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회의원 要求資料 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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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날짜 : 2016. 7. 28.(목)

□ 요구번호 : 553번 □ 요구의원 : 김현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비례) - 의원실 보좌관 : 김광연(515assembly@naver.com/02-788-2602/*************) □ 국회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국․본부장 결재 후 2016. 7. 29.(금)까지 의원실로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일 엄수,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의원 사무실로 전화 후 양해를 구하시기 바람)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의원 요구자료」 활용하되,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속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요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표시) 〈 제출요령 〉 - 공문결재 후, 즉시 의원실 직접제출(메일송부 등) ○ 공문결재 (수신처 : 기획담당관, 실국본부 주무과) ※ 모든 자료는 실․본부･국장(출연기관은 대표)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하되,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시장 및 정무수석의 확인 검토후 제출 ○ 의원실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파일명에 자료제목 명시) - 이메일제목 : ○○○ 의원님 ○월 ○일 요구한 자료 제출 (서울특별시 – 자료제목 명시) - 한글문서 등 첨부시 자물쇠(, ) 해제한 후 송부할 것 ※ 요구자료 재분류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 / 요구내용 수정 ․ 삭제시 기획담당관 통보

기  획  담  당  관

( 담당 : 강신애 ☎ 2133-6634 )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소관기관	요 구 내 용
서 울 특별시	*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자료요구서를 제출합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 총괄 급수설비과 】 <급수설비과> 3. 최근 3년간 및 ‘15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지역별 다음사항 2)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 중 상수도관을 아연강관으로 시공현황 3)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 중 배관교체 현황 및 단지당 소요예산 4) 20년 이상 노후아파트 배관교체율 10) 사회경제적 손실 및 국가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상하수도 배관교체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누수방지과> 9) 상수관망 부식과 누수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 추정액 【 경제진흥본부 】 1. 최근 5년간 이동식 중개업소(떴다방) 단속건수 2. 최근 5년간 이동식 중개업소(떴다방) 단속계획, 단속내용이 포함된 단속일지 【 주택건축국 】 3. 최근 3년간 및 ‘15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지역별 다음사항 1)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 증감현황 5) 공동주택의 노후화 방지를 위해 최소한도로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과 적립액 및 적정한도 기준 6)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현황 7)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한 공동주택 생애주기에 따른 중장기 관리전략 연구보고서 8) 주요국의 공동주택 수명현황(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한국 비교)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조기노후화 이유 및 향후 대책 * 자료작성 시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직책, 연락처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본자료는 원본대조필 요망. * 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통보나 기관장 사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완료일자	2016. 07. 29.                                          국회의원 김현아 의원실 (인)

※ 내용 문의(담당 보좌관) : 김광연(515assembly@naver.com/02-788-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