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본 제정규칙안은 조례에 규정된 우수건축자산의 비용지원 대상 세부화 및 융자조건(안 제2조), 우수건축자산의 지원 절차(안 제3조 내지 제4조), 융자 사무의 위탁(안 제6조)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시설6급 이화섭 (☎2133-5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