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10.호 (생략)

11. (신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10.호 (현행 제3조 1～10호와 같음)

11.「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제31조(자율점검업소 지정동의)

① 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른 ∼ 대하여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1조(자율점검업소 지정동의)

① 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른 ∼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4] 중점관리등급(제5조제2항

관련)

분야	적용기준(최근 2년 이내 지도･점검결과)
폐기물	◦ (생 략) ◦ (생 략) ◦ 폐기물처리, 시설운영 및 사후관리와 관련한 개선, 사용중지, 폐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 제40조제2항, 제48조, 제50조제3항 관련 ◦ (생 략) ◦ (생 략)

[별표 4] 중점관리등급(제5조제2항

관련)

분야	적용기준(최근 2년 이내 지도･점검결과)
폐기물	◦ (생 략) ◦ (생 략) ◦ 폐기물처리, 시설운영 및 사후관리와 관련한 개선, 사용중지, 폐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 제40조제2항 및 3항, 제48조, 제50조제4항 관련 ◦ (생 략) ◦ (생 략)

[별표 5] 배출시설별 지도·점검 착안

사항(제8조제4항 관련)

1. 공통사항

가)∼사) (생략)

아) 신설

[별표 5] 배출시설별 지도·점검 착안

사항(제8조제4항 관련)

1. 공통사항

가)∼사) (생략)

아) 환경책임보험 적합 가입여부(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에 한함)

[별지 제1호서식(1)]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현황 카드

○ 일반현황(사업장 공통)

자가 측정	대기		자가 , 위탁	위탁 사업 장명	대기
	수질		자가 , 위탁		수질
(신 설)		(신 설)			(신 설)

[별지 제1호서식(1)]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현황 카드

○ 일반현황(사업장 공통)

자가 측정	대기		자가 , 위탁	위탁 사업 장명	대기
	수질		자가 , 위탁		수질
환경책임보험(또는 보장계약)		가입여부[가입기간] (보장계약체결여부 [계약기간])			가입범위[적합가입여부] (보장범위[적합계약여부])

[별지 제1호서식(5)]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관리대장

위탁시	위탁업체명				계약기간
	소재지				전화번호
	대행항목
(신 설)		(신 설)		(신 설)

[별지 제1호서식(5)]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관리대장

위탁시	위탁업체명				계약기간
	소재지				전화번호
	대행항목
환경책임보험(또는 보장계약)		가입여부[가입기간] (보장계약체결여부 [계약기간])		가입범위[적합가입여부] (보장범위[적합계약여부])

[별지 제1호서식(6)] 분뇨·가축분뇨

재활용업자 관리대장

최종오니처리방법
(신 설)	(신 설)	(신 설)
수집운반차량	차량번호	용량	대수

[별지 제1호서식(6)] 분뇨·가축분뇨

재활용업자 관리대장

최종오니처리방법
환경책임보험(또는 보장계약)	가입여부[가입기간] (보장계약체결여부 [계약기간])	가입범위[적합가입여부] (보장범위[적합계약여부])
수집운반차량	차량번호	용량	대수

[별지 제1호서식(9)]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관리대장

영업대상건설폐기물
(신 설)	(신 설)		(신 설)
수집운반차량	장비(차량)	임시보관장(허용보관량)
		건설폐기물 종류		보관량	보관기간

[별지 제1호서식(9)]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관리대장

영업대상건설폐기물
환경책임보험(또는 보장계약)	가입여부[가입기간] (보장계약체결여부 [계약기간])		가입범위[적합가입여부] (보장범위[적합계약여부])
수집운반차량	장비(차량)	임시보관장(허용보관량)
		건설폐기물 종류		보관량	보관기간

[별지 제2호서식(1)] 배출시설 지도·

점검표

1. (생략)

2. 배출시설 등 점검결과(무허가, 미신고, 비정상 가동 등)

3. 생략

[별지 제2호서식(1)] 배출시설 지도·

점검표

1. (생략)

2. 배출시설 등 점검결과(무허가, 미신고, 비정상 가동, 환경책임보험 적합 가입여부 등)

3. 생략

[별지 제2호서식(2)]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정밀 지도·점검표

구 분	점검사항	주요확인사항	점검결과
7. 신고 및 행정처분	(생 략)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별지 제2호서식(2)]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정밀 지도·점검표

구 분	점검사항	주요확인사항	점검결과
7. 신고 및 행정처분	(생 략)	(생 략)
8. 환경책임보험 가입 (또는 보장계약체결)	환경책임보험(또는 보장계약) 적합 가입여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여부 및 범위 등

[별지 제2호서식(5)]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정밀 지도·점검표

구 분	점검사항	주요확인사항	점검결과
4. 행정명령 이행사항	(생 략)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별지 제2호서식(5)]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정밀 지도·점검표

구 분	점검사항	주요확인사항	점검결과
4. 행정명령 이행사항	(생 략)	(생 략)
5. 환경책임보험 가입 (또는 보장계약체결)	환경책임보험(또는 보장계약) 적합 가입여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여부 및 범위 등

[별지 제2호서식(6)] 폐수처리업체

지도·점검표

점검사항	주요확인사항	점검결과
8. 행정처분	(생 략)
(신 설)	(신 설)
10. 점검자 의견 및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2호서식(6)] 폐수처리업체

지도·점검표

점검사항	주요확인사항	점검결과
8. 행정처분	(생 략)
9.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 적합 가입여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여부 및 범위 등
10. 점검자 의견 및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2호서식(10)]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점검표

구 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6. 행정명령 이행사항	(생 략)
(신 설)	(신 설)
8. 기타사항	(생 략)

[별지 제2호서식(10)]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점검표

구 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6. 행정명령 이행사항	(생 략)
7.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 적합 가입여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여부 및 범위 등
8. 기타사항	(생 략)

[별지 제2호서식(14)] 폐기물(  )

지도·점검표

점검사항	주요확인사항	점검결과
8. 각종 보고사항 및 행정사항	(생 략)
(신 설)	(신 설)

[별지 제2호서식(14)] 폐기물(  )

지도·점검표

점검사항	주요확인사항	점검결과
8. 각종 보고사항 및 행정사항	(생 략)
9.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 적합 가입여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여부 및 범위 등

[별지 제2호서식(16)]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지도·점검표

구 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14. 기 타	(생 략)
(신 설)	(신 설)

[별지 제2호서식(16)]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지도·점검표

구 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14. 기 타	(생 략)
15.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 적합 가입여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여부 및 범위 등

[별지 제2호서식(17)]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지도·점검표

구 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10. 기 타	(생 략)
(신 설)	(신 설)

[별지 제2호서식(17)]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지도·점검표

구 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10. 기 타	(생 략)
11.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 적합 가입여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여부 및 범위 등

[별지 제2호서식(22)] 건설페기물

수집·운반업 지도·점검표

구 분	주요착안사항	점검결과
기타사항	(생 략)
	(생 략)
	(신 설)

[별지 제2호서식(22)] 건설페기물

수집·운반업 지도·점검표

구 분	주요착안사항	점검결과
기타사항	(생 략)
	(생 략)
	□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 적합 가입여부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여부 및 범위 등

[별지 제2호서식(23)] 건설페기물

중간처리업 지도·점검표

구 분	주요착안사항	점검결과
기타사항	(생 략)
	(생 략)
	(신 설)

[별지 제2호서식(23)] 건설페기물

중간처리업 지도·점검표

구 분	주요착안사항	점검결과
기타사항	(생 략)
	(생 략)
	□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 적합 가입여부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여부 및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