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관사운영·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관사운영·관리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규칙 일부개정안은

○ 상수도사업본부 관사 건립 이후 변화된 운영여건을 반영하여 장기거주자 제한규정 신설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향후 관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입주대상에서 관사를 보유한 해당 사업소 공무원 중 입주신청자가 없을 경우 본부 또는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입주대상이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고(안 제4조)

○ 입주기간 제한규정이 없었던 것을 관사 보유 사업소 공무원은 3회, 그 외 공무원은 1회에 한하여 입주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였고 최초 입주기간 또한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장기거주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안 제6조)

○ 그리고 입주자 선정시 무주택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