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서울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보조금 지급기준(안)

□ 인건비 : 시설별 종사자 실호봉으로 산출하여 지급(5급 기준)

○ 2016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 지급기준표 참조

□ 운영비

○ 거주형 : 6,984천원/년(1개소당)

○ 자립형

구분	거주형	자 립 형 (1개 운영)	자 립 형 (2개 운영)	자 립 형 (3개 운영)
지 원 기준액	6,984천원	6,984천원×100%	6,984천원×180%	6,984천원×250%
지원금액	6,984천원	6,984천원	12,572천원	17,460천원

※ 자립형 1개소 운영시 인건비 70%만 지원 (종사자 수당은 100% 지원)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촉탁의사
1		1,693	1,570	1,484	1,321	1,291	1,176	2,412
2		1,748	1,621	1,516	1,357	1,333	1,215	-
3		1,803	1,673	1,562	1,399	1,364	1,253	-
4		1,858	1,725	1,594	1,430	1,406	1,293	-
5		1,914	1,777	1,638	1,472	1,444	1,332	-
6		2,037	1,897	1,735	1,570	1,535	1,430	-
7		2,095	1,951	1,797	1,626	1,592	1,478	-
8		2,152	2,005	1,848	1,676	1,650	1,531	-
9		2,211	2,059	1,909	1,736	1,711	1,586	-
10		2,270	2,113	1,961	1,786	1,761	1,651	-
11		2,336	2,175	2,029	1,852	1,821	1,702	-
12		2,385	2,221	2,055	1,881	1,856	1,738	-
13		2,433	2,267	2,094	1,918	1,889	1,766	-
14		2,485	2,314	2,126	1,948	1,922	1,806	-
15		2,534	2,359	2,160	1,981	1,958	1,837	-
16	2,908	2,590	2,412	2,194	2,017	1,993	1,873	-
17	2,940	2,639	2,460	2,227	2,049	2,022	1,908	-
18	2,974	2,688	2,505	2,262	2,080	2,056	1,944	-
19	3,014	2,738	2,552	2,299	2,117	2,092	1,978	-
20	3,046	2,787	2,590	2,332	2,151	2,127	2,010	-
21	3,085	2,854	2,628	2,368	2,185	2,162	2,047	-
22	3,122	2,902	2,666	2,404	2,222	2,198	2,084	-
23	3,164	2,950	2,704	2,438	2,256	2,232	2,120	-
24	3,197	3,000	2,740	2,475	2,293	2,269	2,160	-
25	3,235	3,049	2,780	2,504	2,324	2,302	2,193	-
26	3,274	3,099	2,818	2,543	2,359	2,340	2,233	-
27	3,313	3,148	2,856	2,580	2,395	2,376	2,270	-
28	3,353	3,196	2,896	2,623	2,443	2,413	2,307	-
29	3,392	3,247	2,932	2,660	2,479	2,451	2,344	-
30	3,429	3,296	2,972	2,700	2,515	2,487	2,380	-
31		3,346	3,010	2,739	2,555	2,524	2,417	-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원장. 2급: 원장,사무국장. 3급: 원장,사무국장,과장,생활복지사(삭제). 4급: 선임생활지도원. 5급: 생활지도원.
6급: 관리인. 7급: 기능직. [기존 6급(기능직)과 7급(관리인) 직급 조정]

○ 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 기준(2016년)

(단위 : 천원)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기말수당	정규직원	기본급의 400%	연 4회 (3․6․9․12월)	지급시기마다100%씩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 기타 20	배우자 수당 월 30 → 월 40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 달 보수 지급일	일반직 월 20시간, 2교대 근무자 월 40시간 기준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 2회 (설, 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기본급100%→기본급120%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	매월	100	월70→월100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	매월	200

※ ‘촉탁의사’는 기본급만 지급하고 제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통상임금 = 기본급(기존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이 기본급화 됨)

※ ’15년 대비 변경내용

- 수당체계 간소화 추진에 따른 수당 기본급화 추진

: 기본급에 포함된 수당 :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지원비, 가계보조수당, 교통비

- 이용시설 수당 기준 준용

- 배우자 수당(가족수당) : 월30천원 → 월40천원

- 명절휴가비 : 기본급 100% → 기본급 120%

- 정액급식비 : 월 70천원 → 월 100천원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신설)

동 기준 외의 세부내용은「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름

□ 기말수당

- 지급대상 :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3․6․9 ․12월의 보수 지급일 (연 4회)

※ 지급일의 예외 : 면직․휴직자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분 월에 지급

- 지급기간 :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기준일) 이전과 이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의 사이

※ 6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의 경우 전 기준일인 3. 31.의 다음날인 4.1.부터 기준일인 6. 30.까지의 지급분임

- 지 급 액 : 월 봉급액의 100%

․월봉급액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             (단, 봉급 지급일수에 포함 되지 않은 기간의 봉급은 제외) × 1/3

※ 봉급 지급일수 : 통상 실제 근무일수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봉급의 일할 계산시 적용되는 일수

․월중 면직․휴직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그 달의 봉급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기말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휴직 전일까지의 일수를 의미

※ 예컨대, 3. 8.자 의원면직자의 기말수당 지급시 1․2월 봉급액에 실제 근무한  3.1.～ 3.7.(면직일 제외) 기간의 일할 계산한 봉급액을 더한 후 1/3을 곱한 금액을 지급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지급한 봉급에는 정직․감봉․직위해제․휴직 및 결근으로 인하여 동 기간 중에 봉급이 감액 지급된 경우 감액 지급된 봉급액을 말함

- 지급제외 대상자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중징계에 의하여 강제퇴직(파면, 해임 등)된 자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봉급 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 된 자

□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부양가족 요건 (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지 급 액

․배우자 : 월 40,000원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사실혼 제외)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20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 지급 및 소멸시기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 지급방법

․부양가족 신고서(서식 제1호 참조)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명절수당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 지급방법 : 월중 인사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3일인 경우 - 2. 3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 3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3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 2. 4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