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1. 수익형 민자사업 (BTO, 市고시사업)

<사업시행자>

<주관부서>

<주 요 내 용>

대상사업 지정

①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 및 예산담당관) 사전협의

∙ 정책부합성 및 예산지원 가능성 사전검토 및 협의

②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분석

∙ 예․타 해당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분석(PIMAC)

∙ 예․타 면제 : 타당성분석(S-PIMs 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사업부서는 의뢰결과를 재정담당관에 통보

③ 타당성분석 결과 검토(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 PIMAC

∙ 사업부서는 PIMAC 검토결과를 재정담당관에 통보

④ 시설사업기본계획(안) 사전검토(S-PIMs․계약심사단 동시진행)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시설계획과 담당)

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2천억원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 2천억원미만 : 市 재정계획심의 → 행정자치부 투자심사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⑥ 시의회 동의

⑦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기획재정부장관, PIMAC장, S-PIMs장, 재정담당관 통보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사업계획제출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① 사업계획서 평가

∙ 사업계획평가단을 사업부서에서 구성 ․ 운영

∙ 사전적격심사(PQ) 및 기술가격 등 2단계 평가

② 협상대상자 지정

∙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 지정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① 전문기관(PIMAC 등) 협상위탁

∙ 대상 : 市 재정계획심의 대상사업

②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실시협약(안) 검증 및 계약심사단(재무과 소속) 실시협약(안) 사전심사 (※ 동시진행)

③ 실시협약 사전예고 (시민의견 청취 및 결과통지)

④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2천억원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 2천억원미만 : 市 재정계획심의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⑤ 시의회 보고

⑥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계획 승인시 금융약정 체결 검토 및 확인

실시계획승인신청

(실시설계포함)

실시계획 승인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승인여부 통보

공 사 시 행

준 공 확 인

① 준공 후 사용료에 대해 최초요금 징수시작 60일전에 市의회 의견청취

2. 수익형 민자사업 (BTO, 민간제안사업)

<사업시행자>		<주관부서>		<주 요 내 용>

민간 제안서 제출

① 민간 제안서 제출

∙ 민간→사업부서, 사업부서 제안내용 내부검토

②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 및 예산담당관) 사전협의

∙ 정책부합성 및 예산지원 가능성 사전검토 및 협의

제안서내용 검토의뢰

(민자 적격성 조사)

③ 민간제안서 검토 (재정담당관→S-PIMs→PIMAC)

∙ 사업부서는 재정담당관 경유하여 의뢰

- 재정담당관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제안서 사전검토결과에 따라 PIMAC 적격성조사 의뢰 여부 결정

※ 사업부서는 PIMAC 검토결과를 재정담당관에 통보

제안서 채택 불가통지

(주관부서 → 제안자)

④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S-PIMs․계약심사단 동시진행)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시설계획과 담당)

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2천억원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 2천억원미만 : 市 재정계획심의 → 행정자치부 투자심사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⑥ 시의회 동의

⑦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서면통지(사업부서→제안자)

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No

Yes

∙ 제3자 제안요청 공고

- 시보 ․ 관보, 일간지 및 市 ․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

제안내용 공고

(주관부서)

타 제안 無       타 제안 有

제안서 검토․평가

제안서를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① 전문기관(PIMAC 등) 협상위탁

∙ 대상 : 市 재정계획심의 대상사업

②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실시협약(안) 검증 및 계약심사단(재무과 소속) 실시협약(안) 사전심사 (※ 동시진행)

③ 실시협약 사전예고 (시민의견 청취 및 결과통지)

④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2천억원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 2천억원미만 : 市 재정계획심의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⑤ 시의회 보고

⑥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실시계획 승인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승인여부 통보

∙ 실시계획 승인시 금융약정 체결 검토 및 확인

공 사 시 행

준공확인 및 운영개시

① 준공 후 사용료에 대해 최초요금 징수시작 60일전에 市의회 의견청취

3. 임대형 민자사업 (BTL, 市고시사업)

<사업시행자>		<주관부서>					<주 요 내 용>
		사업계획 수립 (사업부서)					①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 및 예산담당관) 사전협의 ∙ 정책부합성 및 예산지원 가능성 사점건토 및 합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사업부서→PIMAC 또는 S-PIMs)					②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분석 ∙ 예․타 해당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분석(PIMAC) ∙ 예․타 면제 : 타당성분석(S-PIMs 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사업부서는 의뢰결과를 재정담당관에 통보 ③ 타당성분석 결과 검토(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등) : PIMAC ∙ 단, 지자체 자체 추진사업은 시장과 기재부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
		사업계획 신청 {사업부서→기획재정부(국고보조사업)}					∙ 사업부서는 국고보조사업 추진시 사업계획을 검토․조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도액 요구) ∙ 타당성분석 결과 첨부(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포함)
		한도액 편성 및 국회 제출					∙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제출 (기획재정부→국회)
		국회 의결					∙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주무관청)					∙ 시설 ․ 운영에 대한 명확한 성과수준 제시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업부서)					① 전문기관(PIMAC 등)에서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 30일이내에 사업부서에 회신 ② 시설사업기본계힉(안) 사전검토(S-PIMs․계약심사단 동시진행)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시설계획과 담당) ③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천억원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 市 자체추진 : 市 재정계획심의 → 행정자치부 투자심사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④ 시의회(해당 상임위) 동의
사업계획서 작성 ․ 제출							∙ 시설의 시공 ․ 운영 계획과 요구 사업 시행조건을 제출
		사업계획서 평가,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사업부서)					∙ 참가자격사전심사(PQ) 후 2단계 평가방식 활용 ∙ 사업계획 평가, 결과 공개, 우선협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사업부서)					① 전문기관(PIMAC 등)에서 실시협약(안) 검토 ∙ 30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회신 ②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실시협약(안) 검증 및 계약심사단(재무과 소속) 실시협약(안) 사전심사 (※ 동시진행) ③ 실시협약 사전예고 (시민의견 청취 및 결과통지) ④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천억원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 市 자체추진 : 市 재정계획심의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⑤ 시의회(해당 상임위) 보고 ⑥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신청							∙ 사업시행자가 공사 시행계획 등 1년 이내 사업부서에 신청
		실시계획 승인					∙ 환경 영향평가 등 인 ․ 허가사항 병행 추진
착 공
		준공 확인					① 준공 후 사용료에 대해 최초요금 징수시작 60일전에 시의회 의견청취

4. 임대형 민자사업 (BTL, 민간제안사업)

<사업시행자>		<주관부서>		<주 요 내 용>

		제안서 접수		① 민간 제안서 접수 (민간→사업부서)
②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 및 예산담당관) 사전협의 ∙ 정책부합성 및 예산지원 가능성 사전검토 및 협의
주무관청 검토
제안서 내용 검토의뢰 (민자 적격성 조사)	③ 민간제안서 검토 (재정담당관→S-PIMs→PIMAC) ∙ 사업부서는 재정담당관 경유하여 의뢰 - 재정담당관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제안서 사전검토결과에 따라 PIMAC 적격성조사 의뢰 여부 결정 ※ 사업부서는 PIMAC 검토결과를 재정관리담당관에 통보
제안자에 대한 향후 절차 통지
사업계획 신청 {사업부서→기획재정부(국고보조사업)}	∙ 사업부서는 국고보조사업 추진시 사업계획을 검토․조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도액 요구) ∙ 타당성분석 결과 첨부(적격성조사 결과 포함)
한도액 국회 제출	∙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제출 (기획재정부→국회)
	국회 의결		∙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
		제안내용 공고 (주관부서)		①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S-PIMs․계약심사단 동시진행)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시설계획과 담당) ②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천억원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 市 자체추진 : 市 재정계획심의 → 행정자치부 투자심사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③ 시의회 동의 ④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서면통지(60일 이내, 사업부서→제안자) ⑤ 제3자 제안요청 공고(시보 ․ 관보, 일간지 및 市 ․ PIMAC 홈페이지)
		타 제안 無		타 제안 有
				제안서 검토․평가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
			협상대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① 전문기관(PIMAC 등) 협상위탁 ∙ 대상 : 市 재정계획심의 대상사업 ② 실시협약(안) 사전검토(S-PIMs․계약심사단 동시진행) ③ 실시협약 사전예고 (시민의견 청취 및 결과통지) ④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천억원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 市 자체추진 : 市 재정계획심의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⑤ 시의회(해당 상임위) 보고 ⑥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실시계획 승인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승인여부 통보 ∙ 실시계획 승인시 금융약정 체결 검토 및 확인
공 사 시 행
	준공확인 및 운영개시		① 준공 후 사용료에 대해 최초요금 징수시작 60일전에 市의회 의견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