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6409
결재일자	2016.6.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기획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김승준		윤석경	06/22 정희정
협조

에너지시책 추진실태 성과감사 개선계획

2016. 6.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에너지시책 추진실태 성과감사 개선계획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인 에너지설계사운영 사업 등 에너지시책에 대한 성과감사 결과 개선계획임

1		서울에너지설계사 운영개요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방안 컨설팅, 에너지절약 시책 및 상업에너지 절약 시민실천 캠페인으로 에너지 절약 운동 확산전개

-  뉴딜 일자리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 분야 지속가능한 신규일자리 창출

○ 사업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5조 및 제6조

- ’16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 사업규모

- 총사업비 : 821백만원 (일자리노동국 재배정 예산)

- 운영규모 : 총 50명

- 활동기간 : ‘16. 3.14 ~ 11.30

○ 근로조건

- 일금 48,000원, 주5일, 1일7시간, 시급 6,800원, 실 수령액 1,370천원 내외

- 교통급식비 10,000원, 4대보험 의무가입

□ 활동내용

○ 활동체계 : 신청 → 현장방문(2인 1조) → 진단 → 모니터링

○ 활동내용

- 상점, 시설 등에 대한 전기사용 패턴 분석, 전기요금 제도 선택 컨설팅

- 소비자의 에너지절약 및 요금 경감방안 컨설팅과 모니터링

- 하절기 및 동절기 에너지절약 기획 캠페인 및 실태조사 등

2		에너지시책 점검결과

□ 요구내용

○ 에너지다소비 시설 외 중소규모 사업장 등 기존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 확대방안

- 비의무진단 대상 건물에 대한 에너지 진단 확대 필요

3		개선 계획

□ 기존건물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 확대

○ 최근 3년간의 에너지진단 성과

구분	진단실적	에너지 절감효과
		업체 수	절감률	절감량(년)	절감액(년)
계	2,781개	2,047개	11.6%	5,499,631kWh	550백만원
’13년	1,212개	771개	11.0%	1,717,729kWh	172백만원
’14년	1,569개	1,276개	12.2%	2,808,726kWh	281백만원
‘15년	1,412개	728개	4.0%	973,176kWh	97백만원

○ 서울에너지설계사 사업은 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뉴딜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1년 미만의 채용 기간 동안 에너지 진단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하는 한편, 기업 현장 파견을 통한 다양한 경험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음. 사업 성격상, 매년 새로운 참여자를 선발해 에너지 진단 능력 훈련 기간을 거친 뒤에야 진단 업무를 맡길 수 있으므로 에너지 진단 사업의 지속적 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나, 기존 진단업종 외 다중이용시설 등 에너지다소비 건물 등 진단 영역을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