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책과장)
(경유)
제목	아파트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질의

우리 시 반포아파트지구 내 공동주택(아파트)의 리모델링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1) 아파트지구 내에서 주택법 제2조 15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

2) 아파트지구 내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면,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증축이 포함되는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

나. 갑설 및 을설

1)갑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제6852호, 2002.12.20.) 제5조 제3항에 따라 아파트지구는 주택재건축구역으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보므로 아파트지구내의 공동주택(아파트)은 정해진 정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만이 가능하며, 주택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의 리모델링은 주택재건축을 하기 위해 지정한 정비구역의 지정 목적 및 주택재건축을 위해 수립한 정비계획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리모델링은 할 수 없으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아파트지구) 해제 후 가능할 것임

2)을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제6852호, 2002.12.20.) 제5조 제3항에 따라 아파트지구는 주택재건축구역으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보며, 동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므로, 아파트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이므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 등의 기준을 변경한다면 가능함.

다. 우리 시 의견 : 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운용팀장	박우성		공동주택과장	08/02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62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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