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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요조례안(제정조례안·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안내

중요조례안(제정조례안·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시 참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    거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및 제59조

◦ 내    용 :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 의무화

◦ 개최시기 : 제정 또는 전부개정 조례안 상정 전

◦ 개최절차 : 조례(안) 발의 → 위원회 공청회 개최 의결 → 위원회 방침수립(※입법담당관 협조)

→ 공청회 시행 및 경비 지급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공청회는 위원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안) 소관 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함.

서울특별시 회의규칙 제59조 제1항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입법담당관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최현종		입법정책팀장	박성주		입법담당관	08/01 지영림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63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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