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예비차량 확보허용에 따른

예비차량 도입 및 운용방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마을버스노선별로 등록대수의 20%범위에서 예비차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예비차량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Ⅰ	추진배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별표3 개정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ㆍ검사ㆍ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효력발생일 : 2012. 8. 2 예정(국토해양부 공포)

예비차량 도입 및 운용방안 마련의 필요성

전체 버스공급량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

- 시내버스와 경쟁적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노선이 상당한 현실에서 마을버스의 예비차량 투입은 시내버스의 승객잠식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예비차량 도입취지에 맞는 운행관리 필요

- 사고, 고장, 점검 등으로 인한 상용차량 결행시 또는 일시적인 수요증가시에만 예비차량이 운행되도록 하여 전체 버스공급의 과잉을 예방

Ⅱ	현 황

마을버스 등록현황

125개사, 210개노선, 1,405대(회사별 11.24대, 노선별6.69대)

※ 연도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대수현황

구 분	2004.6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
계	9,671	9,538	8,944	9,056	9,059	9,048	8,914	8,914	8,938	8,935
시내버스	8,146	8,307	7,792	7,766	7,748	7,736	7,598	7,548	7,534	7,530
마을버스	1,525	1,231	1,152	1,290	1,311	1,312	1,316	1,366	1,404	1,405

⇒ 2004년 대중교통체계개편시 시내버스 101대를 잉여차량으로 간주하여 감차 및 말소처리하고 101대 범위내에서 마을버스 상용차량 증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그 동안 총 71대를 마을버스에 증차하였고 현재는 30대의 T/O가 남아있음.

타 광역시 마을버스 예비차량 운영 현황

구 분	내 용
부산시	- 마을버스 571대(민영제) - 예비차량제도는 없으나, 등록대수내에 운휴차량을 포함하고 있음(서울시내버스와 유사), 회사별로 약 1대씩 보유중임 ※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예비차량 관리방안 별도 마련예정임.
대전시	- 마을버스 17대(민영제, 유성구만 마을버스 운행) - 예비차량제도 있음.(1개 노선에 1대의 예비차 보유) - 예비차 보유에 특별한 제약없음.
광주시	- 마을버스 33대(민영제) - ‘11년 마을버스 예비차량 30%까지 확보할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었으나, 실제 예비차량 확보실적은 매우 미미함.(영세업체)

※ 인천시와 대구시는 마을버스 없음

Ⅲ	기본 추진방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예비차량 운용

마을버스 서비스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인정함. 이로 인해 시내버스의 일부 승객 잠식은 불가피함.

예비차량 과다공급 억제 및 기능에 충실하도록 관리대책 마련

적정 예비차량 보유율 확정

예비차량의 도입 및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상용차화되는 것을 차단하고

아울러 예비차량의 등록 및 현황관리를 체계화

예비차량 증차부담금 차등적용

첨두시간 및 비첨두시간대 이용승객수 비율을 비교하여 증차부담금을 차등적용

Ⅳ	예비차량 도입방안

예비차량 보유 상한률 조정 : 20%→10%

현재 시내버스의 운휴차량(예비차량) 보유율이 5.4%인 점을 고려할 때 20%는 다소 과다함.

다만, 시내버스처럼 마을버스에 쉬프트차량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시내버스보다는 높은 10%를 예비차량 보유 상한률로 결정함.

【예비차량 보유 상한률 조정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32조제④ 『사업계획변경의 세부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예비차량 도입

회사별 보유대수를 기준으로 10%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도입

- 소숫점은 사사오입에 의하여 처리

예) 보유대수 16대 = 2대 보유 가능(16대×0.1= 1.6)

예비차량 투입노선 선정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향후 예비차량 풀제가 도입되면 복수의 노선에 투입하는 것도 가능

상용차량과 예비차량간 차량번호 수시교체 가능

예비차량 도입절차

【예비차량 도입신청, 운수회사→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 【증차부담금(2천만원) 납부, 운수회사→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 【증차부담금 납부필증교부 통보,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회사】 ⇒ 【신고수리 및 유관기관 통보, 조합→시, 자치구, 회사, 시】 ⇒ 【예비차량 등록번호 통보, 조합→시】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33조제②항제5호 『예비자동차대수의 변경.』

예비차량 증차부담금 : 2천만원/1대

전체시간대 대비 첨두시간대(07:00~09:30, 18:00~20:30) 이용승객 비율

(39.1%)에 상용차량 증차부담금(5천만원/1대)을 곱하여 결정

시내버스 잉여차량 T/O와는 별도로 도입

Ⅴ	예비차량 운행관리방안

예비차량 운행

등록차량 결행시(고장, 사고, 점검 등)에 한해 운행

첨두시간대(07:00~09:30, 18:00~20:30) 및 교통정체시에 운행

단, 예비차량 투입시 1일 총 운행횟수는 (노선당 1일 총 운행횟수 + 예비차량투입대수×대당 1일 운행횟수×5/18)를 초과할 수 없음.

예비차량 운행위반시 제재방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120만원) 또는 사업

일부정지

연간 위반횟수에 따라 재정지원 페널티 차등 부과

- 1회 위반시 : 인센티브지원금 50% 삭감(환수)

- 2회 위반시 : 인센티브지원금 50% 삭감(환수)

- 3회 위반시 : 인센티브지원금 100% 삭감(환수)

【운행횟수 조사방법】

○ 한국스마트카드사 운행정보를 통해 해당 예비차량 차량번호의 운행실태 확인

○ 한국스마트카드사 운행정보와 BMS운행정보 교차확인

- 월 1회 이상 체크

- 노선별 인가상 운행횟수와 실제 운행횟수 비교

Ⅵ	향후 조치사항

노선별 예비차량 도입 및 활용방안 지침 시행 : ‘12. 7. 31

자치구,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시행 : ‘12. 8. 2

마을버스회사에 예비차량 운행방법을 통보하고 위반시에는 각 자치구로 하여금 과징금, 사업일부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재정지원 페널티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