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장 방침 제666호
문서번호	예산자금부-3252			부 원			예산자금부장				기획조정처장			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사장
보존기간	1년																			07/20
				권준희			조한보				전오식			전오식				변창흠
결재일자	2016.07.20
공개여부	공개			협조	파트장			박홍주		재정관리부장			장한수			인사노무부장			이상석
					계약부장			박태홍		경영관리부장			차승민
일상감사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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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재정 조기집행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SH공사
( 기획경영본부 예산자금부)

2016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결과보고

◆ 경제안정 및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 시책인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하되, ’16년도 차입금 감축목표 달성과 병행하는 전략적 예산집행 추진

◆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결과, 목표금액 16,368억원 대비 16,588억원을 집행하여 집행율 101.3% 달성

Ⅰ.		추진목적 및 효과

	「상반기 조기집행예산 56.5% 집행」으로 경제활력 제고 및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
경기안정화 및 서민경제 활성화			낭비‧비효율 제거로 내실있는 집행		원활한 균형집행 지원 강화

Ⅱ.		실적 총괄

구 분		집 행 금 액	비 고
목 표		16,368억원	계획대비 220억원 초과달성
실 적		16,588억원
	집행율	101.3%

Ⅲ.		추진 경위

▢ 추진 경위

○  2016. 2. 19. 「2016년도 지방공기업 재정 조기집행 추진지침 통보」(서울시 공기        업담당관-629호)

○ 2016. 3. 9. 「2016년도 재정 조기집행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사장방       침 제171호)

○ 2016.  4. 5. 「2016년 조기집행 실적 및 집행전망 작성요청」(예산자금부-1427호)

○ 2016. 5. 9. 「2016년 상반기 지방공기업 조기집행 및 하반기 목표율 상향 통보」       (서울시 공기업담당관-5005호)

○ 2016. 5. 18.「2016년 재정조기집행 실적점검 회의결과 보고」(예산자금부-2141호)

○ 2016.  6.  1.「2016년 재정조기집행 실적 및 집행전망 작성요청」(예산자금부           -2384호)

Ⅳ.		집행실적

▢ 대상액 대비 집행실적

(단위 : 억원)

구분			계	택지개발 사업비	주택건설 사업비	임대 사업비	대행 사업비	경상 경비	영업외 비용	부채 상환	자산취득,법인세등
예산현액			51,431	21,145	7,751	4,496	4,046	2,412	117	3,234	8,230
	집행대상	’16년도	28,971	17,973	6,589	0	0	454	0	0	3,955
	집행목표 (56.5%)		16,368	10,155	3,722	0	0	256	0	0	2,235
	추진실적		16,588	10,542	3,815	0	0	137	0	0	2,094
	집행율(%)		101.3	103.8	102.5	0	0	53.5	0	0	93.7

▢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목표	집행액(누계)	1,473	3,928	7,366	9,984	13,258	16,368
	진도율(A)	9.0%	24.0%	45.0%	61.0%	81.0%	100%
실적	집행액(누계)	3,235	6,156	8,237	10,125	13,104	16,588
	목표 대비 집행율	219.6%	156.7%	111.8%	101.4%	98.8%	101.3%
	월별 누적 집행율(B)	19.8%	37.6%	50.3%	61.9%	80.1%	101.3%
	집행율 차이(B-A)	10.8%	13.6%	5.3%	0.9%	△0.9%	1.3%

▢ 추진실적 주요 내용

(단위 : 억원)

구분	계획	실적		주요 집행내용	부진사유	비고
			집행율
계	16,368	16,588	101.3%
택지개발사업비	10,155	10,542	103.8%	고덕강일(5,982억원), 마곡(1,156억원)	-	잔여액 하반기 집행예정
주택건설사업비	3,722	3,815	102.5%	마곡(952억원),위례(552억원),문정(408억원), 오금(290억원)	-
경상경비	256	137	53.5%	지급수수료(70억), 등기소송비(17억), 연구개발비(8억)	지출시기 이연 및 예산절감
자산취득비 등	2,235	2,094	93.7%	다가구(1,519억원), 도시형생활주택(512억원)	지출시기 미도래한 건축예정 및 건축중인 주택이 많음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경영평가의 중요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의 재정조기집행에 대한 인

지도가 낮아 실적이 저조함에도 자체적인 부진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가 적음

․ 일괄적인 목표율 부여로 사업계획에 따라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상황

에서 목표율 달성이 쉽지 않음

- 개선방안

․ 부서별 조기집행 관리카드 작성시 미집행 사유 외에 부진대책 미제출시 해

당부서 중점관리 및 패널티 부여방안 강구

․ 예산편성시 진행중인 사업의 설계변경 증액 반영을 최소화하고 신규사

업 사업계획을 보수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비 예산총액의 감소 유도

Ⅴ.		행정사항 및 향후 계획

▢ 경영평가 반영

-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결과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정책준수 지표 실적(1점) 반영

▢ 조기집행추진단 폐지

- 2016.3.16 설치한 조기집행추진단은 본 방침 결정과 동시에 폐지

- 조기집행추진단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관리와 폐지 후 발생하는 외부점검 및 평가는 예산자금부에서 조치

- 조기집행추진단 겸임발령자 해제 명령 조치(인사노무부)

▢ 하반기 재정집행 대비

- 하반기 월별 집행현황 및 집행부진사유 지속점검. 끝.

붙임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