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정부3.0 추진계획

2014. 1. 28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2013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 1 Ⅱ. 2014년도 추진여건 및 전략 12 Ⅲ. 주요과제 추진계획 15 1. 정부3.0 일하는 방식 16 2. 투명한 정부 18 3. 유능한 정부 22 4. 서비스 정부 28 5. 정부3.0 변화관리 32 Ⅳ. 정부3.0 지방자치단체 추진계획 36 Ⅴ. 정부3.0 공공기관 추진계획 44 < 참고자료 >

Ⅰ. 2013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

1. 2013년도 주요 성과

	추진 경과
◇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정부3.0 구상 발표(’12. 7. 11) ◇ (상반기) 대통령님의 정부3.0 비전과 철학을 전파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중점 - ‘13.6월 비전선포식을 개최, 향후 추진기틀을 마련 * 3대 전략(투명․유능․서비스 정부), 10대 과제 확정 ◇ (하반기) 기관별․분야별 실행계획 수립 및 본격 실천에 착수 - 조기 추진이 필요한 정보개방 등 ‘투명한 정부’ 전략에 우선 집중 - 점검회의 정례 개최, 경진대회 등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 * 정부3.0 추진회의(2회, 차관급), 추진성과 점검회의(7회, 실장급) 개최

1	정부3.0 추진기반 확립

□ 범정부적 관리체계 구축

○「정부3.0 추진 기본계획」확정(‘13.6.) 및 범정부적 추진체계 마련

* 정부3.0 추진회의(차관급), 민간자문단 및 전문기관(한국행정연구원 등)과 협업

○ 실적관리(주간), 성과 점검회의(격주, 실장급), 국무회의 보고(수시) 등

* 행정관리역량평가(중앙), 시도 합동평가(지방), 경영평가(공공기관) 등 반영

□ 정부3.0 가치 확산

○ (교육) 정부3.0 가치 공유‧확산을 위한 중앙·지방·공공기관 교육(약 58만명)

* 정부3.0 인식도 조사결과(’13.11) 공무원의 99.5%가 정부3.0 인지

○ (홍보) 정부3.0포털·SNS, 전광판·언론기고 등 온-오프라인 홍보

○ (확산) 기관별 실천대회 개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포상

* 정부3.0 경진대회(’13.12)를 통해 우수사례 1,400여건 발굴, 최종 12건 선정

▪ 관세-국세 정보공유로 역외탈세 방지(관세청-국세청)

▪ 건강검진자료 공동활용을 통한 운전면허 발급 간소화(복지부-경찰청)

2	주요과제별 추진

◇ 정부3.0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분야별로 가시적 성과가 창출되도록 범정부적으로 노력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

□ 공공정보 개방체계 정비

○ (법제도) 정보공개법 개정(‘13.11 시행) 및 공공데이터법 제정(’13.10 시행)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제약하는 법령 발굴, 개정 추진

* 공간산업진흥법, 통계법, 발명진흥법, 저작권법 등 12개 법령

○ (지원체계)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지원체계 출범

- 공공데이터전략위 및 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 구성(‘13.12)

- 국가오픈데이터포럼(‘13.7, 300명),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개소(’13.11)

○ (시스템) 원문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및 정보공개포털 등 개편

- 문서 제목 외에 원문까지 공개하는 ‘원문정보공개시스템’ 구축(‘13.12)

* 원문 공개문서 : (’13년) 29만건 → (’14년) 1.05억건 → (’17년) 7.7억건

- 국민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온라인 창구 개편

*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통합제공, 기관별 홈페이지 개편

□ 국민맞춤형 사전 정보공개 확대

○ 중앙·지자체·공공기관에서 총 85,752건 정보 사전공표

* 비전선포(6.19) 이후 31,515건 추가공표(58% 증가)

- 기관별로 정보공개 프로세스를 적용, 공표대상 신규 발굴

- 기공개 정보도 공개하지 않던 내용을 새로 공개하는 등 공표품질 제고

▪ 지자체·지방공기업 부채비율 등 확대 공개(8월, 지자체·안행부)

▪ 유치원(8,559개) 학부모 실제 부담금 공개(8월, 교육부)

▪ 전국 어린이집(28,658곳) 시설·안전 등 평가정보 공개(9월, 복지부)

▪ 중고차(정비, 폐차, 검사, 보험가입 등) 토탈이력 통합 공개(9월, 국토부)

▪ 장애인 고용이 전무한 공공기관․민간 30대기업 명단공개(11월, 고용부)

▪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공개(12월, 교육부)

○ 대규모 예산사업, 국정과제, 국민관심도가 높은 사업 등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 집중관리(2,236개 과제)

- 사업내역과 관련자 실명을 국민이 알기 쉽게 홈페이지에 공개

*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기재부),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복지부) 등

□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간 이용 활성화

○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기본계획 수립(‘13.12)

- 21,087종 중 12,654종(60%)을 ’17년까지 개방(공공데이터전략위 의결)

* 연도별  개방계획 : (’13∼’14) 4,258종  →  (’15) 2,408종 → (’16) 2,593종

- 특히 교통·특허·고용노동 등 15대 전략분야 선정, 우선 개방

▪ (국토·교통) 실내공간정보, 도로정보 등 94종 개방 ⇒ 42,700명 일자리 창출 예상

▪ (특허) 해외특허DB, 검색지원정보DB 등 7종 개방 ⇒ 6,800명 창출 예상

▪ (고용·노동) 일자리정보DB 등 116종 개방 ⇒ 4,600명 창출 예상

○ 중앙·지자체·공공기관에서 총 5,007종 공공데이터 개방(공공데이터포털 기준)

* 비전선포(6.19) 이후 2,740종 추가 개방(120% 증가)

▪ (문화) 저작권관리정보, 예술지식디렉토리, 해외여행안전정보 등

▪ (환경) 국가대기오염정보, 녹색제품통합관리 정보, 환경영향평가정보

▪ (식품) 축산물 등급․이력․유통 정보, 식의약품독성정보 등

▪ (안전) 응급의료정보, 어린이놀이시설안전정보, 승강기안전관리정보 등

▪ (국토) 전국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3D 공간정보(브이월드), 해안선 정보DB

* 국토부의 ‘브이월드(V-world)’ 인터넷 포털 검색 1위(’13.9.29), 1일 5만명 방문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전면 개편, 국민접근성 확대

	▪ 총 697개 기관 연계 - 215개 기관 : 직접 제공 - 482개 기관* : 정보 링크 * V-World(국토부), Kipris(특허청) 등

○ 공공데이터법 시행 이후 데이터 활용건수 대폭 증가

* 데이터 다운로드 월 219건 → 2,701건(12배↑) / 앱 개발 월 42건 → 244건(6배↑)

(사례 1) 메디라떼(앱) : 58천개 병원DB(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부)를 활용, 환자 맞춤형 병원정보 제공 (월 매출 2억)

(사례 2) (주)이든스토리 : 공간정보(국토부)를 활용, 소규모 태양광 발전기 위치 선정방법 제공 (’13.2월 대학생벤처창업경진대회 최우수상)

□ 민관협치 강화

○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 전자공청회 994회, 정책포럼 280회 등

* 사교육 경감방안(교육부, 7월), 공무원 채용시험 제도개선(안행부, 11월) 등

- 행정절차법을 개정, 온라인 정책토론 근거 마련(‘13.12)

○ 다양한 민관협치 우수사례 발굴, 유형화 및 확산

*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 서비스(국토부), 시민예비준공검사위원회(경기 과천시) 등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

□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운영체계 혁신

○ 협업형 업무체계 마련·확산

- 국정·협업과제 추진 지원을 위한 문제해결형 과제추진방식 정립

① 문제해결형 진단TF 구성	⇨	② 문제 진단	⇨	③ 해결방향 도출	⇨	④ Solution 확정	⇨	⑤ Solution 이행･점검

* 유·보 통합의 경우, 문제해결형 과제추진방식 적용중

- 다부처가 관련된 현장 단위의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합동방재센터(’13.12.6) : 인력‧예산‧사업·장비 공유, 공동훈령 제정, 협의체 운영 및 문제중심 평가체계 적용

* 남양주 고용·복지 종합센터(’14.1.6) : 부처간, 중앙-지방간 칸막이를 제거해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곳에서 원스톱 제공

○ 협업 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 인사교류 활성화

- 교류직위 대폭 확대(283개 → 690개) 및 인센티브 제도화(‘13.12)

* 근평·성과급 상위등급 부여,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시 타기관 경력 응시요건화 등

○ 협업 T/F 의견수렴 통해 예산편성 및 운영비용 지출권한 부여(‘13.6)

□ 기관간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 국민불편 개선, 칸막이 제거 등을 위한 기관간 정보공유 추진

-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대상으로 정보공유가 필요한 330개 과제* 발굴(‘13.7)

* 법개정 없이 정보공유 가능과제 119개, 법령정비 등 조치필요 211개

- 공유가능 과제 119개 중 49개 공유완료(’13.12)

▪운전면허 신체검사 정보연계(복지부-경찰청-건보공단-도로교통공단, 8월)

→ 면허발급시 신체검사를 건보공단의 검진결과로 대체, 연300만명, 161억 혜택

▪식중독 조기경보 체계(식약처-농수산식품유통공사, 12월)

→ 학교별 식재료 납품업체 정보공유를 통해 신속한 원인분석 및 확산방지 가능

○ 전자정부지원사업 등을 통해 기관간 시스템 연계통합 추진(20건)

- (칸막이 제거) 국유재산 통합관리, 중앙·지방간 과세자료 공유 등

- (맞춤형서비스) 국가표준·인증 통합서비스, 통합재난·안전체계 등

- (생활불편해소)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간단 e-납부시스템 등

□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과학적 행정 기반 마련

○ 범정부적 업무·정책지식 통합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추진

- 정부통합전산센터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77개) 및 ‘정부3.0 클라우드 추진계획’ 수립(‘13.12)

* ‘17년까지 통합센터 시스템(1,233개)의 60%(740개)를 클라우드로 전환

○ 범정부적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공통기반 구축(‘13.12)

-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등 97개 과제 추진, 국민생활 파급효과가 큰 23개 중점 지원과제* 선정

* 국민건강정보 DB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복지부), 일자리 현황분석을 통한 고용수급 예측(고용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체감 통계생산(통계청) 등

□ 영상회의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협업 강화

○ 부처 분산 등으로 인한 비효율 해소를 위해 영상회의 활성화

- 주요회의(133건)의 30% 영상회의 의무 개최 등 유도

* PC 영상회의 14,085회, 세종청사 영상회의실 851회(‘13.1∼12월)

○ 스마트워크센터 신규 구축 및 이용률 제고

- 국회·서울역·서울청사·과천청사 4개소 신설로 출장 공무원의 업무공백 예방 및 행정효율성 향상

* 이용자 증가 : (’11년) 7,018명 → (’12년) 27,276명 → (’13년) 57,347명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 전자정부법 개정(‘13.12), 공공서비스 전수조사 및 유형화(’13.12)

- 출산·육아, 장애인, 노인 등 3개분야의 ‘행정서비스 맵’ 제작(‘13.6)

* 장애인·노인 등 계층별 맞춤형 시스템 시범 구축(‘14년)

○ 시스템 연계·통합을 통한 국민불편사항 해소

-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기관별 자체 추진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주거복지정보를 맞춤형 통합 제공(국토부), 상속자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선(금융위) 등

○ ‘민원24’ 기반의 생활정보 통합서비스 제공

- 이사·사망 등 생활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패키지 서비스(‘13.10)

* (이사) 전입신고 등 48종, (사망) 매장신고 등 30종

- 나와 관련된 각종 생활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생활정보 통합서비스｣ 구축(‘13.12)

* 각종 과태료(속도위반 등), 미환급금(세금, 국민연금 등) 등

□ 창업·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 기업민원 편의를 위한 지자체 ｢허가민원 원스톱 처리체계」구축

- 허가민원과 신설(4개), 기동배치(10개) 등 총 99곳 운영중

○ 중소기업 지원이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13.12)

* 중앙부처 104개 사업 연계

○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 발굴·개선을 위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국조실)’ 신설(‘13.8)

□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우체국 집배원(16천명)을 활용하여 독거노인 등에 대한 민원ㆍ복지서비스(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제공

* 전국 145개 시군 - 우체국 MOU 체결 완료(9.5~12.2)

○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동 주민센터 개편방안 확정(‘13.9)

- (도시형) 복지동장제 도입, 복지인력 최소배치 기준 설정 등

- (농촌형) 군 단위 희망복지지원단 기능 강화 및 복합서비스센터 설치 등

○ 웹 접근성 인증제도 법제화(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 ‘13.5),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제고 추진

□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확대

○ 첨단 IT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중앙·지자체 의견수렴 및 협의체 운영

○ (u-서비스) 재난안전, 환경오염 대응, 생활안전 강화 등 생활안전 및 편익 증진을 위한 9개 시범사업 완료

□(재난안전) 급경사지 붕괴 위험을 사전 예측하여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

□(환경오염) 가축분뇨의 불법폐기 방지로 제주도 자연생태 보호

□(생활안전) 섬지역 응급구조 수송체계를 개선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

○ (모바일서비스) ‘스마트안전귀가’ 등 대민서비스 8종*, ‘모바일차량영치시스템’ 등 16종**의 행정 모바일 앱 구축

* 해외안전여행 원스톱 서비스, 재난안전정보 포털앱 등

** 모바일 온나라, 모바일 e-사람, 모바일 통계조사, 공무원 SNS 등

2. 2013년도 평가

	총 평
◇ 2013년도는 기반 구축 및 범정부적 확산을 중점 추진하여 중앙부처 중심으로 성과 창출 시작 ◇ 이러한 초기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접점 기관(지자체· 공공기관)의 실천 부족 및 국민 체감도 저조 등 해소 필요

□ 정부3.0 추진기반 확립

○ (성과) 범정부적 추진체계·성과관리 체계 등 기반 마련, 교육·홍보 등을 통한 범정부적 확산을 중점 추진하여 공직 내 인식도 제고

○ (한계) 기관 단위의 의식·문화·일하는 방식 변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지자체·공공기관 등 국민접점기관의 실천 저조

○ (발전방향) 정부3.0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현장 단위의 실천 독려를 통해 국민의 체감도 제고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 정보의 적극 공개 >

○ (성과) 정보공개법 개정 등 법·제도·시스템적 기반 마련 및 기관별 대대적 공개 추진으로 사전정보공표의 양이 대폭 증가(85,752건)

- 의료비·어린이집 등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 지자체 행사·축제원가 등을 공개하여 정부투명성 제고에 기여

○ (한계) 기관별 정보공개의 인식 및 양적 편차 존재, 국민생활에 파급 효과가 큰 실질적인 내용의 공개 부족

○ (발전방향) 기관별 정보공개의 양적·질적 편차를 해소하고, 정보공개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용·방법 등 개선

< 데이터 개방·활용 활성화 >

○ (성과) 데이터법 제정, 데이터전략위 설치, 개방 기본계획 수립 등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기관별 DB를 집중 개방(5,007종)

- 다운로드(월 219건→2,701건) 및 앱 개발(월 42건→244건) 등 활용실적 대폭증가

○ (한계) 수요자 중심의 개방이 미흡하고, 데이터 활용 지원체계의 가동도 미진하여 일자리 창출이 가시화되지 못하였음

○ (발전방향)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강화, 민간수요를 반영한 개방체계 확립 등을 통해 가시적 성과 도출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 (성과) 과제·현장 중심의 협업형 업무모델 마련(합동방재센터, 고용․복지 센터), 기관간 정보공유로 칸막이 제거

- 범정부적 협업 지원을 위해 클라우드 전환, 빅데이터 공통기반 구축 및 영상회의 확대 등 디지털 협업기반 강화

○ (한계) 협업형 업무모델이 범정부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대면·출장문화가 지속되어 온라인 협업이 정착되지 못함

○ (발전방향) 협업 프로세스 정착 및 디지털 협업기반 이용 활성화를 통해 협업문화 확산 지원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 (성과) ‘민원24’ 기반의 생활정보 통합제공 및 패키지 서비스, 기업민원 편의를 위한 허가민원과 확대, 집배원 활용 복지·민원서비스 등 국민 중심의 서비스 개선사례 창출

○ (한계) 민원서비스 개선 및 단편적 과제 중심으로 추진되어 전 서비스 영역으로 확산 한계

○ (발전방향) 단편적 과제중심에서 종합적·체계적 추진으로 전환하고, 기관 단위의 선도과제 발굴·추진

Ⅱ. 2014년도 추진여건 및 전략

1. 2014년도 추진여건

□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 요구

○ ‘14년은 정부3.0 추진 2년차로서, 기본계획을 구체적 성과로 창출하여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기

정부3.0 기반구축	⇨	정부3.0 내재화	⇨	정부3.0 정착·생활화
(2013년)		(2014~15년)		(2016년~)

□ 열린정부(Open Government)에 대한 대내외적 요청

○ 정부의 투명성·접근성 및 시민참여확대 등 열린정부 구현은 미국, 유럽 등 전세계적 추세

○ 국내에서도 증대되는 국민의 참여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3.0을 보다 적극 추진할 필요

□ 정부3.0을 대표적 행정한류 브랜드로 확산 필요

○ 주요 전략분야별 성과를 조기 창출하여 대표적 행정한류 브랜드로 확립하고, 국제적으로 공유·확산 필요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주요 국정과제로 정부3.0 채택 ▪ 정부3.0 추진․관리체계 구축 ▪ IT․전자정부 인프라 수준 선진화			▪ 정부개혁에 대한 공직자 내재화 부족 ▪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협업장애 ▪ 국민 체감 정부3.0 추진성과 미약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국민 Needs 증가 ▪ 전세계적 추세로서 정부3.0 기조 확산 ▪ 투명성·민주성에 대한 국민 욕구 증가			▪ 정부3.0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저조 ▪ 데이터 개방으로 분쟁 가능성 증가 ▪ 정보공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요구 증대

2. 2014년도 추진목표 및 전략

목표	정부3.0 본격 추진을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
전략	▣ 정부3.0 혁신으로 ‘국민’중심의 국정운영 정착 ▣ 선도과제 ‘실천’을 통한 성공사례 창출 ▣ ‘현장’ 기반 강화로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 제공
중점 추진 과제	□ 전 정책과정에 정부3.0 일하는 방식 적용·확산
	□ 공공정보 개방 고도화 및 일자리 창출
	□ 문제해결형 정부운영방식 확산 및 디지털 협업시스템 이용 활성화
	□ 모든 정책·서비스를 국민 맞춤형으로 재설계
	□ 정부3.0 추진동력 강화 및 공직 내외 확산을 위한 변화관리

Ⅲ. 주요과제 추진계획

1. 정부3.0을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

◇ 정부3.0 핵심가치를 반영한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 기반 마련

□ 정부3.0 핵심가치를 국정운영 전반에 적용·확산

○ (기본방향) 정책 전 과정에 국민 중심·현장 중심·문제해결 중심의 운영체계 확립

- 이를 위해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가치를 적극 활용

▪대국민 정보 개방 및 기관간 공유 확대

▪국민과 협치 강화 및 기관간 칸막이 제거

- 사후적 대처에서 사전적·예방적 대응 등 일하는 방식·문화 혁신

○ (적용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정책·사업·서비스 등에 적용하되,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시행시 갈등이 예상되는 과제에 우선 적용

< 정부3.0 일하는 방식 혁신 >

구 분	현 행 (As-Is)	변 경 (To-Be)
관 점	정부(공급자) 중심	국민·현장(수요자) 중심
정보 공개	제한적 공개	전면 원문 공개
정보 공유	기관의 정보 독점	기관간 정보공유
문제 해결	사후적 갈등 해결	사전적·예방적 대응
국민 참여	국민의 제한적 참여	국민 참여 전면 확대
국정운영 방식	기관 중심	과제·문제 중심
협업수준	기관간 칸막이	기관간 협업 활성화

□ 정부3.0 기반 일하는 방식 혁신 지원

○ 일하는 방식 수준 진단 및 컨설팅 실시

- 정부3.0 일하는 방식 수준 진단을 위한 지수* 개발, 정책단계별 일하는 방식 표준모델 개발·보급

* 정부3.0 지수 : 일하는 방식, 투명, 유능, 서비스, 변화관리 등 기관별 수준 진단

- 일하는 방식 수준 저조기관 대상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정부3.0 컨설팅단 확대, 우수기관과 공동으로 컨설팅 실시

○ 정부3.0 핵심가치 내재화를 위한 교육 강화

- 고위급 대상 정부3.0 마인드 제고교육(장차관·공공기관장 워크숍 등)

- 전 공무원 대상 정부3.0 일하는 방식 우수사례 교육·워크숍 등

□ 정책 전 과정에 민관협치 강화

○ 온·오프라인 방식의 참여채널 다양화

- 오프라인(전문가토론, 시민배심원제 등), 온라인(SNS, 인터넷 정책토론, 앱 등) 등 다양한 방식의 참여 활성화

- 특히, 온라인 민관협업 공간(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온라인 제도개선 플랫폼 ‘아이디어마당’ 등)을 통해 다양한 수요자 의견 반영 및 집단지성 활용

▪(정책 全과정에 시민의 주도적 참여) 광주 ｢시민참여 정책실현 크라우드 펀딩｣

▪(현장 민관협업) 우체국·농협 등 민간인프라를 활용한 복지서비스

▪(온라인 집단지성)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방’을 통해 국정과제 온라인 토론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가칭)‘민관협치 활성화법’ 제정 검토

* 민관협치 및 국민참여의 기본원칙, 방법, 활성화 기구, 촉진 및 지원방안 등

2. 투명한 정부 구현

2-1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정보공개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고도화 동시 추진

◇ 원문정보시스템 운영, 사전정보공표 표준화 등 정보공개 기반 내실화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정보공표 고도화

○ 국민생활 밀착분야 정보를 선정, 품질 개선

- 국민관심도가 높은 4대 분야(일자리·복지·안전·재정정보) 개선에 주력

* 국민이 원하는 정보 설문조사 결과(’13.11, 국민 1,000명) : 경제‧일자리(36.8%),
복지‧식품안전(30.6%), 국가채무 등 행정감시(14.8%), 기타 분야(17.8%)

- 기관별 대표과제 선정, 공표내용·시기·방법 등을 종합점검·개선

○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의 접근성 향상

-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사전정보공표 통합포털로 개편

* 각급기관(중앙·지자체·공공기관)의 공표정보를 연계․일괄 제공

▪민간 포털의 검색기능과 정보공개 포털 연계 추진

▪현장기관(소속기관, 시군구,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집중개선

□ 국민·현장 접점기관의 정보공개 수준 향상

○ 자치단체·교육청의 사전정보공표 수준 표준화

- 국민이 원하는 정보가 빠짐없이 공개도록 표준모델* 분석․제공

* (1단계) 시군 분석 완료(726개) → (2단계) 시･도, 구, 교육청 분석중

▪ 사전정보공표 확대 : (’13.6.19) 34천건 → (’13.12) 56천건→ (’14.6) 16만여건

○ 공공기관은 사전 정보공표 확대를 원점에서 추진

- 부채, 복리후생, 대국민 서비스 관련 정보공개 확대

* 기관별 사업정보는 사전정보 공표 프로세스 적용하여 공개 확대

- 공공기관 유형별 업무분석을 통해 핵심정보를 선제적으로 공표

* 경영공시 항목 외에 회계·감사․서비스 등 주요 정보 추가

□ 원문정보공개 본격시행으로 국민 신뢰 제고

○ 원문정보는 청구없이 최종결정권자의 결재시 바로 공개

- 관행적 비공개 처리를 개선하기 위한 공개 마인드 교육 강화

- 공개범위를 임의로 축소하지 않도록 원문공개 가이드라인 제공

▪(’14.3) 중앙부처·시도 → (’15.3) 시군구→ (’16.3) 공공기관

○ 기존 비공개 문서도 주기적 재분류하여 공개 추진

- 기관별 정보공개심의회 활성화로 문서 비공개 실태 집중개선

* 비공개 문서점검 → 적절성 심의(정보공개심의회) → 공개 재분류 → 원문공개

□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통한 주요사업 공개 강화

○ 정책실명제의 질적 고도화

- 중요사업이 중점관리 사업에 포함되도록 선정기준 및 심의위원회 운영 강화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외부위원 포함 및 선정기준 구체화

- 기관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미흡사례 개선 및 우수사례 전파

* 정책실명제코너의 접근성, 사업관리 이력서의 충실도 등 점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가 선정

□ 중앙‧지자체의 정책연구용역 공개 강화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통해 지자체 정책연구결과까지 공개 확대

○ 정책연구보고서를 복사‧수정 가능한 원문형태로 제공하고, ‘공공누리*’를 부착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일정조건만 준수하면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 연구수행 후 2년이 경과한 비공개 정책연구결과를 공개로 전환

2-2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 민‧관협력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유망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민간수요를 반영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15대 전략분야 중심으로 유망기업(30개) 선정, 집중 지원

- 분야별 주무부처 주도로 창업·육성 등 사업화 지원

	「공공데이터 활용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
▪(유망업종) 맞춤형 의료정보 제공, 여성‧어린이 등 취약계층 안심서비스, 기상‧문화정보를 융합한 감성 마케팅 등 보건‧문화‧안전 분야 ▪(기업선정) 15대 전략분야별 성공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 선정 ▪(인증제도) 공공데이터 활용 ‘스타기업 인증제도’ 도입 ▪(민관협력) 부처별 지원사업 확대·연계, 대기업-1인기업 등 협력모델 개발 (인프라 지원, 일감부여 등)

○ 산업 생태계 지원 협의체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지원 확대

- 미래부‧산업부 등 핵심부처간 정책연계 및 전략분야 집중지원

* 창조경제타운,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17개) 등과 연계

- 전문기관간 협업을 통한 창업단계별 원스톱 지원

▪관련기관 MOU 체결(’14.2월 예정) : 정보화진흥원, 창업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

*  창업(사업화․교육), 성장(해외진출․컨설팅), 자금(신용평가․보증) 지원 등

□ 민간수요를 반영한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중심으로 데이터 개방의 추동력 제고

- 기관별 실행계획 심의·점검, 민간수요 조사 및 우선순위 조정

* 데이터 개방률 :  (’13.10) 16% → (’14년) 36% → (’17년) 60%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통합지원 강화

- 데이터포털(data.go.kr)·기관별 오픈데이터포럼 등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데이터 수요파악 및 제공

- ‘데이터활용지원센터’, ‘분쟁조정위’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상담․지원․분쟁조정 등 원스톱 지원

□ 데이터 기반 확충 및 질적 수준 제고

○ 복지‧무역‧보험‧특허정보 등 파급효과가 큰 개방형 데이터 확대

* 오픈API 25종 개발('14년) : 사회복지시설 정보, 무역 및 내국 신용장 DB,

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정보 등

○ 민간 사업화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의 표준화 등 품질 제고

- 데이터 제공형태·내용·항목 등의 통일적 가이드라인 제공

* (예) 주차장 데이터 : 주차공간, 시간, 요금정보 등의 공통기준 마련

□ 개방을 제약하는 제도 개선

○ 공공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 개선

- 기 발굴된 12개 법령(기상법·통계법 등)은 상반기 중 법령개정 추진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민간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과제 발굴

○ 데이터 창업기업의 지원관련 절차 대폭 간소화

* 자금·기술 지원 관련 중복 서류제출 및 심사절차 통합

□ 활용 모니터링 및 홍보

○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실태 주기적 조사

-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의 서비스․고용창출 현황 파악

○ 데이터 개방 실태 진단지표 개발 및 전문기관* 위탁교육 확대

* 정보화진흥원(중앙, 공공기관), 지역정보개발원(지자체, 지방공사·공단)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 우수사례 등 대국민 홍보 강화

- 국가오픈데이터포럼 개최, 공공데이터 창업 경진대회 등 활용

* 공공데이터법 시행 이후 244개(월평균) 앱·웹 개발(법 이전 대비 6배 증가)

▪(여행노트 앱) 국문관광정보서비스 활용, 15만건 다운로드

▪(여기날씨 앱) 동네예보/주간예보조회서비스 활용, 14만건 다운로드

▪(스마트택배 앱) 국내우편물조회서비스 활용, 130만건 다운로드

3. 유능한 정부 구현

3-1	칸막이를 없애는 새로운 정부운영체계 확립

◇ 현장중심의 서비스 통합제공 및 문제해결형 업무체계 구축

◇ 기관간 협업․소통 위한 조직․인력운영 혁신 및 정보공유 강화

□ 현장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고용․복지․문화․창조경제 등 지역서비스 연계․통합

- 고용․복지는 기본적으로 통합, 문화(복합문화센터)와 창조경제(무한상상실)는 지자체 여건 및 수요에 따라 연계․통합 추진

- ‘고용센터 중심형’과 ‘자치단체 중심형’ 등 모델 마련, 선도사례 창출

* (‘14 상반기) 선도 지자체 10곳 선정·구축 → (’14 하반기) 전국 확산

○ 현장 중심 문제해결을 위한 조직진단 추진

- 국정․협업과제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10개 진단과제 선정․추진, 기관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성과 창출

* (예시)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진단,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 관리감독체계 개선

○ 정부 서비스영역(SRM*) 분석·개선으로 현장단위 서비스 연계

- 주민생활 정보, 직업․노동, 치안활동 등 74개 영역 중 3개 영역 우선 추진, 향후 10개 영역 확대

* Service Reference Model(서비스참조모델) : 행정서비스를 기능별로 분류한 모델

서비스 영역	추진과제 안
주민생활 정보	▪해양·수산물 방사능안전 협업체계 구축 ,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직업 및 노동	▪취업일자리정보 통합제공, 근로장려세제도 협업체계 구축
치안활동	▪불법중국어선 단속 협업체계 구축, ‘산불 합동신고센터’ 운영

□ 열린 정부운영체계 확산

○ (조직) 문제해결형 협업조직 구축 위한 제도 개선 및 인력 효율화

- 현장의 서비스제공 역량강화를 위한 기관장 직급 다양화, 임시조직 및 한시조직 확대, 성과 중심의 책임운영기관 평가체계 개편 등

- 조직진단을 통해 기능쇠퇴·효율화 필요·법인화 추진 분야 적극 발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국정 우선순위에 따라 인력 전환·재배치

○ (인사) 기관간 인사교류 강화를 통한 칸막이 제거

- 협업과제 중심으로 교류직위 발굴, 책임자급(국과장)으로 직급 상향

* 교류규모 대폭 확대(690명→1,325명) 및 중앙-지방 등 교류유형 다양화

○ (시스템) 관련 시스템 간 상호 통합·연계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4대 분야 27개 과제 중점추진 : ①부처간 칸막이 제거 ②맞춤형서비스 ③생활불편해소  ④정부3.0 공통기반

□ 정보공유 지원체계 강화

○ ‘13년 발굴된 정보공유 과제(281개)의 조기 추진

- 공유가능과제(70개)는 금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법령 또는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공유가 어려운 과제(211개)는 법령개정 및 유권해석 등을 통해 공유방안 조속 마련

* 기관 수요조사, 규제개선, 서비스분석 등을 통해 신규과제 지속 발굴·추진

○ 공유기반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기능 강화

-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을 공공기관·금융기관까지 확대

- 공동이용정보 및 기관 보유정보 안내, 신청·이용절차 개선 등 편의제고

* (기존) 지자체별로 신청해야 정보공유 ⇒ (개선) 1개 시·군 공유 결정시 타 시·군은 신청 없이 공유 가능

3-2	통합의사소통시스템 등 협업기반 구축

◇ 통합의사소통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영상회의를 공직 문화로 정착시켜 기관간 디지털 소통·협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

□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을 통한 디지털 협업 활성화

○ ‘통합의사소통시스템’(‘14.3 개통)을 협업과제 추진에 적극 활용

- 협업과제 실시간 관리, 기관간 문서작성·통합 메신저 등 원거리 부처간 소통·협업 지원

-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소통 및 협업에도 적극 활용

* (‘14년) 중앙행정기관 → (’15년) 시도 → (‘16년) 시군구 확산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통해 단기간 내 이용 활성화

- 협업으로 축적된 정보를 지식관리·기록관리 시스템에 공유

- 각 부처 교육·홍보, 신기능 활용* 등을 통해 조기 정착

* 원격지에서 강의․세미나 실시하고, 이를 개인별 사무PC로 양방향 생중계 가능

□ 영상회의 정착을 통해 행정효율 증대

○ 영상회의 문화 정착을 위한 의무개최 확대

- 영상회의 의무대상 확대(135→180개) 및 의무개최 비율(30%→50%) 상향

- 기관간 주요 협의업무*는 PC영상회의 개최 우선 적용

* 안행부(인사, 조직, 상훈), 기재부(예산), 법제처(법제), 국조실(규제개선) 등

○ 모든 기관간 영상회의가 가능토록 ‘영상회의 공통기반’ 확대

* (‘13년) 청사 영상회의실과 PC영상회의간 연계 → (‘14년 상반기) 중앙·시도 영상회의실 연계 → (‘14년 하반기∼) 소속기관·시군구 등 연계

○ 기관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운영 표준모델 개발·보급

* 표준모델에 따라 기관별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영상회의 활성화 지원

3-3	클라우드로 범정부 공유·협업 환경 조성

◇ 업무・정책자료를 자동으로 축적하고 공유・연계하여 정책 품질 제고

◇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클라우드센터로 전환하여 정보자원 공동 활용

□ 클라우드 저장소 구축

○ 업무·정책 자료의 축적 및 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저장소 구축

- (내용) 온-나라 등 공통업무시스템과 연계, 업무·정책자료 공유 및 활용

- (기능) 개인별·부서별·기관별 공유폴더를 구축, 상호 연계

* (’14) 안행부 등 시범도입 → (’15∼) 단계적 범정부 확산

○ 체계적 자료 관리와 공유를 위한 제도 마련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규정’을 개정, 공유기준・권한관리체계 등 마련

□ 협업기반 마련을 위해 공통업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제공

○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등 주요 업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부처간 공동활용

* (‘14) 업무관리시스템 → (’15) 기타 공통업무(예 : 성과관리, 고객관리, 조직관리 등)

□ 정부통합전산센터의 클라우드 전환

○ 예산 절감 등 효율적 정보자원 관리를 위하여 정부통합전산센터 주요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대폭 전환

* (’13) 77개 → (’14) 141개 → (’17) 740개 (총 1,233개 시스템의 60%)

< 클라우드 발전단계 >

1단계(現상태)		2단계		3단계
클라우드 서버 전환		업무・정책지식 자동 축적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구축
HW 통합		SW와 데이터 통합		HW·SW·데이터 융합
시스템 구축・운영비 절감		칸막이 없는 공유・협업		서비스 간 탄력적 연계・통합 빅데이터 분석 기반 마련
기반 조성		유능한 정부 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부 지원 국가 전략 수립 지원

3-4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정과제․대국민 서비스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모델 발굴․확산

◇ 빅데이터 법․제도 인프라 및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축

□ 공공부문 빅데이터 활용 확산

○ 3대분야 6개 과제 선정, 우수사례로 조기 확산

- 국정과제․국민생활 파급효과가 큰 6개 과제 선정, 대표 사례화

* 범정부 추진과제 97개 : (’13) 25개→ (’14) 25개→ (’15) 26개 → (’16) 15개→ (’17) 6개

▪ (과학적 정책수립) 쇠고기 수요 예측, 개인정보 침해 예보

▪ (선제적 대응) 스마트 재난․안전 상황감시, 산불위험 예보

▪ (맞춤형 서비스) 맞춤형 교통안전 예보, 의약품 부작용 수집․분석

○ 공공부문 빅데이터 활용 지원

- 사업대상 선정, 개발·활용 프로세스 등 가이드라인 제공

- 데이터 분석·활용 기법 전수, 관련 데이터 제공 등 컨설팅 확대

* (’13년) 위기청소년 조기경보(여가부) / (’14년) 중소기업 등

□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 국내 기술수준‧시장규모 등을 고려, 7대 유망 원천기술 개발

* 분산‧병렬 처리 기술, 개인정보보호 기술 등

○ 데이터과학자 1천명 등 수준별 전문인력 5천명 양성(~’17년)

* 수요조사를 거쳐 희망 대학에 석사급 프로그램 및 관련 교과목 지원

□ 범정부적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국가적 현안해결 지원을 위한 ‘국가미래전략센터’ 구축

*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 방안 마련

○ 빅데이터 공통 기반 플랫폼 및 데이터 공동활용 지원(‘14.4~12월)

* 구축된 공통기반 플랫폼을 활용, 빅데이터 수시 분석 지원체계 마련

《 국가미래전략센터 구축방안 》

□ 추진목적

○ 국가전반의 이슈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선제적 예측․대응

○ 개별부처를 초월한 통합적 관점에서 국가 발전전략 수립

* 국가미래전략센터 구축 발표(‘12.7.11)

□ 추진방안

○ (국가미래전략센터) 미래전략․비전 수립을 총괄․지원

* 정부부처 및 국책연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국가데이터분석센터) 공공․민간의 데이터를 수집·분석·제공

* 국가미래전략센터의 분석요청을 수행, 부처간 데이터 공유 조율

○ (정부통합전산센터)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관리센터로 개편

* 부처간 분산‧관리되는 데이터를 연계, 공공부문 정보자원 관리를 통합

< 미래전략센터 추진체계도 >

	‣ 국가 미래전략 수립 • 국가 미래전략 총괄 •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부처, 기관 정책조정
	‣ 데이터 수집 ․ 분석 • 민간, 공공 데이터 수집 • 데이터 공유체계 조율 • 분석 데이터 개방․공유
	‣ 통합적 데이터 관리 • 부처간 데이터 통합관리 • 정보저장소 역할 • 데이터 분류 및 연계

4. 서비스 정부 구현

추진 개요

◇ 정부의 모든 정책·사업·서비스 등을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선제적‧통합적 제공

◇ 정책의 각 단계별로 국민·타기관에 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소통·협력을 활성화

◇ 국민중심, 현장 중심, 협업 중심의 기관 운영체계 확립

□ 추진 전략

○ 정부3.0 기반의 일하는 방식 개선·ICT 활용으로 맞춤형 서비스 지속 창출

○ 부분적 과제중심에서 종합적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

□ 추진 방향

○ 모든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진하되, 기관 핵심사업을 선도과제로 선정

○ 각 기관의 정책고객(개인/기업/취약계층)별 맞춤형으로 추진

○ 새로운 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

《 서비스 제공의 현재와 미래 》

구 분	현 재(AS-IS)	미 래(TO-BE)
중심성	공급자 중심	수요자 중심
고객참여	소극적·형식적 참여	적극적·주도적 참여
대 상	일반국민(General)	개인별·유형별(Specific)
제공방식	사후적·수동적	선제적·능동적
접근성	여러 곳 방문	one-stop, 1회방문
통합성	단편적·분절적	협업·연계·통합
서비스범위	사각지대 간과	사각지대 해소

4-1	맞춤형 서비스 선도과제 중점 관리

◇ 각 기관의 모든 정책·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진

◇ 기관별 핵심정책을 선도과제로 발굴·관리하여 국민체감도 제고

□ 정부기능을 맞춤형으로 전환

○ 기관별 모든 정책‧서비스 등을 맞춤형으로 전환, 신규 발굴·추진

□ 맞춤형 서비스 선도과제 중점관리

○ (선정) 기관별로 국민수요가 높은 정책·사업·서비스(기관별 10개 내외)

	< 선도과제 선정기준 >
▶ 국정과제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추진필요가 있는 정책·사업 ▶ 국민적 관심이 크고, 많이 사용하거나 수혜적 서비스·시스템 관련 사업 ▶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불편·부담 개선 관련 사항 ▶ 기관장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업·서비스 등

○ (방식) ① 선제적 서비스 제공 ② 정보공유와 협업
③ 민관협치를 통한 소통과 참여

○ (추진) 기관별 선도과제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

《 맞춤형 서비스 선도과제 중점관리 프로세스 》

① 기관별 선도과제 선정 (기관별 10개 내외)	⇨	② 선도과제별 이행계획	⇨	③ 홈페이지 공개	⇨	④ 추진	⇨	⑤ 모니터링 · 확산

4-2	맞춤형 서비스 대상별 추진

◇ 각 기관별로 정책고객(개인·기업 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서비스 체감도 향상

□ 개인 맞춤형 서비스 혁신

○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안행부)

- (개요) 국민이 인지하지 못하는 혜택도 통합 안내·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수혜가능한 서비스 목록의 맞춤형 제공

- (통합시스템 구축)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장애인, 출산·육아, 노인 등 수혜자별로 유형화

* 공공서비스 전수조사(’13.12월) 결과, 수혜성 서비스 17,000여개 도출

- 우선시행 지역(도시‧농어촌‧도농복합형)*을 선정, 시범운영(‘14년)

* (’15년～’17년) 전국 자치단체 확대 및 온라인 서비스 추진

ㆍ(국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 조회 요청

ㆍ(시스템) 국세청 등의 자료공유(소득‧주민등록 등)로 맞춤형 서비스 목록 생성

ㆍ(주민센터) 민원인의 해당 서비스 목록 및 정보 안내, 자체신청 등

○ 「민원24」기반의 맞춤형 생활정보 통합 서비스 확대 (안행부)

- 개인의 각종 생활정보(과태료, 운전면허 정보, 미환급금 정보 등)를 개별 기관 방문없이 「민원24」를 통해 확인(‘14.3~)

- 부동산, 취업․교육 등 생활민원을 패키지 형태로 안내․서비스

○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에 대한 전달체계 및 접근성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 최소화

* 민원서류 음성변환, 장애인 웹접근성 제고 및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확대 등

○ 새로운 ICT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 첨단 IT 활용 지원사업(u-서비스) 중장기 로드맵 확정(‘14.2)

* 생활편의, 환경관리, 재난대응 등 5대 분야 50개 과제

○ 기관별 자체과제 발굴·추진 (예시)

▪ 군 입영정보 공유로 휴학 및 휴대폰 해지 절차 개선 (병무청)

▪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서비스 제공 (식약처)

▪ 고령자 등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제공 (기상청)

▪ 수형자가족의 인터넷 화상접견 서비스 확대 (법무부)

▪ 어선의 위치발신장치(V-PASS)를 통해 실시간 위치정보 활용(해경청)

□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예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고도화 (중기청)

-  중앙․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이력정보 체계적 관리

* ('13년) 중앙부처 104개 사업 연계 → ('14년) 중앙부처 45개 추가 및 지자체 사업 연계

○ 창업·기업활동 관련 허가민원의 간소화 및 규제개선 (부처‧지자체)

- 전 시군구 50% 이상을 목표로 허가민원과 추가 확대 (안행부‧지자체)

- 창업·기업활동 관련 부처합동 규제 발굴 및 개선 추진

* 산업부·중기청 기업민원 컨설팅, 옴부즈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 활용

*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실효성 높은 규제 합동개선

○ 기관별 자체과제 발굴·추진(예시)

▪ 성장가능성 높은 중소기업 대상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그램’ 지원(중기청)

* (1단계) 역량진단 → (2단계) 로드맵수립 → (3단계) 로드맵일정별 맞춤지원

▪ 앱서비스를 통한 전국 산업단지 분양정보 통합 제공(산업부)

▪ 신약 개발,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제약정보 포털 고도화*(복지부)

▪ 미국‧일본 등 해외 통관정보* 제공시스템 고도화(관세청)

5. 정부3.0 변화관리

5-1	체계적 성과관리

◇ 정부3.0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전면 재설계

◇ 진단·점검-컨설팅-인센티브 제공 등 선순환적 환류체계 구축

□ 정부3.0 평가체계 재설계를 통한‘기관단위 종합 평가’추진

○ (평가체계) 정부3.0 성과 종합평가, 개별평가 등 평가체계 강화

* 평가결과를 우수기관·유공자 포상 및 개인평가와 연계

○ (평가지표) 기관별 추진역량* 및 중점과제 성과 측정지표 설계

* 기관장 관심도, 추진체계 구성, 실행계획 충실도, 교육·홍보 실적

< 정부3.0 평가체계 비교 >

구 분		종 전 (2013년)		개 선 (2014년)
중 앙		▪자체평가(행정관리역량평가)		▪특정평가(국정과제지원평가) * 추후 국조실 협의를 거쳐 확정
지자체		▪시도 합동평가		▪시도 개별평가 ▪시군구 평가(신설) * 시도에서 평가
공 공 기 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 협업 등 일부 분야만 평가 ▪지방 공기업 * 시도 공기업만 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 핵심과제 전반 평가 ▪지방 공기업 * 시군구 공기업 평가(신설) * 시도에서 평가

□ 범정부 추진상황 관리를 위한‘점검·진단’및 성과 홍보

○ 점검회의 정기 개최, 정부3.0 지수 개발 및 기관별 수준 진단

○ 대국민 ‘성과보고대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로 성과공유·확산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정부3.0 추진역량 제고

○ 미흡기관 대상, 기관 유형별‧수준별 컨설팅 제공(반기)

○ 과제별 매뉴얼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사례집, 백서 발간(’14.2)

<선순환적 성과관리 체계>

점검·진단	‣	컨설팅	‣	평가	‣	인센티브제공
‧정부3.0 지수개발 ‧국민만족도 조사 ‧성과보고대회 등		‧맞춤형 컨설팅 ‧매뉴얼‧백서‧우수사례집 발간		‧특정평가(중앙) ‧개별평가(지자체) ‧경영평가(공공기관)		‧개인평가 연계 강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확대 등

5-2	정부3.0 추진체계 강화

◇ 지자체·공공기관 등 국민접점·현장 중심으로 정부3.0 추진 강화

◇ 기관별 자율적 추진 및 민간과의 협업체계 활성화

□ 정부 내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 국민접점 현장의 추진 강화

- 지자체(시도·시군구), 공공기관, 소속기관(중앙·지자체) 등 확산을 위해 책임관 신규지정 및 직급상향 등 추진체계 재정비

- 안행부 - 국조실(평가) - 기재부(공공기관) - 교육부(교육청·대학)간 협업체계 구축

○ 우수기관 중심의 자율적 추진체계 운영

- 과제별 우수기관(2~3개)을 ‘선도기관(챔피언)’으로 선정, 참여기관·전문가·연구기관 등으로 과제별 추진단 구성

* 선도기관의 과제 추진과정 및 성과를 모델화하여 벤치마킹 지원

- 선도기관·안행부가 공동주관하는 과제별 포럼, 워크숍 등 활성화

□ 민간·국제적 협력체계 구축

○ 학계·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

- 연구기관(정보화진흥원 등)에 과제별 전담연구원 지정, 과제별 학회·연구소 등과 공동 워크숍·세미나, 성과보고대회 개최

- 과제별(기관별·권역별) 수요자 의견수렴 및 우수사례 확산·홍보

* (예시) 취약계층 서비스 : 장애인·농어촌 주민 등과의 협의체 운영

○ 대표적 행정한류 브랜드로 확산

- UN 공공행정포럼, 열린정부 파트너십(OGP) 등 국제회의 및 기관별·과제별 자체 국제협력 통로 적극 활용

* 영문 자료집, 동영상, 사례집 등 해외용 홍보물 제작

5-3	국민체감형 정부3.0 홍보

◇ 국민 50% 이상이 정부3.0을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계기별로 적극 홍보

□ 정부3.0 홍보 메시지·이미지 개발

○ 짧고 단순한 메시지의 지속‧반복 사용으로 긍정반응 유도

* 예) 국민행복을 위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나누고 함께하는 정부로 바꾸겠습니다 등

○ 정부3.0이 연상되는 상징‧이미지*를 개발하여 다양한 매체에 활용

* 광고, 홍보물, 공문서, 현수막, 기념품 등에 활용가능한 로고‧이미지 또는 캐릭터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계기별 홍보

○ 주요 계기별(출범 1주년, 비전선포 1주년 등) 합동브리핑, 정책광고 확대

○ 민간 및 공공기관 홍보매체 등에 동영상‧메시지 등 연중 지속 노출

* 출퇴근 시간 라디오 광고(교통방송‧CBS 등) 및 교양프로그램, 공공기관 인쇄홍보 매체 활용

□ 홍보활성화 프로그램 연중 운영

○ 범정부 프로젝트인 정부3.0에 대한 기관별 홍보사업 공모‧평가

* 기획보도·주민 보고대회·공모전 등 홍보사업 공모, 사업결과 평가

○ 매월 30일을 ‘정부3.0 Day’로 지정,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 이달의 정부3.0 지정, 정부3.0 이벤트, 국민혜택 스토리 등을 제작

○ ‘정부3.0 원정대’ 운영, 현장 방문 및 소규모 성과보고대회 개최

* 각 부처 책임관, 자문단, 국민 등을 대상으로 기관 성과를 홍보

□ 기관별 자율적·입체적 홍보

○ (1차 보도) 국민‧언론 등 수요자 입장에서 보도자료 작성‧배포

○ (2차 확산) 포털‧SNS, 기고문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속 확산

* 광고 선호매체(문체부·콘텐츠진흥원 조사, ’13.12월) : TV(24%) > 온라인(19%) > 옥외광고(18%) > 케이블(16%) > 신문(10%)

○ (3차 재생산) 토론회‧박람회 등 관련 이벤트를 통한 홍보

5-4	정부3.0 교육 강화를 통해 업무 적용도 제고

◇ 정부3.0을 업무에 직접 적용하는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과 자발적 학습을 통해 일상적 공직문화로서 정부3.0을 정착

□ 수요자 특성에 맞는 문제해결식·맞춤형 교육

○ 마인드 전환 및 가치정립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구 분	대 상	교육 내용
CEO 과정	기관장‧ 부기관장	- 기관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리더십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규모 워크숍 형태
관리자 과정	실‧국‧과장	- 변화관리, 코칭,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등 - 8시간의 변화관리 과정(중공교‧연수원 등)
실무자 과정	팀장, 계장	- 정부3.0 방식을 통한 문제해결 사례 학습 - 2∼3일 과정(사례토론, 현장방문 등 포함)

○ 중앙‧시도 교육기관장 합동 워크숍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공유

○ 민간교육기관과 협업, 위탁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능률협회컨설팅, 생산성본부 등을 통한 공공기관 임직원 교육

○ 사이버 교육 콘텐츠*를 통한 온라인‧모바일 교육 강화

* 5차시(정부3.0 이해,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추진체계)로 구성

□ 교육수요에 맞는 강사진 및 교육콘텐츠 구성

○ 정부3.0 혁신의 내재화를 지원하는 전문강사단 재구성

* 전문성‧전달력을 겸비한 교수‧전문가 등으로 구성, 워크숍을 통해 추진전략 공유

○ 표준 교육교재를 개발‧활용하되, 강사단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 보완

* 과제별 성과‧사례 중심으로 교재 개발, 강사단이 위키방식으로 실시간 수정‧보완

□ 자발적 학습을 통해 정부3.0을 일상적 문화로 정착

○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정부3.0 자체 교육운영계획 수립

* 자발적 동참 유도 및 전 직원의 정부3.0 교육 이수를 목표로 설정

○ 직장교육‧월례조회‧워크숍‧사이버교육 등을 통해 학습문화 조성

* 부서별 실무자 워크숍, 현장방문, CoP(학습조직) 등을 통한 자발적 학습

○ 기관별 업무특성‧우수사례 등을 반영한 자체 교육교재 제작

Ⅳ. 지방자치단체 정부3.0 추진계획

1	지자체 정부3.0 추진성과와 평가

□ 추진현황

□ 지자체 정부3.0 추진기반 구축

○ (계획) 정부3.0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 실행계획 수립(6~8월)

- 선도과제(60개) 및 공통과제(10대 중점과제)로 구분하여 추진

○ (추진체계) 지자체별 정부3.0 책임관 및 담당부서 지정, 지자체 정부3.0 자문단 구성 및 전문연구기관과의 협업체계 마련(6월)

○ (성과관리) 지자체 합동평가에 정부3.0 평가지표 반영(12월) 및 기관별 정부3.0 추진실적 관리(주간)

○ (교육‧홍보) 직접 교육 및 지자체 교육과정 개설 등을 통해 18만명 교육, 기관장 인터뷰 및 자체 홍보매체, 행사 등을 활용한 홍보 실시

* 13개 시도에서 자체 정부3.0 비전선포식, 실천대회 등 개최

□ 주요과제 추진상황

< 투명한 정부 >

○ (정보공개) 서울시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 등 우수사례에도 불구, 지자체간 공개목록 편차가 크고 원문정보공개 준비 지연

- ‘13.12월 현재 32,023건 공개(비전 선포 이후 12,644건 추가 개방)

* (시도) 최대 510건(부산), 최소 93건(세종), (시군구) 최대 469건(경북 상주), 최소 9건(경북 고령)

○ (데이터개방) 비전선포 이후(6.19) 1,610종 추가 개방(2배 증가)

- 열린데이터 광장(서울, 95개 DB), 실시간 수질정보 공개(부산, 48개소), 버스 도착안내 서비스(경기, 월 1,155만건 활용) 등 우수사례

○ (정책실명제) 기관별로 대규모 예산사업, 국민 관심정책 등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17개 시도, 1,216개 과제), 중점관리

* (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경기),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충북)

○ (민관 협치) 정책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주민과의 협업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

* (사례) 소셜미디어센터(서울), 주민의견 사전영향 검토제(대전), 시민아고라 민관합동 정책워크숍(광주), 응급의료체계개선(대구, 부산) 등

< 유능한 정부 >

○ (칸막이 제거) 지자체간, 중앙-지자체간 협업 사례 다수 발생

* (사례)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경북 상주·문경, 충남 아산·당진 등), 공동급식지원센터(경기 안양·군포·의왕), 산불진화 헬기 공동임차(강원 태백·영월·정선), 고용·복지 종합센터(경기 남양주) 등

○ (협업·소통 시스템) 지자체 내 영상회의 실시, 스마트 오피스, 도서지역 연계 영상회의 등 협업을 지원하는 시스템 기반 강화

* (사례) 도-시·군간 영상회의 실시(전남·충남·전북·경기 등), 도서지역 연계 Tele-Presence 시스템(인천, 서해5도), 스마트 오피스(경기, 세종) 등

○ (빅데이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현안문제(교통·농업·관광 등) 해결 추진에 반영

* (사례)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심야버스 노선 조정(서울), 교통량 데이터 근거 택시파업 교통대책 수립(대전), 기상·토질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작황정보시스템 구축(경북), 관광·기상 정보 활용 스마트관광서비스 추진(제주, 부산 해운대) 등

< 서비스 정부 >

○ (맞춤형 서비스)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주민체감 분야별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통합제공

* (사례) 출생·사망신고 관련 서비스 원스톱 제공(대전 유성), 부동산 중개업 폐업신고 일원화(경기 포천), 지방세․세외수입 통합 안내(대구), ARS 자동납부(제주) 추진, 유휴농지 DB화를 통한 맞춤형 귀농서비스(경남 고령), 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충남 서천)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추진

○ (창업․기업활동 지원) 불필요한 지방규제 개선 및 허가민원 원스톱 처리체계 확산 등 지자체별 창업·기업활동 지원 강화

* (사례) 불필요한 지방규제 개선(조례 등 790건 일괄개정 추진), 허가 민원 원스톱 처리체계 구축(99개 지자체 허가민원과 등 운영), 1인 1사 전담공무원 지정(대전), 기업지원통합센터(경남) 등

○ (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우체국 등과 협조체계 구축, 정보통신기기 보급 등을 통해 취약계층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사례) 우체국과 협조, 독거노인 등 복지서비스 강화(145개 지자체 참여),  정보취약계층에 정보통신기기 보급, 전통시장 Wifi망 구축(인천),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2,175명 취업, 경기) 등

○ (새로운 정보기술 활용)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IT기반 맞춤형 서비스 개발

* (사례) 서울시 모바일 서비스(60개 분야 서비스 제공, 일 18만건 활용), 스마트폰을 활용한 안심택시(대구, 울산, 경기 등), 산불자동감지 시스템(경남 양산), 생활불편사항 민원처리(충남), QR 코드 활용 온라인 직거래 장터(충북 제천 등 6개 시·군), 음성인식기술 활용 관광통역비서 서비스(제주) 등

□ 추진상의 한계

□ 정부3.0 근본가치 확산 미흡 및 자치단체간 성과편차 발생

○ 다수 지자체가 단편적으로 정부3.0을 추진하여 정부3.0 핵심가치가 지방행정 전반에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 발생

* 기존사업 재포장 식의 계획수립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정부3.0 추진 미흡

○ 정부3.0 조기확산을 위한 선도과제(60건) 발굴‧확산에도 불구, 자치단체간 성과편차 발생

* 3선 연임제한 지자체장 및 선도과제 탈락 지자체의 무관심 발생

□ 지자체간 중복투자방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모델 보급 필요

○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은 필요하나, 일부 과제*의 경우 중복 투자가 우려됨에 따라 표준모델 제공 필요

* 택시안심 서비스의 경우 신용카드, QR코드 방식 등 지자체별로 다른 시스템 구축으로 중복투자 우려

○ 전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높은 과제에 대한 표준모델 또는 우수사례 보급 필요

* 사전정보공개 시도·시군구별 표준모델, 수질관리 정보공개(부산), 정보공개 커뮤니티(전주), 무인헬기 공동이용 등

□ 종합적 성과관리체계 구축 미흡

○ 민간자문단 중심으로 지자체 컨설팅 및 프로젝트 관리(PM)를   실시하였으나, 지자체의 활용도 미흡

○ 성과평가를 시도 대상 합동평가로 실시함에 따라 시군구의 관심 부족 및 전년도 실적 후년도 평가에 따른 평가의 즉시성 부족

□ 일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미흡 및 주민체감도 미약

○ 지속적 교육‧홍보에도 불구, 정부3.0을 통한 의식, 문화,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주민의 정부3.0 체감도 미흡

- 지방공무원의 정부3.0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99%), 문제해결 및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연계는 미약

○ 추진계획에 대한 홍보보다는 추진과정에의 지역 전문가 및 주민참여와 성과에 대한 홍보강화 필요

- 단체장의 의지와 공무원의 관심도 제고, 지역 교수들의 비판적 시각 극복 필요

3	2014년도 추진과제

	추진방향
□ 국민과의 최접점 기관인 시도·시군구의 정부3.0 추진 독려를 위하여 추진체계 강화 및 성과평가 강화 □ 주민체감형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자체별 우수사례 발굴·확산, 중앙-지자체간 조정·연계 및 일하는 방식 개선 강화

□ 지자체의 정부3.0 추진체계 강화

○ 자치단체장 책임 하에 정부3.0 본격 추진

- 단체장의 관심도 제고를 위한 워크숍·교육, 추진실적 점검·관리체계 강화 등을 통해 단체장 중심의 정부3.0 적극 추진

- 주민편의 위주의 지자체 정부3.0 실천계획 수립․실천

* 지역특성에 맞는 정부3.0 추진을 위해 ‘14년도 자체 추진계획 수립 및 과제발굴·추진

○ 민간자문단 및 전문가 활용 컨설팅 실시

- 권역별 컨설팅을 통한 실천계획 수립지원 및 기초자치단체 대상 지속적 전문가 컨설팅 실시

□ 주민 체감형 정부3.0 확산 추진

○ 우수사례 발굴, 표준모델화 및 전국 확산

- 선도과제 중심으로 우수사례 발굴, 표준모델화하여 전국 확산

* 13년도 선도과제(60건) 우수사례집 배포 및 14년도 선도과제 지속 발굴

* 초기에 모델정립이 어려운 과제는 ‘시범 선도과제’로 지정, 행·재정적 지원 후 성과 창출시 표준모델화하여 전 지자체 확산

- 지자체간 벤치마킹 투어, 분야별 워크숍, 경진대회, 사례집 발간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 활성화

* 벤치마킹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중앙-지방간 조정·중재를 통한 국민체감형 정부3.0 추진

- 지자체의 정부3.0 추진과정에서 중앙-지방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발굴, 안행부 중심으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해소

- 지자체별로 유사사례를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중인 경우, 표준모델 선정 등 조정을 통해 중복투자 방지

* (예) 지자체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중인 '스마트 택시안심서비스' 표준모델 보급 등

□ 정부3.0을 선도할 지방핵심리더 양성

○ ｢지자체 정부3.0 3천명 핵심리더｣ 양성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 자치단체 핵심 실무인력 3천명을 문제해결형 전도사로 육성

- 핵심리더의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지속적 변화관리 추진

* 핵심리더 온라인 커뮤니티 개설을 통해 정보 및 우수사례 공유

○ 사례 중심의 문제해결형 교육기반 확충

- 지자체 대상 정부3.0 전문 강사요원 양성 및 표준교재 개발·보급

* 지방행정연수원에 『지방3.0 전문강사 교육과정』 개설

- 지자체 정부3.0 자문단 및 강사진 합동워크숍을 통한 인식 공유

□ 정부3.0 추진과정에 주민참여 강화

○ 과제 발굴, 계획 수립, 실행의 전 과정에 주민설명회 등 민간참여 강화

○ 평생교육기관 등 활용 정부3.0 교육을 통해 주민역량 제고 추진

○ 지자체 정부3.0 대표 브랜드 위주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방송, 언론, SNS에 주민편의 개선사례 위주로 지속적 홍보실시

- 각종 회의 및 박람회시 정부3.0 지자체 홍보부스 운영 등

□ 정부3.0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성과평가 강화

○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개선

- 지자체 개별평가를 통해 시‧도(17개) 및 시‧군‧구(227개) 평가 강화

* 시도가 시군구의 정부3.0 추진성과를 평가, 안행부 제출후 메타 평가 실시

- 지자체별 정부3.0 추진역량 및 중점과제 추진성과 종합평가

* 단체장 관심도, 10대과제 실적, 우수사례 창출 및 벤치마킹 노력도 등 종합평가

< 지자체 정부3.0 평가 개선 >

	종 전 (2013년)		개 선 (2014년)
	▪시도 합동평가 ‣10대과제 위주 평가	⇨	▪시도 개별평가 ‣정부3.0 추진역량 및 10대과제 평가 ▪시군구 평가 신설 ‣정부3.0 추진역량 및 10대과제 평가 * 시도에서 평가, 안행부는 메타평가

○ 평가 적시성 확보 및 인센티브 부여

- 추진실적의 후년도 평가에서 당해 년도 평가로 개선

* ‘13년도 추진실적 사전종합점검(’14.1월), 평가(‘14.2∼6월)

* ‘14년도 추진실적 상‧하반기 평가(’14년 7월, 12월)

- 평가 후 재정인센티브 및 포상(단체․개인) 실시

* ‘13년도는 우수사례별로 재정인센티브(30개 선도과제) 제공

* ‘14년도는 상‧하반기 평가 후 지자체별로 인센티브 제공 예정

Ⅴ. 공공기관 정부3.0 추진계획

1	공공기관 정부3.0 추진성과와 평가

□ 추진현황

□ 정부3.0 추진기반 구축

○ 중앙·시도 산하 공공기관(338개)에 책임관 및 담당부서 지정, 추진계획 수립

* 시군구 산하 공공기관(307개)는 책임관 및 담당부서 미지정

○ (교육) 안행부 주관 공공기관 책임관 및 담당관 대상 교육, 기관 자체 교육 등 약 7만명 대상 교육

* 57개 기관(중앙 53, 지방 4) 교육 미실시, 이 중 82%(47개)가 기타 공공기관(대학병원 등)

○ (홍보) 280개 기관(83%)에서 4,126회 실시

- 홈페이지·SNS 등 온라인 2,407회, 방송·신문 등 오프라인 1,716회

○ (평가) 공공기관 평가(중앙·지방)에 정부3.0 내용 일부 반영

* (중앙)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협업’ 및 ‘데이터개방’ 반영(10월)

* (지방)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추진기반’ 및 ‘공개‧개방‧협업’ 반영(12월)

□ 주요과제 추진상황

○ (정보공개) ‘13.12월 현재 29,179건 정보 공표(비전선포 이후 9,039건)

* 공운법에 따라 알리오(중앙), 클린아이(지방)에 83개(중앙 42 지방 41) 항목 공개(예 : 임원연봉, 국외출장정보, 대차대조표, 국회지적사항, 이사회회의록 등)

- 행정기관 평균 사전정보공표 185건* 대비 미흡(46.5% 수준)

* ‘13.12월까지 306개 행정기관 사전정보공표실적 : 56,573건(평균 185건)

○ (데이터 개방) ‘13.12월 현재 893종 개방(비전선포 이후 211종 DB 추가 개방)

○ (기관간 협업) 운전면허 신체검사 면제 사례(복지부-경찰청-건보공단-교통안전공단) 등 우수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공공기관 주도의 협업추진 단계까지 활성화되지 못함

○ (맞춤형 서비스) 기관별 성격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중임

□ 추진상의 한계

□ 정부3.0 관심도 및 추진의지 미흡

○ 기관장 등의 이해도 부족, 주관부처의 관심 미흡 등으로 정부3.0 추진분위기 조성 지연

* 공공기관장 인선 지연 등으로 기관장 교육 미실시

○ 일부 기관의 경우, 책임관을 팀장급 이하로 지정(11개), 정보화·홍보·총무부서(40개)에서 정부3.0을 담당하여 추진동력 확보 미흡

* 전담부서(2개) :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정부3.0추진팀), 경북관광공사(창조기획팀)

○ 정부3.0 교육과 홍보를 미실시한 기관이 20개*(중앙 19, 지방 1)에 이르고, 특히 국책연구기관의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 정보공개 및 DB 개방실적 저조

○ (정보공개) 부채, 보수 및 복리후생정보 등 국민이 원하는 핵심분야 정보의 적극적 공개 및 대국민 홍보 미흡

○ (데이터 개방) 데이터 개방에 대한 전반적 이해 부족으로 소극적 개방계획 수립 및 실질적 노력 미비

□ 제도적 인센티브 미비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정부3.0 지표가 제한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부3.0 활성화에 한계

* 중앙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지방공기업 평가에 정부3.0 일부지표 반영(12월)

* 기타 공공기관(중앙)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3	2014년도 추진과제

	추진방향
□ 대국민 서비스 접점인 공공기관의 정부3.0 추진을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 지원 및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공공기관 정부3.0 추진체계 강화

○ 기관장 책임하에 정부3.0 전면 추진

- 공공기관 CEO 워크숍, 추진실적 점검·관리체계 강화 등을 통해 기관장 중심의 정부3.0 적극 추진

* 기관 특성에 맞는 정부3.0 추진을 위해 ‘14년도 자체 추진계획 수립 및 과제발굴·추진

○ 정부3.0 추진범위 확대 및 추진기반 강화

- (신규) 공공기관 외 부처·지자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산하기관*, 시군구 산하 공기업 대상 정부3.0 책임관 및 담당부서 신규지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않는 일반 산하기관 83개 대상

- (기존) 팀장급 책임관 지정기관은 실장급으로 상향조정, 정보화부서 추진기관은 기획부서로 담당부서 변경 등

□ 공공기관의 사전정보공표 확대

○ 사전정보 공표 확대를 원점에서 추진

- 부채·복리후생 정보 뿐만 아니라 기관별 주요 사업정보를 사전정보 공표 프로세스를 적용, 공개 확대

- 공공기관 유형별 업무문석을 통해 핵심정보를 선제적으로 공표

* 기재부 알리오 경영공시·복리후생 정보(42개) 외에 일반 행정정보 중심

○ 국민의 공공기관 정보 접근성 제고

- 알리오 및 정보공개 포털을 통한 정보제공 강화, 검색편의 개선 등

□ 공공기관 정부3.0 성과관리 강화

○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을 통한 실적 관리

- 정부3.0 추진기반, 정보공개, 데이터개방, 정보공유, 맞춤형서비스 등 실적을 반영(‘14년도 경영평가 반영)

* ‘13년도 중앙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는 협업 및 공공데이터 개방만 반영

- 기타 공공기관은 주무기관 책임 하에 주기적 성과평가 및 결과 보고

○ 주무기관의 관리책임 강화

- 공공기관의 정부3.0 실적과 주무기관의 실적 연계 강화

* 주무기관의 정부3.0 평가에 공공기관 실적 반영하는 방안 검토

□ 공공기관 교육 및 홍보 강화

○ 공공기관에 적합한 학습·교육 프로그램 운영

- 우수사례 중심으로 온라인 사이버 교육강좌 개설 및 공공기관 산하 교육기관 활용하여 정부3.0 강좌 개설·운영

○ 기관간 벤치마킹을 통한 학습 활성화

- 공공기관 대상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회 등 개최

참 고 자 료

참고 1		정보개방에 따른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보보호 추진체계 강화

- 정부통합전산센터 e-안시성* 보안체계 강화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 보안관제 대상** 확대

* 8방어 4분석 체계 → 9방어 5분석 체계(홈페이지 위변조 대응 추가)

** ’13년 1,180개 → ’14년 1,700개(44%증)

○ 주요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등급제 확산

- 정보보호 등급제 대상 확대(961→2,700여개) 및 보안수준 상세분석

	’13년 대민서비스 보안등급 산정내역(961개)
□(1등급, 156개) 중앙부처, 광역시도 대표홈페이지 및 전자민원서비스 □(2등급, 324개) 시군구 대표홈페이지, 정보제공 서비스(취업포털, 통계 등) □(3등급, 481개) 소속기관 홈페이지 및 지역별 주요시설(박물관, 미술관 등)

○ SW개발보안 의무화 범위 확대 등 전자정부 SW보안 강화

- 신규개발 및 旣운영 정보시스템에 적용 의무화 확대

	SW개발보안 의무화 범위 확대 계획
□신규구축 : (’13년) 40억 이상 → (’14년) 20억 이상 → (’15년) 전체 정보화사업 □旣운영 : (’13년) 161개 홈페이지 → (’14년) 모든 기관 홈페이지로 확대

- SW개발보안 진단 기준 등 지침 및 가이드라인* 개정‧배포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1종, SW개발보안 가이드, SW보안약점 진단가이드, 홈페이지 SW개발보안 가이드, JAVA/C 개발가이드 등 5종

- 정보시스템 SW개발보안 의무화 적용여부 점검강화

○ 시스템 연계·통합 관련 정보보호 대책 강구

- 정보보안 강화 지침 및 보안 취약점 점검 매뉴얼 마련‧시행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검토시 보안대책 반영 여부 심사 강화

□ 안전한 정보활용 기반 마련 및 보호수준 제고

< 안전한 정보활용 기반 마련 >

○ 공공정보 개방․공유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지원체계 강화

- 정보 제공․공유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지침」(’13.9월 시행)을 보강하여 현행 법령상 정보제공․공유가 가능한 목적 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 비식별화, 필터링 등 컨설팅 및 법령해석 지원을 위한 전담창구* 운영

*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 : ① 지침 전파․교육 ②기술조치 컨설팅 ③법령해석 지원 등

○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및 적용 지원

-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 기법 및 적용 지원, 사례 전파

- 빅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탐지 및 필터링 기법 개발 및 보급

* 정형정보의 결합을 통한 재식별 제한 모델 및 민감정보 필터링 기법 개발

<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 >

○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및 실태개선 강화

- 기초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까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대상 확대*

* 진단 대상 : 289개('13년) ⇒ 466개('14년)

- 진단 분야별 중점 개선사항* 마련하여 점검 및 개선 조치

* 책임자 교육, 업무위탁 관리, 접근권한 관리 등

○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 및 오남용 방지 강화

- 정보공유 및 시스템 운영 담당자 대상 순회교육 실시

- 공공기관 홈페이지 이용률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 점검 강화

* 모니터링 대상 확대 : ('13년) 12만개 ⇒ ('14년) 14만개 도메인

참고 2		국민이 선호하는 정보공개 10선

순위	사전공표정보	기관명	분 야
1	【병원의 비급여 항목】43개 상급종합병원의 MRI 진단료, 임플란트료 등 비급여 항목(4대)	복지부	안전보건
2	【중고차 토탈이력정보】중고차의 사고 및 정비 내용, 압류여부 등 토탈이력정보 공개	국토부	생활경제
3	【어린이집 평가인증결과】전국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건강과 영양, 안전분야 등 평가인증결과 공개	복지부	교육복지
4	【전국 산의 등산정보】100대 명산을 포함한 전국 산의 등산로, 숲길 등 등산에 관련된 정보	산림청	문화여가
5	【상습체납사업주 인적사항】국민연금보험료 고액· 상습체납사업주 인적사항 공개	복지부	행정재정
6	【지자체 행사 원가정보】지자체 행사·축제에 대한 인건비, 홍보비 등 원가정보 공개	안행부	행정재정
7	【유치원 정보】전국 국·공립, 사립유치원의 원비 현황, 방과 후 과정 등 유치원정보 공시	교육부	교육복지
8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개】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등 2,794곳의 아이들 밥상에 오르는 재료 원산지 공개	서울시	교육복지
9	【학교 폭력실태분석】2013년 전국초등(4학년)∼ 고등(2학년)학교 폭력실태 조사 및 분석 결과 공개	교육부	교육복지
10	【농촌관광사업장 품질평가】농촌관광사업장 200개소에 대하여 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등 정보공개	농식품부	문화여가

* 각 기관의 사전공표정보 우수사례 대상으로 베스트 10선 조사(정보공개포털. ‘14.1월)

참고 3		’13년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 오픈API 활용신청 Top 5

순위	오픈API명	오픈API 내용
1	우편택배정보 (우정사업본부)	우편택배신청 조회서비스, 국내 등기 우편물에 대한 건별 종적 조회 서비스 등
2	실시간 버스정보 (서울시)	버스 운행차량에 대한 위치・도착 시간, 노선정보 제공 서비스
3	관광정보 (한국관광공사)	국내 관광정보 조회, 상세검색 등을 국문, 영문, 일문, 중문으로 제공
4	동네예보 및 생활기상정보 (기상청)	국민생활 정보인 생활기상지수, 산업기상지수를 특정위치별로 조회 제공
5	실시간 버스정보 (경기도)	실시간 버스위치, 도착정보조회 및 일일 전체 노선 등 기반 정보 서비스

□ 데이터셋 다운로드 Top 5

순위	데이터셋명	데이터셋 내용
1	중앙부처 직위 명부 (안전행정부)	정부부처의 과장급 이상 성명과 직급, 담당업무, 전화번호 등의 정보
2	국가인재DB 현황 (안전행정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현황 정보 (2013년 9월말 현재)
3	교통사고통계 (도로교통공단)	각 시도별 일자별, 지역별 교통사고 발생건수(2010-2012) 정보
4	초,중,고 교육통계 (교육부)	전국 초,중,고등학교 현황(학교, 학교시설 현황)과 관련한 통계 정보
5	유동인구DB (중소기업청)	전국 주요 조사지점에서 주중, 주말, 연령별, 성별, 시간대별 유동인구 정보

□ 공공데이터 활용 앱(App) 사례

	‣ “여행노트” 다운로드 : 15만건(도래소프트, 10명, 연매출 1.5억) ‣ 스마트폰(위치)기반의 여행기 작성 앱 - 사용자생산(프로슈머) 컨텐츠 기반으로 주변 검색 ‣ 활용정보 : 한국관광공사, 하나투어 등
	‣ “여기날씨” 다운로드 : 14만건(floweroid) ‣ 현재 위치(GPS이용)를 찾아 그 주소의 날씨 정보제공 앱 - 관심지역 설정을 통해 특정 지역 날씨 정보 제공 ‣ 활용정보 : 기상청 동네 및 주간 예보 정보
	‣ “스마트택배” 다운로드 : 130만건(SweetTracker) ‣ 택배 자동 배송 추적 및 알림 서비스 ‣ 활용정보 : 우정사업본부 국내우편물종적조회 정보

참고 4		’13년도 빅데이터 시범사업 및 컨설팅 지원과제

부처명	주요 공개내용
안행부 (중점)	□ 정보시스템 로그 분석을 통한 사이버침해 대응
	‣ (분석) 정부통합전산센터의 2만여대 장비 로그자료를 통합 분석, 빅데이터 기술 활용 통해 분석시간 대폭 단축(12시간 → 10분) ‣ (활용) 사이버공격 시도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체계 구축
복지부 (중점)	□ 국민건강정보DB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개발
	‣ (분석) 성별·연령별·소득별 130만명 건강상태·의료이용·사망 데이터 분석 ‣ (활용) '건강IN'(건강정보사이트)를 통해 가입자에게 건강위험요인 사전경보
고용부 (중점/컨설팅)	□ 일자리 현황분석을 통한 고용 수급 예측
	‣ (분석) 경제․산업동향, 구인정보 등 일자리 관련 데이터 분석 ‣ (활용) 취업희망자에 시점별 유망 직종, 수요․공급 현황 등 고용 관련 정보 제공, 고용정책 수립에 활용
여가부 (컨설팅)	□ 위기청소년 빅데이터 분석으로 위기청소년 징후 조기경보
	‣ (분석) CYS-Net 종합정보망, 쉼터행정정보시스템, 청소년 상담 데이터, 정책 데이터 및 뉴스 및 SNS 자료 등 인터넷 정보 분석 ‣ (활용) 위기 청소년의 자살위험 징후‧특징 조기발견, 예방정책 수립
통계청 (중점)	□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체감 통계 생산
	‣ (분석) 온라인 가격정보 등 민간부문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하여, 물가통계 생산 시간 단축(1개월 → 매일) * 홈쇼핑, 이마트 등 20개 온라인사이트에서 295개 품목 가격정보 수집 ‣ (활용) 물가통계 변동원인 분석, 경제정책 수립에 활용
식약처 (중점)	□ 빅데이터 기반 의약품 안전성 조기경보 서비스
	‣ (분석) 포털, SNS상 의약품 관련 정보, 의약품 부작용 보고 정보, 병원 EMR 정보 분석을 통한 위험요인 여부 검증 및 위험도 예측 ‣ (활용) 의약품 안전성 조기경보 시스템 마련, 의약품 부작용 피해 최소화
중기청 (중점)	□ 소상공인 창업성공율 제고를 위한 상가 데이터, 신용카드 거래 데이터 기반 점포평가 서비스
	‣ (분석) 업종·지역·연령별 상권데이터, 대출·임차료·권리금 등 창업 관련 데이터 통합 분석 ‣ (활용) 소상공인 창업희망 유형별로 맞춤형 창업정보 제공
서울시 (중점)	□ 심야버스 노선 수립 지원
	‣ (분석) KT 통화량 데이터 30억건을 활용하여 시간대별·지역별 통화량 발생빈도 분석 ‣ (활용) 승객수요에 맞춰 6개 심야버스 노선 조정(9월)
교육부 (서울대) (중점)	□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뉴스 제공 모바일 앱 개발
	‣ (분석) 대량의 기사DB에 대해 중요도, 관계도 등을 다각도 분석 ‣ (활용) 지능형 뉴스 검색 서비스 제공

참고 5		’13년도 정부3.0 주요과제 추진실적

□ 사전 정보공표 추진

○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총 85,752건 정보 사전공표

구 분	전체 (‘13.12.31 기준)	비전선포 이전 (∼6.19)	비전선포 이후 (6.20∼12.31)
계	85,752	54,237	31,515
중앙부처	12,797	5,109	7,688
지자체	32,023	19,379	12,644
교육청	11,753	9,609	2,144
공공기관	29,179	20,140	9,039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사업

○ 60개 기관 2,236개 과제 선정, 집중관리(중앙 1,020, 시도 1,216)

□ 공공데이터 개방

○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총 5,007종 공공데이터 개방

구 분	총계 (‘13.12.31 기준)	비전선포 이전 (～6.19)	비전선포 이후 (6.20～12.31)
계	5,007	2,267	2,740
중앙부처	760	615	145
지자체	2,410	800	1610
교육청	944	170	774
공공기관	893	682	211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록 현황(‘13.12.31) 기준

○ 데이터 활용 실적(월평균)

- (오픈API 신청) 574건 ⇒  2,066건 :  3.6배 증가

- (데이터 다운로드) 219건 ⇒ 2,701건 : 12배 증가

- (앱‧웹서비스 개발) 42건 ⇒ 244건 : 5.8배 증가

□ 민관협치 추진

○ 온라인 정책토론 5.3배 증가 : 53회(‘12년) → 280회(’13년)

구분	실시 횟수	참여글	실시 부처
2013년도	280회	11,075건	39개
2012년도	53회	3,594건	9개

□ 문제해결형 협업조직 확대

○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6개소)

* 구미(’13.12.5), 시흥·서산·익산(’14.1.24), 울산(’14.1.27), 여수(’14.1.28)

○ 고용·복지 종합센터(1개소)     * 남양주(’14.1.6)

< 범정부 화학재난 안전관리체계 >	<고용·복지 종합센터 >

□ 인사교류 직위 확대 : 283개 → 690개

직급	교류 유형	2013.6월	2013년 말
국장급	중앙부처간	91	140
과장급	중앙부처간	10	100
	중앙지방간	16	50
5급 이하	중앙부처간	28	200
	중앙지방간	138	200
계		283	690

□ 기관간 정보공유 추진

공유시기 기대효과		공유 완료	추진 중		계
			‘14년내 완료	‘15년 이후
행정효율 향상	반복업무 자동화	22	11	14	47
	부정수급 방지 등 재원확보	10	3	5	18
대국민서비스 개선	맞춤형 서비스	4	6	6	16
	처리기간 단축, 서류감축	8	5	14	27
	안전사회 구현	5	4	2	11
계		49	29	41	119

□ 클라우드 전환

○ 77개 부처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누적 119개 전환 완료)

구 분	‘12년(시범)	‘13년	‘14년	~‘17년
목표	42개	116개	257개	740개
실적(누적)	42개	119개	-	-

□ 영상회의 추진

○ PC 영상회의(1~12월) : 총 14,085회, 38,051명 참여

기 간	개최횟수		참여자 수
	월계	누계	월계	누계
‘13.01월	150	150	325	325
‘13.02월	159	309	439	764
‘13.03월	44	353	171	935
‘13.04월	258	611	725	1,660
‘13.05월	526	1,137	1,633	3,293
‘13.06월	267	1,404	682	3,975
‘13.07월	835	2,239	1,810	5,785
‘13.08월	1,490	3,729	3,732	9,517
‘13.09월	1,919	5,648	5,224	14,741
‘13.10월	2,643	8,291	7,609	22,350
‘13.11월	2,892	11,183	7,884	30,234
‘13.12월	2,902	14,085	7,817	38,051

○ 영상회의실 영상회의(1~11월) : 총 11,907회

- 중앙 10,924회, 지자체 983건

기간	중앙행정기관 지정회의(135건) 개최건수			중앙행정기관 기타회의 개최건수	지방자치단체 영상회의 개최건수
	영상회의수	전체회의수	개최율*
1∼6월 (월평균)	1,787 (298)	2,216 (369)	29.8%	3,533 (589)	513 (86)
7월	398	467	37.7%	631	92
8월	326	403	30.9%	594	102
9월	363	477	36.5%	585	120
10월	413	511	44.5%	761	88
11월	706	821	43.9%	827	68
계	3,993	4,895	60.7%	6,931	983

* 개최율 : 지정회의체별 영상회의 개최율을 평균한 값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구 분	'12년	'13년	비고
이용자수(명)	27,276	57,347
이용률(%)	51.6	61.9
이용기관(개)	81	137
스마트워크센터	10개소	14개소	서울․과천청사, 서울역, 국회

□ 민원24 생활정보 통합서비스 제공현황

구 분		상세 서비스
생활정보 서비스* (3개분야)	과태료	교통위반 과태료, 교통위반 범칙금
	운전면허 정보	운전면허 갱신기간, 면허 정지기간, 면허 결격기간, 벌점
	미환급금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과오납금, 국민연금 과오납금 등
민원패키지 서비스 (2개분야)	이사	주소이전 등 25종 민원신청, 이사 체크리스트 등 23종 안내
	사망	연금, 장례서비스 등 18종 민원신청, 상속안내 등 12종 안내
모바일 민원서비스		전입신고 등 34종 모바일 민원서비스

* ‘13.12월 구축완료, ’14.2월중 대국민서비스 개시

□ 지자체 허가민원과 확대

○ 99개 시군구 운영중

구 분	합계	①별도 허가민원과 신설	②민원실에 통합		③기동배치
			②-1 허가팀 통합	②-2 단순허가팀 통합	③-1 팀단위 기동배치	③-2 개인단위 기동배치
시행 전	91	21	52	2	4	12
설치	10	4	-	-	1	5
유형변경	-2	-	-2	-	-	-
현재	99	25	50	2	5	17

□ 집배원 활용 민원·복지서비스(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추진

○ 전국 농어촌 145개 우체국-시군 협약, 시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