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9724
결재일자	2016.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구금모	김태희	김용복		06/29 서동록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과학기술팀장		강경훈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6. 6.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6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된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 개정경위

○ ’16. 6.  7 : 권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1257호)

○ ’16. 6. 20 : 제26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6. 6. 27 : 제268회 정례회 본회의 상정(가결)

□ 개정안 주요내용

○ 과학관의 대관의 허가와 대관료 감면의 사유를 시행규칙으로 정함(안 제12조)

○ 과학관 내 편의시설 중 일부 용어 개정(안 제14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대관료 감면)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후원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대관료 감면)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후원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판매시설 등의 설치․운영) 시장은 과학관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과학관 내․외에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2. 편의점 3. 구급실, 수유실, 유모차·휠체어 대여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4조(판매시설 등의 설치․운영) 시장은 과학관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과학관 내․외에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2. 편의점 3. 의무실, 수유실, 유모차·휠체어 대여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검토의견 : 원안수용

○ 조례 제12조(대관료의 감면)에 따른 대관의 허가와 대관료 감면의 사유를 시행규칙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토록 하며,

○ 조례 제14조(판매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따른 편의시설 중 “구급실”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무실”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조례의 제정 취치 및 목적, 조항간의 체계 등에 반하지 않으며, 일부 조례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는 사안으로

○ 이에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개정안을 원안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 ’16. 7. 8(금)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16. 7.14(목) : 조례 공포

붙임 : 1.「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