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13915
결재일자	2016.8.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최동수	권명희	代권명희		08/01 代배형우
협 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분과위원회 개최계획

2016. 8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신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선정기준 및 지원중인 기존 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개선(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 분과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조례 제6조의 2(분과위원회)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 관련근거 내용 >
【서울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조례】 ○ 제6조의 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에 관하여 자문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분과위원회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5. 제11조의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회의개요

○ 일    시 : ‘16. 8. 2.(화) 16:00 ~ 18:00

○ 장    소 : 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회의실

○ 참석위원 : 7명〔심한기(위원장), 서윤기, 김정율, 조아미, 강성태, 김명희, 청소년담당관〕

□ 회의안건

○ 업무 및 선정기준 개선(안) 등 보고....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 2016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주요 업무보고

- 신규『비인가대안교육기관 지원 선정기준』및 기존 평가지표 개선(안), 급식비 집행관련 보고

○ 논의사항 ............................................................. <위원회>

- ‘비인가대안교육기관 지원 선정기준’ 개선(안) 논의

- 지원중인 ‘비인가대안교육기관 평가지표’ 개선(안) 논의

- 급식비 집행관련 논의

□ 진행순서

시 간	구 분	비 고
16:00 ~ 16:05 (5′)	○ 개회 및 참석위원 소개(신규 위촉된 위원 포함)	▶ 청소년정책팀장 (간사)
16:05 ~ 16:25 (20′)	○ 업무보고 - 2016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주요 업무보고 - 신규『비인가대안교육기관 지원 선정기준』개선(안) 보고 - 기존『비인가대안교육기관 평가지표』개선(안) 보고 - 급식비 집행관련 논의(안) 보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장
16:25 ~ 17:55 (90′)	○ 논의사항 - ‘비인가대안교육기관 선정기준’ 개선(안) - 지원중인 ‘비인가대안교육기관 평가지표’ 개선(안) - 급식비 집행관련 논의	▶ 위원장
17:55 ~ 18:00 (5′)	○ 안건정리 및 폐회	▶ 위원장

□ 행정사항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지 급 액 : 50,000원(5명 × 100,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청소년담당관),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회의자료 1부. 끝.

첨  부

위원회 위원 명단

○ 구    성 : 분과위원장 포함 10명 (위원장 : 호선)

○ 위원현황

연번	구분	성 명	직 위	참석 여부
1	당연직	김용복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	○ (대리참석)
2	〃	이근표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불참
3	위촉직	서윤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4	〃	심한기	품 청소년문화공동체 대표	○ (위원장)
5	〃	김정율	강서청소년회관 관장	○
6	〃	조아미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
7	〃	강성태	청소년단체 ‘공부의 신’ 대표	미정
8	〃	김영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불참
9	〃	김명희	한국 HRD 평생교육원장	○
10	〃	김원기	원묵중학교 교장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