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2567
결재일자	2016.7.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오진비	김연홍	07/26 정환중

환경 비영리법인·민간단체 운영 점검 결과보고

2016. 7.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 비영리법인·민간단체 운영 점검 결과보고

환경관련 비영리법인·민간단체 적정관리를 위해 퇴직공무원 시정모니터링 제도를 활용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점검개요

○ 점검일정

- 사전교육 : ’16. 4. 19(화) 14:00~15:00

- 현장정검 : ’16. 5 ~ 6월

○ 점검대상 : 환경정책과 소관 비영리법인·민간단체 178개소

○ 점 검 자 : 서울특별시 시우회 소속 퇴직공무원 5명

○ 점검방법 : 점검대상 현장방문하여 점검표 작성

○ 점검사항

- 목적사업 수행여부, 각종 보고사항 이행 여부 등 운영현황 파악

- 주소, 연락처 등 정보 현행화

□ 점검결과

○ 비영리법인

(단위 : 개소)

합 계	소재지 불명	해체(휴면)	보고사항 미이행 등	특이사항 없음
45	5	2	9	29

- 비영리민간단체에 비해 운영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사업실적 보고, 등기변경 보고 등 의무사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다수

-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사무실을 타 단체와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표자가 연로하고 인력이 없어 행정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다수

○ 비영리민간단체

(단위 : 개소)

합 계	소재지 불명	해 체	변경등록 미신청	특이사항 없음
133	41	10	30	52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00년) 이후 초창기 등록한 단체의 경우 소재불명이거나 자진 해체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례 다수

- 휴면상태로 등록말소 절차를 알지 못한 경우, 주소·대표자 변경시 변경등록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경우 절차 안내

- 일부는 점검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였으나 일부는 부실단체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음

□ 향후계획

○ 1차 점검 결과 보완사항에 대한 민간단체(81개소)·법인(16개소)의 자율적 조치 유도 : ’16. 7 ~ 8

○ 소재지 불명 등 허가취소·등록말소 요건에 해당되는 주요 사항인 경우 2차 점검을 통해 재확인 : ’16. 7 ~ 8

○ 행정지도 사항 미이행시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취소·등록말소 등 행정조치 : ’16. 9

- 청문통지(청문 10일전까지) → 청문실시 → 청문조서 작성 → 청문종결 및 처분

- <법인> 관할 법원, 등기소 등 유관기관에 법인설립허가 취소 사실 통보

<민간단체> 관보에 게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말소사항 통지

□ 행정사항

○ 퇴직공무원 시정모니터링 결과알림 및 예산재배정 요청(총무과)

- 소요예산 : 3,780천원(일당 35천원 × 연인원 108명)

- 예산과목 : 행정국 총무과, 행정지원체계 강화, 행정관리지원, 퇴직공무원 시정모니터링, 사무관리비

○ 모니터요원 수당지급(개인계좌별 지급)

- 지급내역

조사대상	조사원	조사일수(일)	일당(천원)	산출수당(천원)
합 계				3,780
비영리민간단체	김규승	21	35	735
	조선구	21		735
	성부용	21		735
비영리법인	김태현	23		805
	오봉환	22		770

○ 정보변경 사항을 ‘비영리법인·민간단체 지원관리시스템’에 반영

붙 임 :  비영리법인·민간단체 운영 점검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