥보전 및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서울 공공한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 및 운영 모니터링

3. 서울 공공한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연계 및 협력방안 발굴과 시행

4. 서울 공공한옥 운영 관련 상담과 자문

5. 한옥보전 및 진흥 관련 연구조사

6. 한옥밀집지역 보전을 위한 홍보마케팅 및 교육훈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나. 예산조치 : 2017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한옥조성과 한옥문화팀 채한샘(☎2133-5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