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5384
결재일자	2016.7.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2016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6. 7.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개최개요

❍ 일    시 : 2016. 7. 25(월) 10:00～11:35

❍ 장    소 : 신청사 7층 공용회의실

❍ 운영심의회/심의방법 : 제1정보공개심의회 / 참석심의

❍ 참 석 자 : 7명

- 위    원(5) : 경건 교수, 권혜진 소장, 송시강 교수, 안희철 변호사, 조남준 시설계획과장

- 소관부서(2)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이상구 주무관, 재생협력과 염영길 주무관

❍ 심의사항 : 2건(이의신청 2건)

❍ 기타사항

-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및 보안서약서 징구

심의결과 : 인용 1, 부분인용 1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6 -30	【이의신청】 ∘본인이 제기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감사 사전준비로 수집·작성한 일체의 감사자료 문서	【 공개 : 인용 】 ❍ 청구인 측이 제출하거나 이미 수령한 정보로서 공개시 감사업무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
2016 -31	【이의신청】 ∘도시정비사업 중 시장 직권해제 예정지역 현황과 판단근거, 구청장 및 주민이 해제요청한 각 지역 현황 등	【 부분공개 : 제5호 및 제8호 - 부분인용 】 ❍ 시장 직권해제 예상지역 및 판단근거는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시 해당 업무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대상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구청장 및 주민이 해제요청한 지역 현황은 고시 등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이므로 공개 ❍ 사전협의체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추진실적 등은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일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공개하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전체 현황과 상이할 수 있음을 안내	재 생 협력과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보안서약서 1부.

3. 회의록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