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9796
결재일자	2016.6.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협 조
	전월세팀장

- 민선 6기 2주년 성과평가 및 정책과제 모색을 위한 -

주택분야 토론회 개최계획

2016.6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민선 6기 2주년 성과평가 및 정책과제 모색을 위한 -

주택분야 토론회 개최계획

민선 6기 2주년을 맞아 주택분야의 시정성과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집걱정 없는 서울’을 향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고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민선 6기 2주년「외부기관 시정평가 토론회」개최(기획조정실)

□ 필 요 성

○ 민선 6기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주택분야 추진과제를 모색, 재도약의 계기 마련

○ 서울시정 주택분야 정책추진 현황을 민관이 함께 진단, 미래과제에 대한 공동모색의 기회를 마련하고, 향후 지속성 있는 협치시스템으로 발전 도모

Ⅱ		토론회 개요

□ 추진방향

○ 학계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 등 분야별로 다양한 참여자를 구성하여 시민 주도형 토론회 진행

○ 주요 사업성과에 대한 사전평가와 공유를 통해 시정에 대한 민간의 이해의 폭과 역량을 높여 문제해결과 과제발굴에 적극적 참여 유도

○ 민관 공동으로 민선 6기 시정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활용

□ 행사 개요

○ 일    시 : ’16. 7. 5(화) 09: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 공동주최 : 한국주택학회(회장 : 이창무 한양대 교수)

○ 발제 및 토론자

- 좌  장 : 김수현 원장(서울연구원)

- 발  제 (3)

1주제	⇨	2주제	⇨	3주제
서울시 주택정책,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		서울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저렴주택 공급방안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방향
송호재 (서울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장)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7)

분야	토론자	소속
학계	김용창 교수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이상영 교수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연구원	김근용 선임연구위원	국토연구원
시민단체	박신영 소장	한국도시연구소
언론	장종회 기자(부장)	매일경제신문
시의회	김인제 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시	정유승 국장	서울시 주택건축국

○ 사  회 : 강미나 박사(국토연구원, 주거복지전략센터장)

Ⅲ		추진계획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행 사 내 용
등록 및 접수		08:30~09:00 (30분)	◦ 자료제공
국민의례		09:00~09:05 (5분)	◦ 사회자
인사말씀		09:05~09:12 (7분)	◦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 ◦ 이창무 한국주택학회장
축 사		09:12~09:15 (3분)	◦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주제 발표	소 개	09:15~09:20 (5분)	◦ 사회자
	발제1	10:00~10:20 (20분)	◦ 서울시 주택정책,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 ※ 송호재 (서울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장)
	발제2	09:40~10:00 (20분)	◦ 서울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저렴주택 공급방안 ※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발제3	09:20~09:40 (20분)	◦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방향 ※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휴 식		10:20~10:30 (10분)	◦ 휴식 및 장내 정리
토 론		10:30~11:30 (60분)	◦ 좌 장 : 김수현 원장(서울연구원) ◦ 토론자(7명), 발제자(3명)
		11:30~11:50 (20분)	◦ 질의응답
총 평		11:50~12:00 (10분)	◦ 좌장

□ 행사홍보

○ 보도자료 제공 및 시 홈페이지 게재,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

○ 대학교, 학회 등 관련기관 등에 포스터 배포 및 초청장 발송

○ 자치구 및 중앙정부 관련부서 등에 공문발송 및 참여 홍보

□ 소요예산 : 10,062,000원

○ 산출내역                                                 (단위 : 원)

항 목	내 역	금 액	산 출 기 초	비 고
총 계		10,062,000
수 당	소 계	3,432,000
	좌장	500,000	500천원 × 1명	2시간
	토론	2,800,000	350천원 × 8명	〃
	원고	132,000	66천원 × 2명
인 쇄 비	소 계	4,530,000
	현수막, 배너	330,000	150천원 × 1식, 60천원 × 3식
	포스터 인쇄비	2,200,000	2,200천원 × 1식	200부
	자료집	2,000,000	2,000천원 × 1식	200부
행사운영비	소 계	2,100,000
	다과, 물품구입	2,100,000	2,100천원 × 1식

○ 예산과목 : 주택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Ⅳ		향후계획

□ 행정사항

○ 행사장소 및 행사진행 비품 협조                     : 총무과

○ 행사참석 주차 협조                                 : 총무과

○ 행사진행 및 기념사진 촬영 협조                     : 언론과

○ 참석공무원 교육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 향후 추진일정

○ 포스터 제작 및 배포                                : ~ 6.17(금)

- 대학교, 학회, 연구기관, 중앙정부, 자치구 등

○ 발제원고 취합 및 토론자 배포                       : ~ 6.25(토)

○ 자료집 제작, 시홈페이지 게재, 공문 시행            : ~ 7. 1(수)

○ 보도자료                                           : ~ 7.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