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처리연구과-5280
결재일자	2016.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처리연구과장	수도연구부장		서울물연구원장
이건수	장동우	최영준		07/28 代최영준
협 조
	주무관		왕정순

고도실증플랜트 설비물품 처리 계획

2016. 7.

서울물연구원

(수도연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고도실증플랜트 설비물품 처리 계획

기존의 고도실증플랜트를 고도플랜트로 설비를 갖추면서 발생된 물품을 불용 및 고제처리코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물품소관의 전환), 동법시행령 제62조(물품 소관의 전환)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Ⅱ		대상물품 : 유체흐름가시화장치 외 1종

물 품 명	규 격	수량	구입일자	내구연한	용 도	재 질
유체흐름 가시화 장치	RE0806	1	’08.06.27	10년	잔류오존제거시설	스텐레스(80kg)
정수조 (횡류식오존접촉조)	-	1	’12.12.27	7년	오존연구용	아크릴

※ 내구연한 기준 : 조달청 제2010-34호(2010. 12. 28.)

Ⅲ		불용결정 근거

○ 고도실증플랜트의 설비 변경(고도정수처리연구 → UV/AOP도입연구)으로 위 대상 물품에 대해 자체 재사용 계획이 없음

○ 수처리연구과-5147(’16. 7. 22.)호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71조에 의거 소요 조회하였으나 회신 결과 없음

○ 물품 불용결정 등 관련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Ⅳ		조치계획

○ 철거계약 업체(성진)와 상호 협의하여 불용품에 대해 고제처리토록하고 그  금액 만큼 계약금액에서 정산(감액)하여 준공처리

- 고제처리 금액 : 1,250원(스텐인레스 고제단가) × 80kg = 100천원

※ 고제처리 단가 : ’16년 상수도공사 일위대가

붙임 : 1.불용물품 사진 1부.

2.계약금액 정산처리 확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