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산의 날」유공

장관 및 청장 표창 계획

2016. 7.

제15회「산의 날」유공(장관·청장) 표창 계획

◇ 제15회 ‘산의 날’을 맞이하여 산림휴양문화, 산림복지 진흥에  공헌한 자를 표창하여 그 공로에 감사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1		표창 방침 및 규모

□ 표창방침

○ 산림휴양문화, 산림복지 등의 진흥에 이바지하여 건전한 국민정신을 함양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를 적극 발굴․표창

○ 숨은 유공자 등 표창 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

- 미담･수범사례로 국민의 귀감이 되는 유공자 발굴․표창

○ 일반 국민 위주의 추천

- 가급적 일반국민 위주로 표창을 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심 함양과 국정 추진에 대한 참여의식 제고

□ 표창 계획

○ 시상 일자 : 2016. 10. 18.(제15회 산의 날 기념식, 잠정)

○ 표창 대상 : 산림휴양문화, 산림복지 등에 뚜렷한 공이 있는 일반 국민(단체 포함), 공무원

○ 표창 규모 : 총 22점

구 분	계	장관 표창	산림청장 표창
규모	22	7	15

2		표창후보자 추천

□ 추천기준

○ 평소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산림헌장을 준수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교육 등 각 분야에서 산림휴양문화, 산림복지 등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

□ 수공기간

○ 장관․청장표창은 해당 분야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추천방법

○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 허위공적, 표창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으로 취소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자체 공적검증 및 심사 실시

□ 공적심사

○ 추천 대상자를 산림청 공적심사위원회에 심사 후 최종 결정

○ 자체심사기준은 공적기간, 공적도, 난이도, 국민생활 향상도, 창조적 기여도, 홍보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검토

3		표창 추천제한 기준

□ 일반국민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수사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행정기관의 장)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다만, 위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 가능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행정기관의 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도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공무원 추천 제한 기준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는 사면, 불문경고는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추천 가능하나,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위반 등)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징계 및 불문경고 기록 말소 :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고 사면된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추천 가능하나,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 모범공무원도 재포상 금지기간 적용

□ 수공기간 산정

○ 재직·재임 경력 등의 산정은 추천일 기준

○ 공무원 : 실근무기간만 인정(임용 전 병역의무 복무기간, 휴직기간 등 제외)

○ 산림관련 분야 중 산림휴양문화, 산림복지 등의 분야에서 활동한 기간을 중심으로 산정

4		행정사항

□ 추천기한 : 2016. 7. 29.(금)까지

□ 추천 시 유의사항

○ 공적조서상의 조사자는 반드시 과장급 이상으로 하고 현지조사확인서의 현지조사자와 동일인으로 기재

○ 각급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표창후보자라 할지라도 심사결과 수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된 경우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제 출

○ 제 출 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03호 산림청 산림교육문화과

○ 제출방법 : 공  문(제출서류는 붙임1의 제출서식에 맞추어 작성)

붙임 1	표창추천 시 제출 서류

총 괄

제 출 서 류	부수	참 고 사 항
① 추천 대상자 명단 및 공적개요	1	◦추천순위를 부여하여 작성·제출 (기관·단체에서 추천 시 확인)
② 인사기록요약서 및 이력서	1	◦공무원은 인사기록 요약서 제출 ◦일반국민 및 단체는 이력서 제출
③ 공적조서	1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시․도지사 및 기관장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공적조서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빠짐없이 기재하되, 가급적 물량으로 표시 ◦한자, 주민등록번호, 연월일 정확히 표기 ◦분야별 평가지표에 대한 증빙자료 필요시 제출(별첨)
④ 현지조사확인서	1	◦일반국민,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⑤표창대상자 공적요약서	1	◦일반국민,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⑥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사본	◦기관 및 단체 추천자에 한함

※ 일반 국민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 ②,③,④,⑤번만 제출

제출 서식

추천 대상자 명단 및 공적개요

□ 산의 날 유공

순위	소속 또는 주소	직급 (위)	성 명 (생년월일)	공 적 개 요	수공 기간	징계· 기서훈	비고 (남녀)
1	㈜ o o o	대표	이순신 (50.12.26.)	o 불필요한 수식어는 빼고 핵심 공적이 잘 나타나도록 기재 o 개조식으로 작성	10-08	06 모범 06 청장	남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포 상 명	수여일자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00월 00일 24) 기 관 명 : (피추천인의 소속기관의 장 직인) (직인)

사진 jpg 파일 첨부			이 력 서
			성 명				(인)		주 민 등 록 번 호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연락처			집			전 자 우 편
			핸드폰
년월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비 고

※ 주의사항

1) 학력 및 기재사항에 연월일 반드시 기재

2) 공적기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월일 및 내용 반드시 기재

( * 공적조서상 수공기간 산정 근거자료로 중요함)

예) 00년 00월 00 일  산양삼 재배(파종, 식재) 시작

00년 00월 00 일  산림경영시작(느티나무, 편백 조림 10ha)

3) 사진은 JPG 파일로 첨부하며 성명옆 도장(서명) 날인

공  적  조  서(개인용)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
(7)직 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근무기간					(13)공적분야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14)공적요지(150자 내외)
실적위주(미사여구 제외) 6하 원칙에 따라 작성(반드시 준수)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 현지조사서 조사자와 동일인					(20)성 명				도장, 서명 모두 가능 (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 추천 기관장 기재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직명임)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2003.03.20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003.03.20	표창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29) 공 적 사 항
○ 공적사항 최소 3Page 이상 분량으로 작성(최소 2,000 이상) 반드시 준수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공  적  조  서(단체)

① 단 체 명	법정 단체명
② 법인 번호	13 자리	③ 사업자등록번호				10 자리
④ 주 소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
⑤ 연락처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⑥ 대표자 성명
⑦ 추천훈격			⑧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⑨ 공적요지 (150자 이내)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조 사 자
⑩ 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의 과장급 이상(○),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과장(×)
⑪직위(직급·직급)		⑫ 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추천관은 추천기관의 기관장(○),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⑬ 단 체 연 혁
시작년월~종료년월	이력사항
2005.06 ~ 2011.13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⑮ 공 적 내 용
○ 공적사항 최소 3Page 이상 분량으로 작성(최소 2,000자 이상) 반드시 준수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현 지 조 사  확 인 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주민등록번호
성 명	(한자)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품  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 주민, 통․반장, 동장 등의 여론과 의견, 민간단체의 여론과 의견 등

◦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표창경력(청장표창이상 기록)

* 과거 표창경력에 대한 부적격요건 해당 여부

◦ 과거형벌사항(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 여부 등)

* 엄격한 사실조사 후 기재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산림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등

(현지조사자)

소   속  :

직    :	성명 :        (인)

* 공적조서상의 조사자와 동일인 기재․날인

표창대상자 공적요약서

					유 공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연령)			주 소 (전화번호)
소 속			직 위			공적기간
학력 및 주요경력		◦ ◦ ◦
수상경력		◦
공적요지
		□ ◦ ◦ ◦ □ ◦ ◦ ◦

붙임 2	산의날 유공 표창 심사지표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측정방법
계		100점
◦ 산림복지분야 공적기간	당해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 연수 - 공무원 16년 이상(민간인 13년 이상) - 16년 미만(민간인 13년 미만) - 13년 미만(민간인 11년 미만) - 10년 미만(민간인 9년 미만) - 7년 미만(민간인 7년 미만) - 5년 미만(민간인 5년 미만)	20점	20 18 16 14 12 10
◦ 산림복지분야 사업 공적도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및 기반 마련, 저변 확대 등 품질향상에 기여한 정도	30점	심사자의 점수부여 20 22 24 26 28 30
o 공적 달성의 난이도	공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열악한 환경조건 등)	15점	심사자의 점수부여 5 6 7 8 9 10 11 12 13 14 15
o 국민생활 향상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5점	심사자의 점수부여 5 6 7 8 9 10 11 12 13 14 15
o 창조적 기여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점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 산림복지 분야 홍보 기여도	산림복지 분야 우수사례로 타 기관 보급·적용 가능 정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 정도)	10점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