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0410
결재일자	2016.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관리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기획관		문화본부장
김지안	박인숙		박대우		양현미		07/22 고홍석
협 조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6. 7.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사전심사절차를 마치고 입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 목적 및 필요성

○ 타 재단과 달리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운영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에는 재단명이 명시되지 않아 구체성 여부에 대한 논란 지속될 여지 있음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설립·운영과 출연에 보다 명확한 근거를 부여하고자 함

□ 추진 경과

○ 조례안 제정 계획 수립(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64호)           : ’16. 6. 17.

○ 관련부서 사전협의 의뢰                                : ’16. 6. 17.

- 규제심사검토 : 규제 없음(법무담당관-8851, ’16. 6. 17.)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9177, ’16. 6. 27.)

- 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갈등조정담당관-5144, ’16.  6. 17.)

-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여성정책담당관-11331, ’16. 6. 25.)

○ 입법예고(20일)                                : ’16. 6. 23.~ 7. 13.

- 의견 접수결과(2건) : 서울시립교향악단, 공기업담당관

○ 법제심사 결과 통보                                    : ’16. 7. 22.

□ 주요 내용

○ 설립목적 및 사업

-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공연예술 활동을 제공(안 제1조)

- 음악연주활동, 음악·공연 교육사업 및 조사·연구, 연주자 육성사업 등(안 제4조)

○ 임원과 음악감독

-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재원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함(안 제7조제1항)

- 소속 단원의 지휘·감독과 공연 관련 사항을 관장하는 음악감독을 두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장이 임면(안 제10조제1항)

○ 재무회계 및 사업보고

- 재단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한 출연금 교부(안 제11조)

-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4조제1항)

- 재단은 예산결산 보고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 결산 감사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4조제2항)

○ 재단 관리

- 시장은 재단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를 확인·검사할 수 있음(안 제15조)

- 재단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속공무원 파견 가능(안 제16조)

□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16. 7. 28.

○ 시의회 송부                                    : ’16. 8. 26.

○ 정규시보 공포                                   : ’16. 9. 29.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