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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병원성 AI 발생지역 가금류 피해농가에 대한 건강·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조치 관련 협조요청

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533호(2014.2.10.)와 관련입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의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 가금류 피해농가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조치를 붙임 공문으로 통보하여 다음 사항을 요청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담완화 조치내용

1) 건강보험료 : 체납에 따른 연체금 징수 면제, 체납처분 집행 유예

2) 연금보험료 : 납부예외 및 추후납부 인정, 체납처분 집행 유예

나. 협조사항(시·군·구)

1) 농촌복지 담당부서 : 부담완화 조치사항을 축산 담당부서 등에 전파하고, 피해농가 현황(축산 담당부서 작성)을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 지사에 통보

* 피해농가에 대한 개별 안내를 각 공단 지사에서도 실시하도록 협조 요청

2) 축산 담당부서 : 피해농가에 대하여 부담완화 조치사항 개별 안내

붙임  1. 보건복지부 건강·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조치 협조요청 공문 각 1부.

2. 가금류 살처분 대상 농가 명단(통보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지선			영농관리팀장					김한수					민생경제과장					02/12 정광현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3648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97						/전송			02-2133-0707					/	2jido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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