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청소년과-22733		주무관			어르신복지팀장			어르신청소년과장	복지환경국장
결재일자	2016.7.8.		이복희			이주해			전제선	07/08 김유호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16년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사업기간 : 2016. 7. ~ 12월 (6개월)

사업대상 :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독거어르신

지원내용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씽크대 개보수, 점·소등 리모컨 설치,

미끄럼방지매트 지원, 핸드레일 설치, LED 전구교체 등

수행기관 : 2개소

동작노인종합복지관, 동작재가노인지원센터

소요예산 : 9,800천원 (시비 100%)

복 지 환 경 국

(어르신청소년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비 고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서울시 어르신복지과-11962호(2016.07.04.)]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
	(국 , 시 9,800천원 , 구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		단 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9,800천원 )					무	□
	○		민간단체	:	유		■		( 자원봉사자 활용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독거어르신)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보도자료	:	유		□							무	■

2016년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독거어르신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통한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도모하고자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 댁에 가스안전차단기, 도배·장판 등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편리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독거노인 맞춤복지서비스 지원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2011.05.02.)

서울시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어르신복지과-11759호 2016.07.04.)

Ⅱ		그 간 추진현황

2013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단위 : 가구)

소요예산	계	사 업 분 야
		씽크대 개·보수	점·소등 리모컨	미끄럼방지 매트	LED 전구교체
9,279천원	344	4	112	213	15

2014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단위 : 가구)

소요예산	계	사 업 분 야
		씽크대 개·보수	점·소등 리모컨	가스안전차단기	LED 전구교체	기타
21,411천원	264	13	71	129	45	6

2015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단위 : 가구)

소요예산	계	사 업 분 야
		씽크대 개·보수	점·소등 리모컨	가스안전차단기	LED 전구교체	도배·장판
12,400천원	136	6	50	65	10	5

Ⅲ		세부추진계획

기본방향

◦ 주거환경개선은 독거어르신의 욕구를 조사하여 맞춤형으로 다양한 지원

◦ 재료비는 예산에서 부담하고 설치에 필요한 인력은 가능한 자원봉사자 활용

※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 지양

◦ 독거어르신 서비스 수행기관에서 민간자원 활용하여 수혜자 확대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6. 7. ~ 12월 (6개월)

◦ 사업대상 : 저소득 독거어르신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

◦ 지원분야

∙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씽크대 개보수, 점·소등 리모컨 설치, 핸드레일 설치,

미끄럼방지 매트 지원,  LED 전구교체 등

◦ 수행기관

∙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 수행기관 : 동작노인종합복지관

∙ 보조금 지원 재가노인지원센터 : 동작재가노인지원센터

※ 재가노인지원센터 관리대상자 중 주거환경개선 대상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독거어르신맞춤복지서비스 수행기관과 연계 지원

지원금액 : 수행기관별 관리 독거어르신 수에 따라 차등지원

◦ 재료비(자재·도구비 포함)는 예산에서 부담하고 설치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등 적극 활용 사업비용 최소화하고 수혜인원 증대

◦ 고난도 기술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인건비, 설치비 등 일부 지출 가능

지원방법

수요파악 및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비 교부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보고
어르신청소년과 ↔ 수행기관		어르신청소년과 → 수행기관		수행기관 →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청소년과 → 서울시

소요예산 : 9,800천원

◦ 예산과목 :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지원, 독거노인맞춤형서비스(시비보조),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Ⅳ		행정사항

수행기관 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비 교부 : 2016. 7월중

수행기관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2016. 7 ~ 12월

◦ 기 지원대상자에게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 철저

◦ 임대인과 분쟁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의서를 받아 사업 시행

사업결과 및 사업비 정산 보고 : 2016. 12. 20.(화)

붙  임 : 1. 서울시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서 1부.

2. 주거환경 수요조사 서식 1부.

3. 결과 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