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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및 안건 상정 안내(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의결 조례안 후속조치)

1. 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송부하고, 후속 조치를 안내드리오니 확정방침 등을 받은 후 2016. 6. 30.(목)까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를 반드시 공문으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부터는 구청장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자치구에 재정 및 인력 부담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 등 대하여는 대표 구청장이 직접 심의회에 참석하여 배석 및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자치구 관련 안건 파악 등을 위하여 기일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최개요

2016년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일정안내
일시	2016. 7. 8. (금) 14:00
장소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안건	제268회 정례회 의결 조례공포안
	신규발의 조례안, 규칙안
제안설명자	소관 실본부국장

※ 조규심 당일 실본부국장님 참석 필수(대리 참석 불가)

■ 의결 “조례안”에 대한 확정방침 수립

○ 대 상

- 시장발의 수정의결 조례안(원안가결은 제외)

- 의원발의 조례안(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 모두 대상임)

※ 확정방침 결재 상신 시 법무담당관 협조 필수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대 상

- 시장발의 수정의결 조례안(원안가결은 제외)

- 의원발의 조례안(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 모두 대상임)

○ 기 한 : 2016. 6. 30.(목)까지 공문 시행 [수신: 법무담당관]

-  상정의뢰시  1. 확정방침  2. 조례공포안 3. 제안설명서 첨부

- 확정방침 및 조례공포안, 제안설명서 작성례는 실본부국 시의회 담당 메일로 기송부 완료

■ 기타사항

○ 의결조례안에 대한 오탈자 등 이상 유무 반드시 확인

- 수정 등이 필요한 경우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전 법무담당관에 메일 등으로 통보

○ 의결조례안에 대한 전결권자

- 조례 제정안: 시장결재

- 조례 개정안: 부시장(중요한 사항) 및 실본부국장(경미한 사항) 결재

- 시장발의 조례안 수정의결: 시장(중요사항), 부시장(경미한 사항)

붙임  1. 의결의안 목록 1부.

2. 의결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각 1부.(용량 제한으로 메일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0,서사01-39
주무관	유지현		법제심사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6/29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4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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