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고양이 구조요청 자치구ㆍ소방서 업무처리 기준마련 -

(3차) 서울특별시 119생활안전 출동기준 개정관련 검토결과

□ 관련근거

○「동물보호법」제14조, 시행규칙 제13조(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제19조

○「동물보호센터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8호, 2016.03.25)

□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길고양이’는 동물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임.

- 구조신고 된 고양이 중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 령 이하의 고양이는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길고양이 자치구 업무 – 소방관서 업무권한 없음.

□ 추진경과

○ 동물보호과(06.03) : 소방관서 길고양이 구조요청 시 민원응대 요청

< 민원응대 요약 >

□ 길고양이 단순ㆍ불편민원 다산콜센터(120)으로 통해 자치구에서 구조ㆍ보호

□119구조대에서 고양이 구조는 납치가 될 수 있어 민원응대 협조

○ 재난대응과(06.15) : 동물보호과, 종합방재센터, 소방서참여 검토회의

- 서울특별시 119생활안전 출동기준 개정관련 검토회의

○ 동물보호과(06.16) : 11개 자치구 동물보호 업무관련 의견수렴

- 서울특별시 119생활안전 출동기준 개정관련 검토회의

□ 업무실태(자치구 및 소방서)

○ 자치구 : 길고양이 등 동물관련 민원「연간 700 ~ 1,000건」임.

- 중성화 22% > 길고양이로 인한 불편 8% > 새끼 구조 5% > 다친 고양이 3%

□ 24시간 자치구에서 길고양이로 인한 단순민원 처리곤란 : 야간, 공ㆍ휴일

□ 길고양이로 인한 교통, 감전 등 사고위험(잠재긴급, 준 긴급) 현장조치 능력부재

○ 소방서 : 길고양이 동물구조 출동「연평균 5,054건(일일 16.6건)」임.

- 단순민원 42% > 잠재긴급(긴급포획) 36% > 준 긴급(안전조치) 22%

□ 종합방재센터 : 단순민원을 잠재적 위험내재 등 지능적 119신고자 증가

□ 119생활안전대 : 포획한 길고양이 보호조치 곤란 과 자치구 인계어려움

□ 의견수렴

○ 서울종합방재센터

- 길고양이 119신고유형은 ① 단순민원 ② 잠재긴급 ③ 준 긴급 3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① 단순민원 : 고양이 소음, 일반주택 침입, 고양이 부상ㆍ사체, 혐오동물 등

② 잠재긴급(긴급포획) : 교통, 감전 등 2차 안전사고 발생우려 와 사람위협

③ 준 긴급(안전조치) : 건축ㆍ시설물, 차량에 고양이 끼임 등 안전사고

- ① 단순민원의 경우「동물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민원상담(120 다산콜센터)을 통한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 ② 잠재긴급 ③ 준 긴급 상황의 경우「소방기본법」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규정에 따라 소방서 119구조대 및 생활안전대에서 조치되어야 함.

○ 소 방 서

- 길고양이 관련 단순민원은「동물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서 민원업무를 전담해야 함.

- 자치구에서 야간ㆍ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길고양이 대민업무 수행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있음.

- 긴급출동을 위해 종합방재센터에서 길고양이 관련 단순민원은 다산콜센터(120)으로 적극 이송협조

- 자치구는 119에서 포획한 길고양이를 유기동물 수준조치

- 자치구는 동물보호센터 등 민간위탁 계약관련 제안요청 시소방서 관계자 참여

⇒ 자치구에서 동물보호센터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위탁 업체 계약 시 소방서에   임시보관 중인 길고양이 24~48시간 내 인계받도록 업무 명기

□ 향후계획

○ 재난대응과 & 동물보호과 : 자치구, 소방서 관련업무 처리기준[붙임] 검토(6월)

○ 재난대응과 : 서울특별시 119생활안전 출동기준 개정(7월)

붙 임【 업무처리 기준 안(6.22) 】

○ 단순민원 : 고양이 소음, 일반주택 침입, 고양이 부상ㆍ사체, 혐오동물 등

기 관	기 존	변 경
119 (종합방재센터)	• 119신고접수	• 119신고접수 → 120이송
120	• 120신고접수 → 119이송	• 120신고접수 → 자치구 이송안내
소방서	• 현장출동, 포획구조 - 자치구 후속조치 없었음.	• 불가피하게 현장출동 하는 경우에는 포획구조 • 관할 자치구 인계통보 • 소방서 임시보호(24 ~ 48시간)
자치구	• 신고접수⇒ 길고양이 TNR 진행	• 자치구(24 ~ 48시간 내) 소방서 방문 인계 * 자치구 or 민간위탁업체 • 119접수된 길고양이 TNR 진행

○ 잠재긴급 / 준긴급

기 관	기 존	변 경
119 (종합방재센터)	• 119신고접수 → 소방서 출동	• 119신고접수 → 소방서 출동
120	• 120신고접수 → 119이송	• 변경사항 없음
소방서	• 현장출동, 포획구조 - 자치구 후속조치 없었음.	• 현장출동 → 포획구조 → 자치구 인계통보 • 소방서 임시 보호조치(24 ~ 48시간)
자치구	• 신고접수 ⇒ 119 출동 요청	• 소방서에서 출동·포획 후 임시보관 중인 고양이 24 ~ 48시간 내 소방서 방문 인계 * 자치구 or 민간위탁업체 ① 다치지 않은 성묘 ⇒ TNR 진행 ② 다친고양이 ⇒ 동물보호센터 보호조치 ③ 새끼고양이 ⇒ 동물보호센터 보호조치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①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