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14997
결재일자	2016.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전략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오준석	이창식	김학준		07/28 권순경
협 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인사팀장		백남훈

의용소방대 종합소방기술경연대회 추진 유공자 표창계획

2016. 7.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의용소방대 종합소방기술경연대회 추진 유공자 표창계획

의용소방대의 소방활동 보조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기술경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표창 계획임

Ⅰ		표창근거

□ 시 인사과-3855(2016.02.02.)호「2016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통보

□ 소방행정과-3825(2016.02.15)호「2016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안내」

Ⅱ		표창개요

□ 표 창 명 : 의용소방대 종합기술경연대회 추진 유공(사업으뜸이)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인원 : 3명

□ 표창대상 요건

- 의용소방대 종합기술경연대회 성공적인 개최에 공헌한 공무원

- 경연대회 결과 상위 입상 기관으로 업무추진 유공자

- 의용소방대 종합기술경연대회 추진 유공자

□ 부    상 : 표창장 및 상품권 20만원 상당

Ⅲ		선발절차 및 추진계획

□ 추천 및 선발 흐름도

		【 소방서 】									【본 부】
지 원		▷	자체심의	▷	추천통보			서류 평가		▷	공적심의회	▷	추천통보
□부적격자 제외			□자체공적 심의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인사카드사본 □의결서 사본			□공적검토 □검증(감사반)			□위원장 - 재난대응과장□심사위원 - 과장		□市 인사과

① 결격여부 검토	▷	② 선발심의 ․ 의결	▷	③ 결정통보	▷	④ 포상 통보
市 인사과		市 제2공적심의회		市 인사과 → 본부		본부 → 소방서

□ 본부 공적심의회 구성  ※ 위원 부재 시 직제상 각과 선임팀장 순으로 구성

❍ 심의일시 : 2016. 8. 11.(목) 예정

❍ 위  원  장 : 재난대응과장

❍ 위    원 : 4명 (소방행정과장, 예방과장, 안전지원과장, 소방감사반장)

❍ 간    사 : 대응전략팀장

□ 표창 추천권자

❍ 소방서 : 소방서장 (조사권자 - 추천부서 과장)

□ 추천 시 유의사항

❍ 기관 자체공적심의 시 추천 결격요건 심사를 철저

❍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를 반드시 첨부 (소방서 해당없음)

❍ 표창추천 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추천훈격, 주민등록 번호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인사기록카드 사본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

❍ 소방서 → 본부

①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 ② 인사기록 카드 사본 ③ 시장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④ 공적 요약서 ⑤ 공적조서

❍ 본부 → 市 인사과 또는 행정과

①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공적조서  ④ 인사기록 카드 사본 ⑤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⑥ 별도 표창수여계획

※ 주의 : 추천 시 작성하는 내용(대상자 인적사항, 징계사항, 비위사실, 상훈 등)에 대해서는 추천부서에서 최종 책임이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하고 추천 관련 서류는 향후 민원 등에 대비하여 자체 보관 철저

□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장관은 국민안전처장관에 한정하지 않으며, 타 부처 장관표창도 포함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 사실 미적용

- 표창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장관․모범공무원 등 표창 수상 후 5년 이내           가급적 추천 지양(특수 공적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함)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부서’ 적용기준 : 본부 과, 소방관서 단위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         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Ⅳ		표창장 및 부상품 구매

□ 표창장 : 3개 (소방공무원 3)

❍ 예산 재배정(市 인사과 → 소방재난본부)

❍ 市 단가계약업체 의뢰 제작

□  부상품 : 3개 (1인 기준 20만원 상당)

❍ 市 인사과 일괄구매 후, 소방재난본부 배정

Ⅴ		향후 추진일정

□ 소방서 유공직원 추천           2016. 8. 5

□ 소방재난본부 공적심의회 심의   2016. 8. 11(예정)

□ 서울특별시 공적심의회 심의     2015. 9월중(예정)

□ 표창 대상자 시상               2015. 9월중(예정)

Ⅵ		행 정 사 항

□ 각 소방관서장(부서장)은 의용소방대 종합기술경연대회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 공적심의 개최

□ 표창 추천 대상자는 공적조서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2016. 8. 5(금)까지 기일엄수 추천

붙임 : 표창장(안) 1부.  끝.

제     호

표 창 장

0 0 소방서

지방소방0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의용소방대 종합기술경연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