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안전점검 체계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Ⅰ		추진 배경

○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사고 시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백화점에 대한 위기대응체계 전반과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점검

○ 백화점은 점차 대형, 복합 판매형식으로 변화추세이며 사용연수 증가에 따른 노후화로 시설물 붕괴 시 대형 인명피해 야기 우려

* 삼풍백화점 붕괴(1995.6.29. 사망502명,부상937명), 현대백화점 천호점 1층 천장    일부 붕괴(2014.6.29.) 부산롯데백화점 지하 천장일부 붕괴(2016.7.1.)

Ⅱ		현황 및 관리실태

○ 백화점은 81개소 이며, 시특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관리  - 대형 백화점은 시특법 대상으로 75개소 (1종 43개소, 2종 32개소) - 그 외는 특정관리 대상으로 6개소임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계		81	24	6	7	7	2	3	5	10	1	2	1	2	2	6	3
시특법	1종	43	14	5	2	1	1	2	2	9		1		1		5
	2종	32	10	1	5	5	1	1	1		1	1	1	1	2	1	1
특정 관리		6				1			2	1							2

○ 시특법관리 대상은  안전전문기관에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관리 대상은 지자체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시특법 대상	특정관리 대상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m2이상 (1종) - 연면적 5천m2이상 (2종)	- 연면적 1천∼ 5천m2 미만

Ⅲ		점검 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16. 7. 21(목) ~ 29(금)

- 안전관리체계 분석 :‘16. 7. 21(목) ~ 22(금)

- 현장 확인점검 :‘16. 7. 25(월) ~ 29(금)

○ 점검대상

- 안전관리체계분석 : 40개소(1.2종 시설물 중 선정기준에 따른 약 50% 선정)

* 점검대상 선정기준 :  ‧지역별, 물량분포별 고려 전국표본 선정 (1순위)

‧시설물 등급A∼D등급중 하위 등급순으로 선정(2순위)

‧건물 사용연수 오래된 건축물순으로 선정(3순위)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록	75	24	6	7	6	2	3	3	9	1	2	1	2	2	6	1
표본	40	9	3	3	3	2	2	2	4	1	2	1	2	2	3	1

- 현장 확인점검 : 20개소(표본점검 대상 중 지역별 물량분포 고려 대상선정)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현장	20	3	2	2	1	1	1	1	2	1	1	1	1	1	2

○ 점검반 편성 : 정부합동안전점검단 4개반 8명 (총괄 : 안전점검과장)

- 국민안전처 정부합동안전점검단

- 지자체, 소방, 전기, 가스 등

□ 중점점검 착안사항

○ 안전관리체계 모니터링 분석항목

- 안전관리계획(4개 점검지표), 시설물 유지관리(4개 점검지표)

- 안전점검‧검사(7개 점검지표), 안전교육‧훈련(3개 점검지표)

○ 현장 확인점검

- (재난대응관리)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시스템 가동 및 비상매뉴얼 숙지 등 비상대응체계와 대처(피난‧교육 등)분야 등 중점점검

- (소방시설)소화기, 화재탐지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소방시설법」 관련사항 점검

- (시설물)안전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적정 실시여부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관련사항 점검

- (전기시설)비상발전기 등 비상시 예비전원 확보 등 전기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전기사업법」 관련사항 점검

- (가스시설)가스기기 이용실태 및 시설기준 적정여부 등 가스시설

안전확보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관련사항 점검

- (기계시설)승강기 등 기계장치의 방호장치 작동상태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관련사항 점검

Ⅳ		추진 일정

○ 안전관리체계 모니터링 분석           : ‘16. 7. 21 ～7. 22

○ 현장 확인점검                        : ‘16. 7. 25 ～7. 29

○ 점검결과 관계기관 통보               :         ～‘16.8.12

○ 이행실태 확인점검(모니터링 재실시)    :        ‘16. 9월 중

붙  임  1. 점검일정 및 대상

2. 점검반 구성

3. 백화점 모니터링 점검 체크리스트

4. 표본(현장)점검 대상 시설

붙임1		현장점검 일정 및 대상

점검팀	점검일정	점검대상
		백화점 명	관할 지자체	소재지
계		20 개소
1반 서울, 인천 강원권	소계	5 개소
	7.25 (월)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서울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620-69
	7.26 (화)	신세계백화점 본점 본관	서울	서울시 중구 소공로63(충무로1가)
	7.27 (수)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서울	서울시 압구정로165(압구정동)
	7.28 (목)	현대백화점 부평점	인천	인천시 부평구 경원대로1277(산곡동)
	7.29 (금)	M백화점	강원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34
2반 경기‘ 대전 충청권	소계	5 개소
	7.25 (월)	㈜한화유통갤러리아 백화점 수원점	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82(인계동)
	7.26 (화)	롯데백화점 분당점	경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14
	7.27 (수)	흥업백화점	충북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로19-2 (북문로1가)
	7.28 (목)	그린필백화점	충남	충남 서산시 동문동888-3
	7.29 (금)	백화점 SAY	대전	대전시 중구 게백로1700(문화동)
3반 대구 경북 호남권	소계	5 개소
	7.25 (월)	롯데백화점 포항점	경북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로62(학산동)
	7.26 (화)	롯데백화점 상인전	대구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232(상인동)
	7.27 (수)	대구백화점	대구	대구시 중구 동성로30(동성로2가)
	7.28 (목)	롯데백화점 광주점	광주	광주시 동구 독립로268(대인동)
	7.29 (금)	롯데백화점 전주점	전북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4반 부산, 울산 경남권	소계	5 개소
	7.25 (월)	현대백화점 울산점	울산	울산시 남구 삼산로261
	7.26 (화)	롯데백화점 마산점	경남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로18(신포동2가)
	7.27 (수)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경남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251(산호동)
	7.28 (목)	현대백화점 부산점	부산	부산시 동구 범일로125(범일동)
	7.29 (금)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부산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35(우동)

붙임2		점검반 구성

구분	점 검 팀
	소속	직위(직급)	성 명	연락처	비고
총괄반	국민안전처	과장	황범순		총괄
	국민안전처	단장	박해영
	국민안전처	사무관	신재일
	국민안전처	경감	최량진
1반	국민안전처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점검관	박해영	휴대폰 : *************
	국민안전처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점검관	최량진	휴대폰 : *************
2반	국민안전처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점검관	이정석	휴대폰 : *************
	국민안전처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점검관	박찬일	휴대폰 : *************
3반	국민안전처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점검관	신재일	휴대폰 : *************
	국민안전처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점검관	박종욱	휴대폰 : *************
4반	국민안전처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점검관	이승권	휴대폰 : *************
	국민안전처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점검관	(최량진)

붙임3		백화점 모니터링 점검 체크리스트

□ 시설물 개요

건물명			건축물 유형				시설물 종별		준공일		관리주체명
층수			주차시설				구조형식
지상	지하	연면적	옥내 주차대수		옥외 주차대수
지정현황		안전등급					최근 안전점검 실적
유형	일자	근거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평가등급	정기점검 (상반기)	정기점검 (하반기)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 점검항목 ‧지표

※ 시특법에 따른 안전점검 추진 단계별(계획, 실시, 결과) 3개 부문 11개(소방시설법 7개) 지표 설정

점검항목	점검지표	점검결과	비고
1. 계획 단계	1-1 적용대상 시설물을 적정하게 지정하였는가?	예/아니오	(소방)
	1-2 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은 적합한가?	예/아니오	(소방)
	1-3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였는가?	예/아니오
	1-4 안전점검 실시자의 대가 수준은 적정한가?	예/아니오
2. 실시 단계	2-1 점검주기에 맞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는가?	예/아니오	(소방)
	2-2 안전점검 및 안전등급은 적정하게 지정되었는가?	예/아니오	(소방)
	2-3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점검을 적합하게 시행하였는가?	예/아니오
3. 결과 단계	3-1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적을 제출하였는가?	예/아니오	(소방)
	3-2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였는가?	예/아니오	(소방)
	3-3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였는가?	예/아니오	(소방)
	3-4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적합한가?	예/아니오

【점검결과 부적합/미흡 지적내용】

점검지표 번호	지적내용	개선방안/향후계획
	부족시 “별지” 사용

붙임4		표본(현장)점검 대상 시설

연번	백화점	관할 지자체	소재지	준공	종별	비고
1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서울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620-69	1968.8	2종	현장
2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	서울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407 (압구정동)	1985.4	2종
3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서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1-21	1994.8	1종
4	신세계백화점 본점 본관	서울	서울시 중구 소공로63(충무로1가)	1930.1	2종	현장
5	현대백화점 신촌점	서울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백화점 신촌점	1992.11	1종
6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서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517(삼성동)	1988.9	1종
7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서울	서울시 압구정로165(압구정동)	1986.3	1종	현장
8	현대백화점 천호점	서울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005(천호동)	1997.8	1종
9	롯데백화점 비뉴엘점	서울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73	1984.12	2종
10	롯데백화점 광복점	부산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2(중앙동7가)	2009.12	1종
11	신세게백화점 센텀시티	부산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35(우동)	2009.1	1종	현장
12	현대백화점 부산점	부산	부산시 동구 범일로125(범일동)	1995.8	1종	현장
13	대구백화점	대구	대구시 중구 동성로30(동성로2가)	1977.9	2종	현장
14	동아백화점	대구	대구시 중구 경상감영길171(동문동)	1973.9	2종
15	롯데백화점 상인전	대구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232(상인동)	2004.2	1종	현장
16	롯데백화점 부평점	인천	인천시 부평구 부평문화로35(부평동)	1991.10	2종
17	현대백화점 부평점	인천	인천시 부평구 경원대로1277(산곡동)	1990.2	2종	현장
18	㈜동보 올리브백화점	인천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880(간석동)	1997.7	2종
19	롯데백화점 광주점	광주	광주시 동구 독립로268(대인동)	1998.9	1종	현장
20	현대백화점 광주점	광주	광주시 북구 경열로249(신안동)	1995.3	2종
21	대전 롯데백화점	대전	대전시 서구계룡로598(괴정동)	2004.4	1종
22	백화점 SAY	대전	대전시 중구 계백로1700(문화동)	1996.8	1종	현장
23	현대백화점 울산동구점	울산	울산시 동구 서부동105	2000.8	2종
24	현대백화점 울산점	울산	울산시 남구 삼산로261	1997.8	1종	현장
25	갤러리아 백화점 수원점	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82(인계동)	1995.8	1종	현장
26	그랜드백화점	경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중앙로1436(주엽동)	1996.10	1종
27	롯데백화점 분당점	경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14	1996.8	1종	현장
28	롯데백화점 일산점	경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784	1999.10	1종
29	M백화점	강원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34	1996.9	2종	현장
30	현대백화점 충청점	충북	충북 청주시 흥덕 복대동584-9	2012.7	1종
31	흥업백화점	충북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로19-2 (북문로1가)	1991.3	2종	현장
32	그린필백화점	충남	충남 서산시 동문동888-3	1998.9	2종	현장
33	롯데백화점 전주점	전북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004.5	1종
34	벽산건설(주)전주백화점	전북	전북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45 (중앙로2가)	1999.8	2종	현장
35	동아백화점 구미점	경북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28(송정동)	1983.8	2종
36	롯데백화점 포항점	경북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로62(학산동)	2000.12	2종	현장
37	갤러리아백화점 진주점	경남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1095(평안동)	2004.3	1종
38	롯데백화점 마산점	경남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로18(신포동2가)	1994.3	1종	현장
39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경남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251(산호동)	1988.3	1종	현장
40	비버리힐 백화점	제주	제주시 관덕로11길17(일도일동)	1996.10	2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