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성주류화(性主流化)”란 법규, 정책, 예산, 제도 등의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정 전반에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여성정책”을 “성평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제5조제2항제3호 중 “조달방법”을 “조달 및 운용방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나. 돌봄 분담과 일가족양립 기반 구축

다. 정치, 사회참여 성별격차 해소

라. 성평등 문화 확산

마. 여성 폭력근절 및 인권보호

바.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사. 성주류화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아. 그 밖의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제6조제2항제2호 중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점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제6조제2항제4호를 같은 항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주류화에 관한 사항

6. 여성시설---------------------------

7. 그 밖에 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1항의 분과회의는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정책개발 분과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로 한다.

1.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등 성주류화정책 과제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책개발 분과위원회 : 보육, 일자리, 안전, 일가족 양립 등 여성가족정책 제안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 : 조례의 제‧개정, 정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⑤ 분과위원회의 세부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성인지 교육) ①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를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로, “여성주간”을 “성평등주간”으로 한다.

제29조 중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기금”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 기금”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여성정책관련”을 “성평등정책 관련”으로 한다.

제40조의2 중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제42조 중 “여성정책”을 “성평등정책”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양성평등기본법」 -----------------------------------------------------------------------------------------------------------------------------------------------------------------------------------------.
<신 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성주류화(性主流化)”란 법규, 정책, 예산, 제도 등의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정 전반에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시의 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2조(시의 책무)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 성평등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성차별 예방 및 개선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라. 여성폭력 근절 및 안전 확보 마.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바.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사.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지원 아. 그 밖의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2. 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3. --------------------------- 조달 및 운용방향
<신 설>	4.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나. 돌봄 분담과 일가족양립 기반 구축 다. 정치, 사회참여 성별격차 해소 라. 성평등 문화 확산 마. 여성 폭력근절 및 인권보호 바.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사. 성주류화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아. 그 밖의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6조(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 점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주류화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6. 여성시설---------------------------
<신 설>	7. 그 밖에 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1항의 분과회의는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정책개발 분과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로 한다. 1.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등 성주류화정책 과제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책개발 분과위원회 : 일자리, 보육, 안전, 일가족 양립 등 성평등정책 제안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 : 조례의 제‧개정, 정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⑤ 분과위원회의 세부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2(성인지 교육) ①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여성주간 행사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여성주간 행사 등) ① ------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성평등주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제3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성평등기금---------
제5장(여성발전기금)	제5장(성평등 기금)
제4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1. 서울특별시의회 여성정책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1. ------------- 성평등정책 관련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0조의2(준용) ---------------------------------------------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
제42조(사전협의)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촉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사전협의) ----------------------------------------------------------------------------------------------------------------------------- 성평등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