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택시면허 양수 인가조건 일부 변경 재차 알림

1. 택시물류과-13580호(2016.5.18.)와 관련입니다.

2.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수 후 신규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기존의 인가 조건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신규교육 미이수, 관련규정 미숙지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 발생)이 발생하여

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 전 신규자 교육이수를 의무로 하는 인가조건을 각 자치구에 알려드렸습니다.

3. 다시 한번, 변경된 인가조건과 시행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시행일부터 변경된 인가조건에 따라 인가업무 처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변경된 인가조건

당초 : 양수 후 신규자 교육 3개월 내 이수

변경 : 양수 전 신규자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교육이수 확인필증을 양수인가 신청시 제출토록하여 교육수료 강화

※ 교육이수 확인필증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함.

나. 시행일 : 16.7.1.

붙 임. 1. 교육이수 확인필증 견본 1부.

2. 개인택시면허 인가조건 변경계획 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교통행정과)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6/2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80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