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268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6. 27. (제268회)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일자리노동국장 유연식
제출년월일	2016. 6.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숙련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과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

다. 서울특별시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4조)

라. 전국기능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6조)

4. 검토의견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숙련기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시의 정책방향에 부합되고, 기 시행되고 있거나 향후 시행 예정인 내용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숙련기술인”이란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기능경기대회”란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와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숙련기술인 육성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숙련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숙련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축제 등 관련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숙련기술인 육성 시책 추진 및 행사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숙련기술인은 자신이 보유한 숙련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숙련기술인 육성 및 지원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매년 숙련기술인 육성 및 기능경기대회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및 지원계획

2. 숙련기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지원계획

3. 서울특별시기능경기대회(이하 “시대회”라 한다) 개최 계획

4. 전국기능경기대회(이하 “전국대회”라 한다) 개최 및 참가 지원계획

5. 그 밖에 숙련기술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① 시장은 숙련기술인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수 숙련기술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산업현장에서 우수한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일직종 생산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전국대회에서 2위 이내 입상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고 동일직종 생산현장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② 우수 숙련기술인에 대한 명칭, 세부 선정기준,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자 지원) 시장은 선정된 우수 숙련기술인에 대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우선 추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취업지원 등) ① 시장은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 숙련기술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대회 및 전국대회 입상자의 취업실태 조사

2.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 숙련기술인에 대한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 직업훈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숙련기술인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관내 기업 및 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장 서울특별시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

제8조(개최시기) 시대회는 매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한다)로부터 개최시기의 조정요청이 있는 때에는 개최시기를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시대회 개최지 결정) ① 시대회 개최지 결정은 해당 연도 대회개최 1년 전에 대회유치 신청을 받아 같은 해 말까지 결정한다.

② 시대회 유치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치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시대회 개최 필요성 및 당위성

2. 시대회 개최 경기장 목록 및 경기장별 개최예정 직종, 대회준비 세부계획

제10조(경기직종 및 정원) ① 시대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경기직종은 전국대회 실시직종을 중심으로 시 숙련기술인 육성 및 산업기술개발에 부응하는 직종으로 한다.

② 시대회 참가선수의 정원은 경기장별 선수와 직종별 선수의 수용 능력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11조(대회개최의 공고) 시대회는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대회개최 2개월 전까지 2종류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참가자격 및 신청) 시대회의 참가자격 및 신청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다.

제13조(참가통지) 시장은 대회개최 15일 전까지 참가선수에게 참가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참가안내서

2. 지참공구의 목록

3. 선수증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포상 등) ① 시장은 시대회의 입상자에게 상장과 메달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대회에서 입상선수를 많이 배출한 산업체와 기관·단체 등에게 단체표창 및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회개최 또는 경기집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와 관계자에게 공로표창이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4장 전국기능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제15조(유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그 운영을 주관할 수 있다.

② 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전국대회의 유치와 운영주관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회장 시설과 장비의 준비를 위한 경비

2. 대회준비와 운영을 위한 경비

3. 시 참가선수단에 대한 지원경비

4. 시의 산업·문화·관광과 기업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경비

5. 그 밖에 전국대회의 운영에 관련되는 경비

제16조(참가선수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시 선수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선수훈련에 따른 재료비

2. 훈련기간 중의 선수 등에 대한 급양비

3. 훈련지도교사에 대한 격려금

4. 전지훈련 및 외래강사의 초빙에 따른 경비

5. 전국대회 입상자 및 장려상수상자에 대한 격려금

6. 전국대회에서 입상자를 많이 배출한 기관과 단체에 대한 격려금

7. 전국대회 입상 유공자에 대한 국내·외 연수비용

8.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5장 보칙

제17조(귄한의 위탁) ① 시장은 시대회 및 전국대회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이하 “공단서울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공단서울지역본부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집행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기능경기대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위원회의 「기능경기대회 관리규칙」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