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
(경유)
제목	마을기업 중복지원 해당여부 관련 질의 답변 안내

1. 은평구 사회적경제과-8958(2016.07.05.)호와 관련입니다.

2. 2016년 신규 사업비지원 마을기업의 중복지원 해당여부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질의내용

1) 사업비지원 신규 마을기업이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이 유사 지원사업 중복에 해당하는지?

2) 마을기업이 추가 1인을 자체수익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재원으로 채용을 하나, 이 인력이 마을기업 사업을 전담한다면 유사 중복지원 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3) 상기 1인이 마을기업 전담인력이 아님을 소명하는 경우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의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4) 중복제한에 해당된다면 2017년 등 자립형으로 운영되는 기간에는 고용촉진지원금 등 타 사업 지원신청이 가능한지?

나. 질의에 대한 답변

1) 사업비지원 신규 마을기업이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은 ’1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명시된 중복지원에 해당됨

2) 마을기업 추가 1인을 자체수익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재원으로 채용을 하여 마을기업 사업을 전담할 경우 유사 중복지원에 해당됨

3) 상기 1인에 대한 마을기업 전담인력이 아님을 소명하는 경우 지침에 명시된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저촉됨

4) 마을기업 지정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자립 여부에 관계없이 타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것은 중복지원에 해당되므로 타 사업 지원은 불가능함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진화			협동경제팀장					황성원					사회적경제과장					07/08 代김동완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과-662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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