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7924
결재일자	2016.7.14.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예산총괄팀장
	재정총괄팀장

동(洞) 지역회의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변경계획

2016. 6.  .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동 지역회의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변경 계획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변경을 통해 필요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6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재정관리담당관-3959, 2016.4.8.]

○ 주민참여예산 동(洞) 지역회의 시범사업 운영계획[재정관리담당관-5828,

2016.5.24.]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주민참여예산 동(洞) 지역회의 시범사업

○ 사업내용 : 주민참여예산의 참여주체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운영

- 동 지역회의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

- 동 지역회의 운영의 세부과정을 담당할 총괄 코디네이터단(2인) 지원

- 최종 선정된 50개 동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모니터링을 담당할    전담 컨설팅단(20인) 지원

○ 사업대상 : 동 지역회의 시범지로 선정된 50개 동(洞)

○ 사업기간 : ‘16. 6월 ~ 9월 (총 4개월)

- 신청동 접수 및 심사 : 5.30 ~ 6.24

- 선정동 발표 : 7.5

- 동별 지역회의 운영 : 7.5 ~ 8.15

- 참여예산 한마당 승인 : 8.19 ~20

- 컨설팅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 : 9.30

□  예산변경 계획

○ 변경 금액 : 40,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증 감 액		변경 후 예산현액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소 계					44,800	-	40,000	4,800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의 효율적 운영	재정통계 분석관리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201-01)	44,800	-	40,000	4,800	변경
소 계					350,130	40,000	-	390,130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의 효율적 운영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201-01)	350,130	40,000	-	390,130	변경

○ 변경 사유

- 주민참여예산의 참여주체를 확장하기 위해 2016년 시범사업으로

동(洞) 단위의 지역회의를 운영하기로 결정함

- 서울시 전체 424동 중 50개 동을 심사위원회를 통해 시범동으로

선정하고, 운영과정을 컨설팅 및 모니터링하여 운영과정을 모델링

- 현재 동 지역회의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음

- 심사위원단. 전담 코디네이터 2인, 현장 컨설팅단 20인의 지원을

위해 예산 변경을 실시하여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붙임. 재정통계분석관리 예산 변경 검토. 끝.

[붙임]

재정통계분석관리 예산 변경 검토

□ 사업개요 : 정기적 재정통계 요약보고서 발간

○ 추진방법 : 기획·편집·디자인 및 인쇄 전문업체 용역 의뢰

○ 구성내용 : 재정이슈, 인포그래픽스 등을 포함 재정통계 요약보고

○ 소요예산 : 40백만원

□ 재정통계분석관리 예산 내역

예산과목				예산액 (천원)	세부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의 효율적 운영	재정통계 분석관리	사무관리비 (201-01)	44,800	- 재정통계 보고서 발간 = 40,000천원 회의 수당 : 4,800천원
			전산개발비 (207-02)	245,712	- 서울 재정정보포털시스템 고도화 등

□ 예산 변경 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의 효율적 운영	재정통계 분석관리	사무관리비 (201-01)	44,800	-	40,000	4,800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의 효율적 운영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사무관리비 (201-01)	350,130	40,000	-	390,130

□ 검토의견

○ 서울재정포털 운영으로 통계보고서 발간 필요성 검토

- 서울재정포털을 통해 재정통계 실시간 공개 운영중(‘16.3월부터)

- 서울재정포털 고도화 사업(‘16.7~12) 추진시 인포그래픽등 통계보고서 형식의 콘텐츠 개발 추진

○ 사업중복에 따른 예산절감액 사업 반영

-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고서 발간사업은 서울재정포털 고도화 사업에 반영하고

- 이에 따른 예산 절감분은 주민참여예산사업 활성화를 위한 동(洞) 지역회의 컨설팅단 지원사업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