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7651
결재일자	2016.6.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장길홍	차창훈	代차창훈	김성보		06/30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6. 6.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제268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공포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이송 경위

○ ‘16. 6.17. : 제268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결

○ ‘16. 6.27. : 제268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16. 6.28. : 집행부 이송

□ 일부개정조례안 개요

○ 안    건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주요내용

-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검토의견 : 수용(공포추진)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6. 7. 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6. 7월중

붙임 : 1.「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