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점검 계획

2016. 7.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잠실 상수원 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점검 계획

우리시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음식점 영업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깨끗한 상수원의 수질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상수원보호구역내 무허가 음식점, 불법 용도변경 등 수도법 위반행위 존속

○ 상수원 보호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금년에도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정상화 과제”로 선정(국무조정실)되어 특별단속 추진

□ 추진근거

○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계획(환경부 수도정책과-3859(‘16.7.4))

○ 상수원관리규칙 제20조(보호구역의 순찰 및 조치),제21조(지도·점검)

- 관리청(자치구)은 보호구역을 매일 1회이상 순찰하고 순찰일지를 작성

- 시·도지사는 연 1회이상 관할 보호구역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지도·점검 실시

Ⅱ		현 황

□ 잠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현황

○ 근    거 : 서울특별시공고 제1995-77호(‘95.3.20)

○ 지점범위 : 광진·강동·송파구의 잠실수중보 상류로 서울시계구간 6.45㎢

행 정 구역별	상수원보호구역 면적(단위:㎢)			비고
	계	육지(둔치)	수면
합 계	6.45	1.94	4.51
광진구	1.97	0.23	1.74	광장동, 자양동
강동구	2.88	1.31	1.57	고덕동, 강일동, 암사동, 천호동, 성내동
송파구	1.60	0.40	1.20	풍납동

○ 주요 규제내용

구 분	금지/제한행위	비 고
금지행위	○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 ○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행위 ○ 자동차 세차행위 등	수도법 제7조제3항 시행령 제12조제1항
허가사항 (자치구)	○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증․개축․이전․변경․제거 ○ 죽․목의 재배․벌채 ○ 토지의 굴착․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수도법 시행령제13조
신고사항 (자치구)	○ 주택지 안에서 나무의 재배, 벌채 ○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 ○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공작물)의 원상복구	수도법 시행령제14조

○ 위치도

□ 특별점검 현황

○ 점검결과(2014~2015)

년 도	합 계	불법행위 구분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2014	5	1(강동구)	1(강동구)	3(강동구)
2015	5	-	5(강동구)	-
합계	10	1	6	3

※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고발 등으로 기 조치 완료

Ⅲ		특별점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과년도 적발사항 조치결과 확인 및 신규 불법행위 단속 병행

□ 유관부서·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 불법 건축물 등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 시행

□ 세부 점검계획

○ 기    간 : 2016. 7월 ~ 9월(3개월)

○ 점검기관 : 市(물순환정책과), 한강사업본부(환경과), 區(광진·송파·강동구)

○ 대    상 : 잠실상수원 보호구역내 위법행위 및 건축물 등

※ 과년도 적발내역

관할구	주소지	위반내용	조치내용
강동구	아리수로 93가길 214-36 (강일동)	무허가음식점 영업	고발
	아리수로 93가길 248-3 (강일동)
	아리수로 93가길 250-6 (강일동)
	아리수로 93가길 250-8 (강일동)
	아리수로 93가길 252 (강일동)

○ 점검방법 : 시·구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붙임 점검표 및 결과 작성)

시+강동구(환경과,건축과 등) 합동 단속반 편성 및 운영

합동점검

※ 필요시 환경부 환경감시단에 점검인력 지원 요청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한강사업본부 자체점검반 편성 및 운영

자체점검

○ 점검내용 :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무허가 영업), 불법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및 기타 상수원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 위법사항 조치

과년도 적발사항	불법 건축물, 불법용도변경(무허가음식점)에 대해 기 조치사항 및 추가조치 시행(불법행위 근절 시 까지 추적관리)
신규 불법행위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및 폐기물 적치, 위락행위 등 상수원 보호구역내 모든 불법·금지행위 단속

(건축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식품법)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고발조치 등

(수도법,그외) 수도법,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등 벌칙 적용

⇒ 중요성이 있고 반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감시단에 수사협조 의뢰

Ⅳ		행정사항

□ 서울시

○ 합동단속 일정 협의(강동구,환경감시단) 및 단속 추진

○ 서울시 특별점검 결과 환경부 보고(매월 5일)

□ 자치구, 한강사업본부

○ 환경과 주관 자체여건에 맞게 단속 추진

- 자치구 : 건축·위생 등 인·허가 부서와 합동 점검반 편성 및 점검

- 한강사업본부 : 환경과 주관 자체점검

○ 수범사례 등 점검결과 서울시 보고(매월 1일)

※ 붙임 1.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점검표 1부

2. 불법행위 보고서식 1부.

3. 수범사례 작성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