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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제출 요청(양승조의원, 송석준의원,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4244(2016.7.28.)호와 관련입니다.

2.「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송석준의원, 박광온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조회 하오니,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붙임의 검토의견서에 작성하여 2016.8.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에서 의견제출시 서울시와 협의 요망

〈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자)	주요 내용
2000993	양승조의원 대표발의 (2016.7.20.)	○ 모유은행 설치 지원 신설(안 제10조의3)
2001065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2016.7.22.)	○ 임산부 산전·후 우울증 선별검사 신설 (안 제10조의5)
2001096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16.7.22.)	○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대상에 고위험임산부 지원 추가(안 제10조의2)
2001115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16.7.25.)	○ 임산부의 정신건강 지원 신설(안 제10조의5)
2001180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16.7.26.)	○ 임산부와 영유아의 보건관리 실태조사 신설(안 제5조의2)

3. 아울러, 동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대표발의-의안번호2000993) 1부.

2.「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대표발의-의안번호2001065) 1부.

3.「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대표발의-의안번호2001096) 1부.

4.「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대표발의-의안번호2001115) 1부.

5.「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대표발의-의안번호2001115 비용추계서) 1부.

6.「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대표발의-의안번호2001180) 1부.

7.「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대표발의-의안번호2001180 비용추계서) 1부.

8. 개정 법률안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겅소장)
실무사무관	김윤경		가족건강팀장	박금옥		건강증진과장	07/29 박영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60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77	/전송	02-2133-0725	/	kyk00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