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7. 28. (제11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제 출 자	문화본부장 고홍석
제출년월일	2016. 7. 28.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정으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설립·운영 및 출연의 근거를 명확하게 부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음악연주활동, 음악 및 공연 교육사업, 연주자 육성사업 등

나. 정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임원·직원 및 단원, 이사회 운영, 사업, 예산과 회계 등

다.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 임원의 요건과 직무, 음악감독 임면 등

라.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14조)

- 출연금 교부, 운영재원, 사업연도, 사업계획서·결산서 제출 등

마. 재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16조)

- 운영상황의 보고·검사, 공무원의 파견

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부칙)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 없음

(2)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갈등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라. 기타

(1) 입법예고(2016. 6. 23. ~ 7. 13.) 결과: 의견 있음(별첨)

(2) 규제심사 결과: 별첨

(3)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첨

(4) 공공갈등진단 결과 : 별첨

(5) 성별영향평가 결과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공연예술 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음악연주활동

2. 음악·공연 교육사업 및 조사·연구

3. 연주자 육성사업

4. 공연예술시설의 관리·운영

5. 국내·외 공연예술단체와의 교류·협력

6.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5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및 출연금

5. 임원·직원 및 단원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재원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한다.

②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임면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음악감독 및 직원 등) ① 교향악단에는 소속 단원을 지휘·감독하고 공연과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는 음악감독을 두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임면한다.

② 재단의 직원 및 단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1조(출연금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5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가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조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에 따라 재단이 한 행위와 재단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이 한 행위 또는 재단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것으로 본다.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최흥식)	◦ 제4조(재단의 사업)에 조사·연구 사업을 추가하고 청소년 연주자 육성사업에서 청소년을 삭제 - 클래식 발전 기여를 위해 조사·연구 활동이 필요하며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전문가를 대상으로도 연주자 육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반영 - 조사·연구 활동의 필요성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연주자 육성 사업도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견 반영
	◦ 제6조(정관)의 각 호에 ‘~에 관한 사항’을 기재 -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명확한 내용이 필요	◦ 미반영 - 제1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복 기재할 필요 없으며, 제1호, 제6호와 제8호에 중복으로 기재된 문구도 삭제
	◦ 제7조(임원)에서 20인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15인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수정 - 이사의 인원수가 20인 이내의 경우 이사회 소집 등 운영에 있어 효율적이지 못할 것으로 사료됨	◦ 반영 -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반영
	◦ 제10조(음악감독 및 직원 등)에 상임지휘자 추가 - 직무와 책임의 경중에 따라 선택적으로 직책을 부여할 수 있도록 상임지휘자를 추가해줄 것을 요청 ‣음악감독은 상임지휘자보다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음 ‣상임지휘자가 임명될 경우 음악감독 역할의 일부는 대표이사가 수행	◦ 미반영 - 교향악단을 통솔하는 지휘자의 직무와 직책은 명확해야함 - 교향악단의 예술적 부분을 책임지는 음악감독의 역할을 대표이사가 대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공기업담당관	◦ 제7조제1항을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인을 포함하여’로 수정 - 현 조례안 제9조제4항은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대표이사를 지정하여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에는 이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수정 요청	◦ 반영 -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다르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의견 반영
	◦ 제16조(경영평가) 전체 삭제 또는 제16조제1항을 의무조항으로, 제16조제4항을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수정 - 경영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의무사항이며 경영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동 법률, 시행령 및 조례로 정하고 있음	◦ 반영 - 경영평가에 관한 내용은 관련 법규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16조 전체 삭제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안은 이미 설립·운영되고 있는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보다 명확한 설립 및 출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이므로 조례 제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행정7급 김지안(☎2133-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