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건의안

(이창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3		발의년월일 :	2016년 6월 28일
			발 의 자 :	이창섭·서영진·박운기· 박기열·강감창·박진형·최판술·김태수·박중화·성중기 의원(10명)

1. 주  문

○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이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원동기 또는 자동차 면허를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는 등 사용여건에 맞는 현실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신교통수단을 제도가 따라잡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 기술 장려 및 관련 산업발전을 독려하기 위해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이용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현재 전기자전거 시장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새로운 도심 이동수단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자전거도로 통행권 논란과 같은 제도적 기준이 미흡하여 사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이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원동기 또는 자동차 면허를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는 등 사용여건에 맞는 현실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이용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여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신교통수단을 제도가 따라잡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 기술 장려 및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의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4. 이 송 처

가.  국 회 : 국회의장

나.  정 부 : 국무총리, 행정자치부 장관, 경찰청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건의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많은 나라들이 급속화 된 도시화에 따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연비 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가 검토되고 있으나 도시 내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최근 전기자전거 시장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새로운 도심 이동수단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자전거도로 통행권 논란과 같은 제도적 기준이 미흡하여 사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현재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이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원동기 또는 자동차 면허를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는 등 사용여건에 맞는 현실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부 해외 도시들의 경우 속도제한을 전제로 전기자전거를 보행자 또는 자전거로 분류하여 자전거도로 사용을 허가하는 등 기존 법률 테두리 안에 없던 새로운 이동수단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가는 추세이다.

이에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신교통수단을 제도가 따라잡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 기술 장려 및 관련 산업발전을 독려하기 위해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이용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6.  6.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