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환경 개선 활동 추진방향

(2016.7.22.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청소년보호점검팀)

추진배경

❍ 전국 경찰조직 내에 청소년 담당부서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상시 점검․단속 체계 마련

❍ 이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점검․단속 등 개선활동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경찰 중심으로 전환 추진

※ 시․군․구가 협조요청 시 지역 경찰서가 적극 협력하도록 경찰청에 협조공문 발송〔청소년보호환경과-2584(‘16.7.21)호〕

추진방향

❍ 향후 여가부가 추진하는 계기별 유해환경 점검․단속은 시․군․구가 관내 경찰서, 민간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합동 추진(붙임1 참조)

※ 계획 수립 시 관내 경찰서(청소년 담당부서), 민간단체와 협의 추진

❍ 시․도는 여가부가 시행하는 시기별․계기별 추진계획을 시․군․구에 즉시 통보하고 시․군․구의 계획서 및 단속결과를 취합하여 여가부에 통보(붙임2, 3 참조)

※ 향후, 여가부가 붙임1의 일정에 따른 시기별·계기별 기본계획을 문서로 별도 통보함

❍ 관내 신․변종 유해업소 신규 발생 시 즉시 보고(붙임4 참조)

❍ 향후 시․군․구가 합동점검․단속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동 추진방향을 즉시 시․군․구에 전파 및 독려

※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대상사업이므로 시․군․구가 적극 추진하도록 유도

붙임 1.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추진일정표(안)

2.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추진계획 보고서(서식)

3.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추진결과 보고서(서식)

4. 신․변종 유해업소 신규 발생사항 보고(서식)

붙임1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활동 추진일정표(안)

구 분	추 진 내 용	비 고
2월	ㅇ 졸업시기 학교주변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
3월	ㅇ 새학기 학교주변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
4월	ㅇ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국 동시 캠페인
5월	ㅇ 생활주변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 ㅇ 상반기 찾아가는 거리상담 활동	청소년의 달
7월	ㅇ 여름방학 청소년 근로보호점검 ㅇ 여름방학 피서지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캠페인
8월	ㅇ 여름휴가철 피서지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
9월	ㅇ 개학기 학교주변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
10월	ㅇ 하반기 찾아가는 거리상담 활동	쉼터주간
11월	ㅇ 수능이후 생활주변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 ㅇ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수능전후 전국 동시 캠페인
12월	ㅇ 연말 유해업소 밀집지역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 ㅇ 겨울방학 청소년 근로보호점검

붙임2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활동 추진계획 보고서

■ 보고기관명 :

시군구별	일시	지역	참여기관	참여인원	비고

붙임3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활동 추진결과 보고서

□ 보고기관명 :

□ 추진개요

○ 건    명 :

○ 단속기간 :

○ 단속지역 :

○ 참여기관 및 인원 :

□ 추진실적

○ 유형별 단속 실적

점검 업소 수	계	유해매체물 배포․게시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지 미부착		기타*
		전단지	광고간판	술	담배	출입	고용	출입 고용	술담배 판매

* 기타내역 :

○ 업종별 단속 실적

구 분	계	음식점	편의점 슈퍼	노래방 PC방	키스방 전화방	마사지 휴게텔	멀티방 DVD	유흥 단란	성인품 게임장	기타*
점검 업소 수
위반 업소 수
%

* 기타내역 :

□ 특이사항 및 건의사항

붙임4			신․변종 유해업소 신규 발생사항 보고

■ 보고기관명 :

업 소 명		업소유형
소 재 지
영업형태
관할경찰서		담당부서
업소 영업내용
특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