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9259
결재일자	2016.6.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윤인식		지승현	06/21 이진용
협조

『화곡동 953-1 일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행정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검토결과 보고

2016. 6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화곡동 953-1 일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행정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검토결과 보고

□ 사업개요

❍ 사업명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 위  치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953-1 일대(KC대학교)

❍ 면  적 : 39,270㎡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행정계획)

❍ 검토항목(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국민안전처)

- 공통사항

․ 지형조건 및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등 10개 항목

- 입지 유형별(도시지역)

․ 도시침수, 배수불량 방지 예방대책 수립 여부 등 7개 항목

- 협의대상 유형별(도시관리계획)

․ 재해취약지역 방재계획 수립여부 등 9개 항목

❍ 서면심사 검토위원

연번	소속(직책)	성 명	비 고
1	고려대학교 교수	유철상	수자원
2	가천대학교 교수	이현희	건축
3	케이에스엠기술(주)	노혜진	도시계획
4	㈜삼안 전무	김동범	토질 및 기초
5	㈜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	우재경	토목시공

□ 주요 검토내용

❍  재해유형별 저감대책의 경우 현재 행정계획 단계로 원론적인 내용만 기술되어 있으므로 개발사업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

❍  KC대학교 제1캠퍼스 중 학교시설로 변경할 공원저촉 부지는 향후 절·성토를 동반한 개발시 사면경사의 안정성이 우려되므로 원 지형을 유지하도록 권함

❍  제1캠퍼스 대상지는 비교적 평탄한 경사면이라 사면안전, 토사유출 등은 안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개발과정에서 오픈형으로 진행될 것으므로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음

❍  p5-12 사면재해 저감대책 중 제1캠퍼스 휴게시설(신축) 부지 인접에 높이 13m 내외의 기존 비탈면이 존재하는 바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비탈면 안정성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고서에 명시 요망

❍  KC대학교 제2캠퍼스 부지는 개발 중·후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 및 토석류를 감안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  p5-12 사면재해 저감대책 중 제2캠퍼스 평생교육관(지하2층 지상5층, 신축)의 계획위치는 지구계와 인접된 기존 주택지에 근접하여 위치하므로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터파기 가시설은 인접지역의 재해발생 우려가 없는 공법이 선정될 수 있도록 보고서에 명시 요망

❍  사업구역 일대 배수관망 계획도를 확보하여 현황조사하고 개발후 유입예상 범위를 조사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고, 부지 하류부 기존 배수시설에 대한 용량 적정성을 검토하여 용량부족 시 재해저감방안 수립 요망

❍  산악지역 부지조성 시 암반 굴착작업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소음, 진동, 분진, 낙반) 발생 우려에 대해 사전재해저감 방지대책 검토 필요

□ 조치계획

❍  주요 검토내용 및 혐의 검토의견서 반영조건으로 “조건부 협의”하여 협의부서에 조치계획을 수립·제출토록 통보하고자 함

붙임 : 협의 검토의견서 1부.  끝.