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6년 7월 4일			세무과장	김윤규	2133-3380
				법인조사팀장	신종선	2133-3420
담당부서 :	재무국 세무과
				담 당 자	박경순	2133-3423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제목 : “서울시, `기부채납 사업`에 뒤늦게 취득세 부과논란”

□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6. 7. 4.(월)

○ 보도기관 : 뉴시스

○ 보도요지

- 시, 기부채납 사업자 10여곳에 면제했던 취득세 요구 '말 바꾸기'

- 시 "감면된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면 과세로 전환할 수 있는 것"

- 두산에이엠씨·군인공제회 등 조세 불복 법적 대응 검토 중

□ 설명내용

○ 기부채납 사업에 대해 비과세 후 뒤늦게 추징 등 말 바꾸기

-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취득한 도시정비기반시설 설치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을 하지 않았음

- 동 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정비사업시행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일 뿐 말 바꾸기를 한 것이 아님

- 대법원(2014두236)이나 조세심판원(2009지147) 판례에서도 정비사업시행자가 국가 등 소유의 공공시설을 무상취득하면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을 조성하여 국가 등에 무상귀속 시키는 경우에는 교환 취득으로 인정하여 우리시의 결정과 같이 과세가 정당하다고 결정함.

○ 매입 당시 면제대상에 포함됐던 터라 두산에이엠씨는 5년이 지난 현재 취득세 납부요구에 당혹

- 무상양여 받은 토지는 당초부터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감면신청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당연히 과세하여야 함

○ 군인공제회 “무상양여 받은 390평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내라고 해도 억울한데 기부채납 토지에 대해 이제 와서 취득세를 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조치”

- 군인공제회가 토지 390평을 무상양여 받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것일 뿐, 기부채납 한 토지에 대해 납부토록 한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