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68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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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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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앞으로 역세권 일대에 임대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일대의 규제완화를 통해

대량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첫 소식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제268회 정례회.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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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를 위한 공청회 개최(6월 16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를 위한 공청회가

지난 16일 개최됐습니다.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를 위한 공청회 개최(6월 16일)

이날 공청회에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과 관련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해 청년주택 조례안과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정책의 주요내용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 청년주택 건설이후 역세권일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정책 평가, 전망 논의

0514/ 어떻게 보면 고가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요 쉽게 얘기하면 2개 이상의 초역세권 이런데는 어차피 토지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고가형이 나올 수 밖에 없다../0937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정책은 지난 3월 박원순 시장이 기자설명회에서 밝힌

청년층 주거난 해결대책으로,

/ 청년층 주거난 해결책으로

지난 3월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정책' 발표

3년간 한시적으로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일대의 규제완화를 통해

대량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역세권 일대 규제완화, 임대주택 공급

한편,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공청회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지난 21일, 조례안 심사에 들어갔으며,

규제완화로 야기될 수 있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치한 대상지로 사업대상지를 한정하는 것으로

/ 난개발 방지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로 사업대상지 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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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원안동의  (6월 21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리모델링 계획 논의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철거중심의 사업방식과는 달리, 원주민의 재정착 율을 높일 수 있고,

기반시설 설치 부담이 적어 정비사업 대비 낮은 사업비용을 부담한다는 장점에 따라,

/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정비사업 대비 낮은 사업비용

정비사업 위주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대안으로써 가치와 효용이 있다고 판단해

/ 주거환경 개선 가치․효용 충분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에

원안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원안동의

0257/ 예를 들어서 조그만 업체들이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부도나는 경우도 있는데, 다 압류시키는 거 아니냐 상가도.. 그래서 상가의 반대하는 부분은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다만,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보완하고,

/ 지역균형발전 고려, 지원방안 보완 요청

생활권 계획을 비롯한 경관계획과 연계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이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으로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부정적 영향 없도록

사업 진행에 각별한 주의 당부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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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용산구 정비창전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을 현장 방문했습니다.

구청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용산구청장이 입안해서 요청한 지구지정안에 대해

주민들이 상생하고 국제적 업무지구로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 등을 모색해나갈 것을 밝혔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활동들이 이어졌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도시재생본부 결산심사(6월 17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도시재생본부 일부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지적하고,

고질적인 이월 관행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 저조한 예산 집행률, 고질적 이월 관행 개선 촉구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도시재생본부 결산심사에서

/ 도시재생본부 결산심사(6월 17일)

도시재생본부가 18개의 추진위원회와 2개의 조합에 대한 지원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공공관리사업지원’ 의 예산으로 11억 4천5백만 원을 책정했지만,

결산결과 11개 추진위원회에 대해 3억 8천9백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 2015년 공공관리사업지원 예산 결산결과,

18개 중 7개 추진위원회 예산 미집행

이는 예산 대비 집행률이 34%에 불과한 것으로,

/ 예산 대비 집행률 34% 불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예산규모의 조정과 정책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 예산규모 조정, 정책 실효성 검토 당부

0348/ 계속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시키는 것이 너무 만연해졌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업의 우선순위에 맞는 사업의 예산의 재분배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것들을 방증하고 있지 않느냐../0402

또,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도시재생의 경우 재생방향에 대한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사업주체 간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와 계획수립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보여주기식 사업추진과 과도한 정책의지로

불합리한 예산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 도시재생, 주민․지자체 합의 바탕으로 추진 요청

예산의 편성과 집행, 사업추진에 있어 더욱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예산 편성․집행, 사업추진에 만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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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택건축국 소관 결산심사(6월 21일)

지난해 서울시가 야심차게 발표한 사회주택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사업추진 '삐걱'

이에 따라 2016년 사회주택 관련 예산 302억 원도 전혀 쓰이지 않았습니다.

/ 2016년 사회주택 관련 예산 302억 원 불용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주택건축국 결산심사에서

/ 주택건축국 소관 결산심사(6월 21일)

지난해 1월 사회주택 조례를 제정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지만,

올해 6월까지 완료된 사회주택이 하나도 없다고 질타하고,

/ 2016년 6월 현재 사회주택 완료율 0%

서울시가 사회주택과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부족해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이해 부족

0011/ 이 사업이 처음에 보고되었을 때 잘되도록 바라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불용이 나고 이런다면 참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다.. 이런 예산이 있으면 이런 불용내지 말고

특히, 사회적 경제주체 확대 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본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사회주택 공급 위한 본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 촉구

한편, 사회주택은 서울시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주거관련 사회경제 주체가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해

청년층을 포함 중산층이하 계층에게 장기간 공급하는 방식으로,

서울시에서 지난해 6월부터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막/ 사회주택

서울시, 주거관련 사회경제 주체 공동 자본 출자

청년층 포함 중산층이하 계층에게 장기간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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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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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서울시에서는 모든 개발 사업을 할 때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면

허용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이렇게 계속해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 설치의 목적이 상실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설치된 시설들이 공공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보다 더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26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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