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8654
결재일자	2016.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협 조

“서울 건축기본계획 및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 청 회  개 최  계 획 (안)

2016. 7.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건축기본계획 및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 청 회  개 최  계 획 (안)

서울 건축기본계획 및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관련 시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행사개요

□ 근 거

❍ 건축기본법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항

❍ 도시디자인조례 제6조(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제4항

□ 개최개요

❍ 일시 : 2016. 7. 22(금) 15:00 ~17:20

❍ 장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 주최 : 서울특별시

❍ 주관 : (사)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도시설계학회

❍ 주요내용 : 건축기본계획 및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주요내용 설명, 지정토론, 질의응답 등

❍ 참석대상 : 200여명(예정)

- 시민, 건축/디자인 전문가 및 관련 학회·협회, 대학생, 시민단체, 공무원 등

□ 전문가 토론

❍ 주제발표 : 건축기본계획 – 대한건축학회 이재훈 교수

도시디자인기본계획 – 한국도시설계학회 백현아 연구원

❍ 토론구성 : 8명(좌장 1명, 토론자 7명)

❍ 전문가 토론 구성 현황 : 서울시의회 의원 1명 별도

좌 장		토 론 자
		건축분야		디자인분야
성 명	소 속	성명	소 속	성명	소 속
강부성 교수	서울과학 기술대학교	이충기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현)서울시 건축정책위원	고은정 교수	상지대학교 현)서울시 도시 디자인위원
		이광환 소장	해안건축사사무소 현)서울시 건축위원	이경돈 교수	신구대학교 전)서울시 디자인 서울기획관
		이규환 소장	㈜그린포럼건축사사무소	유재득 이사	한국건축가협회

※ 시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추천 요청

□ 진행순서

시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15:00	15:02	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서울시
15:02	15:05	5‘	인사말		서울시
15:10	15:30	20‘	경과보고 및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안) 발표		한국도시설계학회 백현아 연구원
15:30	15:50	20‘	경과보고 및 건축 기본계획(안) 발표		대한건축학회 이재훈 교수
15:50	17:00	70‘	토론 및 질의응답	【 좌장 】	강부성
				【 토론자 】	디자인	고은정, 이경돈, 유재득
					건축	이충기, 이광환, 이규환
17:00	17:20	20‘	총평 및 폐회		좌장

Ⅱ		홍 보 계 획

□ 일간신문 공고

❍ 공고방법 : 일간신문사 1개사 1회(용역사 부담)

❍ 공고내용 : 공청회 개최 목적, 개최 일시 및 장소, 주요내용 등

❍ 공 고 일 : 2016. 7. 7(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

□ 개최 홍보

❍ 초청장 : 100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상임위원회 위원,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건축위원회 위원,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

❍ 포스터 : 100부

서울시 및 자치구 건축/디자인 관련부서, 건축/디자인 서울소재 대학교

❍ 홈페이지 팝업창 : 서울시/자치구 및 관련 학회/협회 홈페이지

Ⅲ		소 요 예 산

□ 건축 및 디자인 기본계획 2개 용역사의 용역비에서 지출

Ⅳ		행 정 사 항

❍ 서울시 전부서 통보, 자치구 및 관련단체 공청회 협조 공문 발송

❍ 참가 공무원 개인별 학습시간 3시간 인정

❍ 직원별 업무분장 별도 시행

Ⅴ		향 후 계 획

❍ `16. 8월 ~  9월 : 시의회 의견 청취

❍ `16. 9월 ~ 10월 :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및 최종보고

붙임 :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