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건의안

(이창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2		발의년월일 :	2016년 6월 28일
			발 의 자 :	이창섭·서영진·박운기· 박기열·강감창·박진형·최판술·김태수·박중화·성중기 의원(10명)

1. 주  문

○ 세그웨이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경우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로 통행, 관련 면허 및 헬멧을 착용은 물론 사고가 날 경우 보험이 없어 이용자가 모두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별도의 이용수단으로 정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함

2. 제안이유

○ 현재 도시내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세그웨이”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제도적 기준이 미흡하여 사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개인형 이동수단”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속도차가 많이 나는 차도를 이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면허소지 및 헬멧 착용을 해야 이용할 수 있고 사고가 날 경우에도 관련 보험이 없어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등 사용여건에 맞는 현실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을 별도 정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신교통수단을 제도가 따라잡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 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의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4. 이 송 처

가.  국 회 : 국회의장

나. 정 부 : 국무총리, 행정자치부 장관,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건의안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화된 도시화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과 도시내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세그웨이”’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형화, 경량화 등의 다양한 기술발전과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이용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관련 법규 및 제도는 여전히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차도로 통행해야 하나 시속 20km의 속도로 자동차와 함께 차로를 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관련 면허 및 헬멧을 착용해야만 운행가능하나 이를 알고 있는 사용자는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날 경우에도 관련 보험이 없어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일부 해외 도시들의 경우 속도제한을 전제로 보도 및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개인형 이동수단을 Low Speed Vehicle(LSV·저속차량)로 별도 규정해 면허, 보험, 차량등록, 주행 방법 등에 대해 정하고 있는 등 새로운 이동수단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가는 추세이다.

이에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새롭게 대두되는 “개인형 이동수단”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수단”이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별도의 이용수단으로 정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6.  6.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