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651
결재일자	2016.7.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이병희	박중섭	한병용		07/25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이희원

공개공지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계획

- 2017년도 공개공지 활성화 사업 -

2016. 7.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개공지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계획

- 2017년도 공개공지 활성화 사업 -

5년 이상 경과된 공개공지의 ‘도심 속 작은 쉼터’ 기능과 공공성 역할 회복을 위해,「2017년 공개공지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공개공지의 도심속 작은 쉼터 역할과 공공성 회복 필요성 증대

○ 조성현황 : 1,583개소 (‘15.12.31. 기준), 1,037천㎡(=여의도공원 4.4배)

○ 노후정도 : 5년 경과-1,400개소(88%), 10년 경과-961개소(60%)

▢ 공개공지 이용활성화 및 개선계획 (부시장 방침-234, ‘15.6.22)

○ 공개공지가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

▢ 공개공지 리모델링 지원 건축조례 제26조4항 신설 (‘16.1.8)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음

- 설치 후 5년 경과된 공개공지를 리모델링, 전문가가 공개공지를 점검하는 경우

Ⅱ		기존 사업과 업무구분

▢ 공개공지 되살리기 시범사업 (기존사업)

○ 추진부서 : 푸른도시국(조경과)

○ 사업내용 : 규격확대 상세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편의시설 및 녹화 보완

○ 사업기간 : 2013년부터 매년 1회 계획수립 시행

- ‘13년(18곳,시비 2.7억), ’14년(21곳,시비 3.1억), ‘15년(8곳, 시비1.9억)

▢ 기존사업과 업무구분

구 분	공개공지 되살리기 시범사업	공개공지 활성화 시범사업
주관부서	푸른도시국 조경과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업무구분	시설보완 지원	공간정비 지원

※ 2개의 지원사업이 중복되지 않게 선정하되, 중복 지원 필요시에는 부서간 협의하여 결정

Ⅲ		사 업 계 획

□ 사업개요

○ 지원대상

①  5년 이상 경과된 공개공지로서

②  소유자가 공개공지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어, 유형별 공개공지 특성에 맞는  활성화 운영 및 관리계획을 자치구와 협약을 체결하고

③  사업비 10% 이상 소유자가 부담하는 공개공지

※ 구체적인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은 상기 원칙을 근거로 별도 세부실행계획 수립 시행

【지원대상 선정 평가】 - 유형별 공개공지 활성화에 적합한 시설보수 계획 평가

- 광장형, 선큰형 → 전시회, 공연 등 행사에 적합한 시설보수 계획

- 가로형, 정원형, 공원형 → 보행공간 확장 및 쉼터, 산책 등에 적합한 시설보수 계획

○ 추진방식 : 민관협력 추진

- 설계 및 시공 : 협약에 의한 민관협력시행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 참여)

- 사   업   비 : 민관합동 투자 (서울시, 소요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1건 당 3,500만원 이내 (시→80%이하, 구→10%이상, 소유자 →10%이상)

※ 공개공지 규모 및 개선내용 등을 고려해 지원한도를 별도 조정할 수 있음

○ 추진절차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	서울시
↓
대상지 예비심사 및 선정	-	자치구
↓
사업신청	-	자치구→서울시
↓
지원사업 선정심사	-	서울시
↓
사업추진 MOU체결	-	자치구↔소유자
↓
지원금 재배정	-	서울시→자치구
↓
사업추진(설계·시공)	-	자치구, 소유자
↓
추진사항 점검	-	서울시, 자치구
↓
사업완료	-	자치구, 소유자
↓
지원금 정산 및 결과보고	-	자치구→서울시

□ 예상 사업비

○ 소요예산 : 총 36,000만원

- 설계 및 시공비 : 35,000만원 = 3,500만원 × 10개소

- 사무관리비 : 1,000만원

※ 공개공지 1개소당 시지원 사업비 : 약 3,500만원 (5,500만원 × 70%)

· 설계비 : 약 500만원/1개소 (공사비의 10% 건축사 대가기준, 보통(상급) 준용)

· 공사비 : 약 5,000만원/1개소 (‘15년 서울시 조경과 공개공지 되살리기 사업 사례 준용)

○ 예산과목

- 설계·시공비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공개공지 활성화사업, 시설비(401-01)

- 사무관리비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공개공지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16. 08월 ~ 09월 : 2017년 예산 반영

○ ‘16. 10월 ~ 11월 : 세부실행계획 수립

○ ‘16. 12월 ~ ’17. 01월 : 자치구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17. 02월 ~ ’17. 04월 : 대상지 발굴 및 가협약체결, 사업신청 (자치구)

○ ‘17. 05월 ~ ’17. 06월 : 대상지 선정 및 사업비 재배정 (서울시)

○ ‘17. 07월 ~ ’17. 12월 : 본협약체결, 사업시행 (자치구, 소유자)

○ ‘17. 12. 30 : 정산 및 결과보고

Ⅳ		행 정 사 항

○ 본 방침에 의거,「2017년 공개공지 활성화 사업」예산 반영

○ 세부추진은 상기 추진일정에 따라 별도 실행계획 수립 후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