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물질분석과-1066
결재일자	2016.7.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물질분석과장
윤우현	07/27 안재찬

공동연구 협약서

법률자문 결과보고

2016. 7.

서울물연구원

(신물질분석과)

공동연구 협약서 법률자문 결과보고

국립환경과학원 국책과제를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원활히 수행하고자 공동연구 협약서에 대해 법률자문 의뢰 후 결과를 보고드림

□ 근  거

○ 국책과제 공동연구 참여 계획 (신물질분석과-1020, ’16.7.19)

□ 법률자문 개요

○ 건    명 : 공동연구 협약서 검토 요청

○ 의 뢰 일 : 2016. 7. 27(수)

○ 의뢰내용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주한 연구용역과제 “수돗물 중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조사”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수주하여 서울물연구원과 공동연구로 추진

- 2015년에 수행한 “수돗물 중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관리방안연구(Ⅳ)” 후속과제로서, 당시 법률자문 받은 협약서와 내용은 동일하지만 협약서상에 누락되었거나 다른 추가사항이 있는지 여부 의뢰

□ 자문결과

○ 유선통화 결과********************

- 2015년에 체결한 협약서와 내용이 동일한 협약서로써, 법률자문이 불필요하므로 의뢰한 것을 철회함(붙임 참조)

□ 향후계획

○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공동연구 협약 체결 계획

붙임 : 협약서 법률자문 검토 요청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