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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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주요내용

가. 다태아 임산부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4 신설).

나. 난임, 보조생식술의 정의를 신설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및 통계관리 등 체계적인 난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11·12호 신설, 제11조의2부터 5까지 신설).

다.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나 임산부가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건강검진 외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함(안 제15조의5).

마. 행정조사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산후조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5조의7제3항).

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산후조리업자가 서비스별 이용요금을 게시할 때 중도해약시 환불기준을 공개 하도록 함(안 제15조의16제1항).

사.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의17부터 제15조의20).

법률  제13597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난임(難姙)”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2 제목 “(미숙아등에 대한 등록카드)”를 “(미숙아등의 정보 기록ㆍ관리)”로 하고, 본문 중 “미숙아등에 대하여 등록카드를 작성․관리 하여야”를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야” 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모자보건요원”을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중 “난임 극복”을 “난임극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난임시술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다목·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의 기준 및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의 기준·절차, 제4항에 따른 위탁,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의5(통계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이하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산과 및 의학적 과거력

3. 난임의 원인

4.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

5.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의 건강 정보

6.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정보

7. 그 밖에 난임시술의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 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제6호 중 “폐쇄명령”을 “폐쇄명령(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5조의5 제목 “(건강진단)”을 “(건강진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건강진단”을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이하 “건강진단  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건강진단”을 각각 “건강진단 등”으로 한다.

제15조의6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으로 한다.

제15조의7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범위·시기·내용·절차·방법 등에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의8제4호 중 “건강진단”을 “건강진단 등”으로 한다.

제15조의16 제목 “(이용요금의 공개)”를 “(이용요금 등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요금체계를”을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시 환불기준을”으로 한다.

제15조의17부터 제15조의2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산후조리원 이용현황,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ㆍ신청 방법ㆍ절차,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19(산후조리원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시설ㆍ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0(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년마다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8.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통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25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건강진단”을 각각 “건강진단 등”으로 하고, 같은 항제5호 중 “요금체계”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시 환불기준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5조의15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모자보건요원”이란 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11. (생 략)	10. (현행 11호와 같음)
<신 설>	11. “난임(難姙)”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신 설>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제6조(모자보건심의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모자보건심의회를 둔다. ② 모자보건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9조의2(미숙아등에 대한 등록카드) 제8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미숙아등의 출생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숙아등에 대하여 등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ㆍ관리) ------------------------------------------------------------------------------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요원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4(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생 략)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11조의2(난임시술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다목·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의 기준 및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 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의 기준·절차, 제4항에 따른 위탁,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4(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5(통계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이하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산과 및 의학적 과거력 3. 난임의 원인 4.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 5.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의 건강 정보 6.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정보 7. 그 밖에 난임시술의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 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제15조의2(결격사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폐쇄명령(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5조의5(건강진단) ①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의5(건강진단 등) ① ----------------------------------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이하 “건강진단 등”이라 한다)---. ----- 건강진단 등------------------------ 건강진단 등----------------------.
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건강진단 등--------------------------------------------------------------------------------------------------------------.
③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건강진단 등----------------------------------------------------------------.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① 산후조리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ㆍ③ (생 략)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① 산후조리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7(보고·출입·검사 등) ①·② (생 략)	제15조의7(보고·출입·검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범위·시기·내용·절차·방법 등에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의8(시정명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의8(시정명령)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4. -------------------------건강진단 등-----------------------------------------------------------------------------------
제15조의16(이용요금의 공개) ①산후조리업자는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 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를 그 산후조리원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5조의16(이용요금 등의 공개)①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시 환불기준을---------------------------.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산후조리원 이용현황,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ㆍ신청 방법ㆍ절차,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19(산후조리원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시설ㆍ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20(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년마다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신 설>	8.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통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권한의 위임) (생 략)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제1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도록 한 산후조리업자 3.∼ 4. (생 략)	제27조(과태료) ① ------------------------------------------------------------------------. 1. (현행과 같음) 2. -------------------------건강진단 등----------------------------------------------------- 건강진단 등---------------------------------------------- 3.∼ 4. (현행과 같음)
5. 제15조의16에 따른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5.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시 환불기준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4. (생 략)	1.∼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5조의15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생 략)	6. (현행 5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