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8157
결재일자	2016.7.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이정우	김형일	전결 07/13 이형삼

- 2016년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체육진흥기금) -

학교야구부 지원계획

2016. 7.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체육진흥기금)-

학교야구부 지원계획

우리시 초·중·고교 야구부에 훈련 시 필요한 기본야구용품을 지원하여 학교야구부 경기력 향상 및 아마추어 야구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지원근거

○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15조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 지원목적

○ 기본 장비 부족으로 인한 우리시 초·중·고교 야구부 훈련부족 문제 해소 및 학교야구부 활성화 기반 조성

- 예산의 한정 및 고가(高價)로 인한 기본 야구용품 부족으로 정상적인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시 초·중·고교 야구부에 야구용품을 지원하여 원활한 훈련 실시를 통한 경기력 향상 및 아마추어 야구 활성화 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사업시기 : 2016. 7 ~ 12월

○ 지원대상 : 서울시내 초·중·고 학교야구부(엘리트)

○ 사업주체 : 25개 자치구

○ 사업내용 : 서울시 초·중·고 학교야구부 기본 야구용품 지원

○ 소요예산 : 200,000천원(체육진흥기금)

○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체육,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생활체육 육성(체육진흥기금),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세부 추진계획

① 단체사용 기본 야구용품 지원

○ 운영기관 : 25개 자치구

- 각 자치구별 자체 세부운영계획 별도 수립 및 시행

○ 지원대상 : 서울시내 초·중·고 학교야구부(엘리트)

※ 서울시야구협회에 등록된 야구부에 한함

○ 지원용품 : 야구배트, 야구공, 포수장비, 헬멧 등 4개 품목

※ 초·중·고 학교야구부 수요조사(체육정책과-7135, ’16. 6. 20)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단체사용 기본 야구용품 4개 선정

○ 지원방법 : 구청 용품 구매 후 학교 전달 또는 구청 예산 지원 후 학교 직접 용품 구매

○ 지원금액 : 1개교당 3,000천원

※ 신청 학교 수가 많을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기준액 조정

② 사업추진 절차

○ 사업 대상 추천 요청(서울시 → 자치구) ⇒ 사업 대상 신청(자치구 → 서울시) ⇒ 사업 대상 선정 통보(서울시 → 자치구) ⇒ 사업비 교부(서울시 → 자치구)  ⇒ 사업 후 정산보고(자치구 → 서울시)

○ 추진일정

- ’16. 7월      : 서울시 및 자치구 운영 계획 수립

- ’16. 7 ~ 8월 : 사업대상 신청 및 선정 통보

- ’16. 8 ~ 9월 : 사업비 교부

- ’16. 12월    : 사업비 정산

□ 행정사항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자치구 → 서울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9조제1항에 의거 보조사업 완료, 폐지 승인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지출품의 및 결의서 등) 제출

○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조치사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7조제1항에 의거 지정용품(야구배트, 야구공, 포수장비, 헬멧) 외 품목에 대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음(단, 예외적으로 ①단체사용 야구용품에 한하여 ②시 담당부서의 사전 승인을 거쳐 ③지정용품 외 품목 구입에 필요한 금액의 50% 이상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정용품 외 품목 집행 가능)

- 예외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 지정용품 외 품목에 대한 사업비 집행이 확인될 경우 향후 동일 사업 추진시 해당 학교 신청 및 지원 대상 제외

붙   임 : 1. 2016년 서울시 초·중·고 학교야구부(엘리트) 현황 1부.

2. 2016년도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신청양식 각 1부.  끝.

붙임1		2016년 서울시 초·중·고교 야구부(엘리트) 현황

□ 서울시 초·중·고교 야구부 현황 : 총 63개교 2,025명

○ 초등 24개교 464명, 중등 23개교 877명, 고등 16개교 684명

※ 전국 시·도 현황 : 초등 96개교 1,705명, 중등 102개교 2,910명, 고등 69개교 2,627명

연번	자치구명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합계		63개교	24개교(464명)	23개교(877명)	16개교(684명)
1	종로구	2	효제초		중앙고
2	중구	3	청구초	덕수중	장충고
3	용산구	3	남정초	선린중	선린고
4	성동구	1			덕수고
5	광진구	3	성동초	자양중
				건대부중
6	동대문구	1		청양중
7	중랑구
8	성북구	1			경동고
9	강북구	2	수유초		신일고
10	도봉구	1	백운초
11	노원구	3		청원중	청원고
				상명중
12	은평구	2		충암중	충암고
13	서대문구	1		홍은중
14	마포구	1			서울디자인고
15	양천구	3	갈산초	신월중
				양천중
16	강서구	2	화곡초		성지고
17	구로구	1	영일초
18	금천구
19	영등포구	2	도산초	영남중
20	동작구	4	강남초	강남중	성남고
				성남중
21	관악구	3	봉천초
			사당초
			인헌초
22	서초구	6	방배초	경원중	서울고
			이수초	영동중
				이수중
23	강남구	8	도곡초	언북중	경기고
			역삼초	대치중	휘문고
			학동초	휘문중
24	송파구	5	가동초	배명중	배명고
			중대초	잠신중
25	강동구	5	고명초	배재중	배재고
			둔촌초
			길동초

※ 자료제공 : 대한야구협회, 서울시야구협회

붙임2		2016년 서울시 보조금 교부신청서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명	2016년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학교야구부 지원
사업기간	2016년 7월 ~ 12월
보조사업자	○○○구청	대표자	○ ○ ○
교부신청금액
총사업비 (단위:원)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 ○ ○ 구청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추진계획서 1부.

붙임3		신청양식

연번	학교명	구성인원(명)				지원희망용품				연락처
		감독	코치	선수	계	배트	공	포수 장비	헬멧
합계
1	○○초등학교					○		○	○
2	○○중학교					○	○
3	○○고등학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